‘악성임대인’ 단기 임대 활개…국감 비판 잇따라

[앵커]

KBS는 올해 7월, 원주의 한 임대인의 전세금 체납액이 800억 원대에 이른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부동산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전세사기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주시 단계동에 사는 32살 손 모 씨.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HUG)가 공개한 악성 임대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구리 빌라왕'으로 불린 사건의 명의 대여자로, 손 씨 집만 서울과 인천 등에 370여 채가 있습니다.

전세금 채무액은 8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손 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부동산관리업체와 손 잡고, 임대사업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반 년동안 거둔 수익이 10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가압류된 집이라도 경매 낙찰 전까진 집주인이 임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벌어들인 수익을 전세 사기 피해자 배상에도 쓰지 않았습니다.

[손 모 씨/전세사기 피고인/올해 7월/음성변조 : "보증금을 받고 내놓은 게 아니라, 경매 들어가기 전까지는 단기로만 월세를 받아갖고 그렇게 진행했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장.

전세사기 이후, 허그의 사후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집중됩니다.

[이연희/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2016년에 26억 원에 불과했던 전세자금 대위변제액이 23년 3조 5천억 원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채권회수율도 23년에는 14.3%까지 하락했습니다."]

악성임대인으로 지정돼도 임대 사업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문젭니다.

[정점식/국회의원/국민의힘 :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이 된 후에도 상당수가 임대사업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제도 개선 필요성은 없는가요?"]

허그는 악성임대인 부동산 추적관리와 대위변제금 회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