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단기 임대 활개…국감 비판 잇따라

[앵커]

KBS는 지난 7월, 원주의 한 임대인이 체납한 전세금이 800억 원대에 이른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부동산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어 충격을 줬는데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전세사기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주시 단계동에 사는 32살 손 모 씨.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HUG)가 공개한 악성 임대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구리 빌라왕‘으로 불린 사건의 명의 대여자로, 손 씨 집만 서울과 인천 등에 370여 채가 있습니다.

전세금 채무액은 8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손 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부동산관리업체와 손 잡고, 임대사업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반 년동안 거둔 수익이 10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가압류된 집이라도 경매 낙찰 전까진 집주인이 임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벌어들인 수익을 전세 사기 피해자 배상에도 쓰지 않았습니다.

[손 모 씨/전세사기 피고인/지난 7월/음성변조 : "보증금을 받고 내놓은 게 아니라, 경매 들어가기 전까지는 단기로만 월세를 받아갖고 그렇게 진행했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장.

전세사기 이후, 허그의 사후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집중됩니다.

특히, KBS 보도로 논란이 재점화된 전세사기 매물에 놓은, 이른바 '깔세'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황운하/국회의원/조국혁신당 : "허그는 비용이 수익을 초과해서 강제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악성 임대인은 10억 이상의 수익을 올린 상황입니다."]

[유병태/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 "세금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악성 임대인들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그는 또, 악성임대인 부동산 추적관리와 대위변제금 회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