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 지원…분산에너지 특구 경쟁에 ‘불똥’?

[앵커]

내년 상반기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제주도에 특구 지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1호 특구 지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울산시에 불똥이 튀는 건 아닌지,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에서 열린 정부의 마지막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제주도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제주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해서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추진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에따라 분산에너지 특구 계획 수립단계부터 제주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해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지자체는 제주 외에도 울산, 부산 등 전국 10여곳.

산업부는 제주 지원이 '특구 지정'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경쟁이 격화되는 분위기 속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산업부 지원 내용이) 제주도 내에서 전력 거래가 보다 수월해지고, 새로운 사업 서비스를 위한 규제 특례를 도입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재 산업부의 현재 기본 방침이고 (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난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주도해온 울산시는 1호 특구 지정을 위해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를 열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공모해 2~3곳 가량 지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세부 기준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