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국정감사…文 대통령 가족 수사 ‘공방’

입력 2024.10.17 (19:03) 수정 2024.10.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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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주지검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전 정권을 노린 정치적 수사란 야당 비판에,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결정을 두고 초반 격돌한 법사위 국감.

문재인 정부를 향한 월성원전 수사와 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로 쟁점이 확대됐습니다.

여당은 전 사위 서 모 씨 채용 배경과, 딸 다혜 씨에게 현금이 전달된 경위를 언급하며 의혹을 제기했고,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5,000만 원 외 출처 불명의 현금이 문다혜 씨 계좌에 더 꽂힌 게 있습니까?"]

대통령 권한 남용과 증여세 회피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에 힘을 실었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문재인-이재명, 문-명 방탄 동맹입니다.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수사가 정치 보복이다 이런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박영진/전주지검장 :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면 야당은 반복된 압수수색과 소환 등으로 검찰이 인권 보호 원칙을 어겼다고 비판했고,

[이성윤/민주당 의원 :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한 대표적 사례가 될 겁니다. 피의사실 흘리고,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내밀한…."]

곽상도 전 의원과 조국 의원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이 입증하기 힘든 혐의를 무리하게 수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현희/민주당 의원 : "전 정권은 가혹한 잣대, 현 정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선 솜방망이 이런 것이야말로 정치적 수사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를 밝힌다는 원칙론을 반복하며, 관계인의 협조 거부로 필요한 경우에만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진/전주지검장 : "간접 뇌물 성부도 쟁점의 하나이기 때문에, 경제적 의존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별건 수사하지 않고 최대한 절제해서…."]

여야 공방은 다음 주 대검찰청 국감과 종합감사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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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지검 국정감사…文 대통령 가족 수사 ‘공방’
    • 입력 2024-10-17 19:03:47
    • 수정2024-10-17 20:12:52
    뉴스7(전주)
[앵커]

전주지검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전 정권을 노린 정치적 수사란 야당 비판에,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결정을 두고 초반 격돌한 법사위 국감.

문재인 정부를 향한 월성원전 수사와 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로 쟁점이 확대됐습니다.

여당은 전 사위 서 모 씨 채용 배경과, 딸 다혜 씨에게 현금이 전달된 경위를 언급하며 의혹을 제기했고,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5,000만 원 외 출처 불명의 현금이 문다혜 씨 계좌에 더 꽂힌 게 있습니까?"]

대통령 권한 남용과 증여세 회피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에 힘을 실었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문재인-이재명, 문-명 방탄 동맹입니다.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수사가 정치 보복이다 이런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박영진/전주지검장 :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면 야당은 반복된 압수수색과 소환 등으로 검찰이 인권 보호 원칙을 어겼다고 비판했고,

[이성윤/민주당 의원 :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한 대표적 사례가 될 겁니다. 피의사실 흘리고,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내밀한…."]

곽상도 전 의원과 조국 의원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이 입증하기 힘든 혐의를 무리하게 수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현희/민주당 의원 : "전 정권은 가혹한 잣대, 현 정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선 솜방망이 이런 것이야말로 정치적 수사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를 밝힌다는 원칙론을 반복하며, 관계인의 협조 거부로 필요한 경우에만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진/전주지검장 : "간접 뇌물 성부도 쟁점의 하나이기 때문에, 경제적 의존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별건 수사하지 않고 최대한 절제해서…."]

여야 공방은 다음 주 대검찰청 국감과 종합감사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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