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전 청장 1심 무죄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경찰창정을 역임한 김 전 청장에 대해 재판부는 경찰 대응이 국민의 일반적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이태원 핼러윈데이에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