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수급추계위 위원 추천, 오늘 마감…의료계 “법적 근거 필요”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참여를 거듭 요청한 가운데, 오늘(18일) 전문가 위원 추천이 마감됩니다. 의료계 일부에선 수급 추계 기구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 정부, 의료계 향해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전문가 위원 추천 독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17일)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인력수급추계위는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 논의 과정에 이해당사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재차 독려했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정부와 서울의대 비대위 간 열린 토론회를 언급하며 "서로 입장차를 좁히진 못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런 노력이 지속돼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하며 "지난 토론회처럼 별도의 형식을 제안해 주면, 정부는 언제라도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신청도 독려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번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고, 지역 병의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공의가 보다 나은 여건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전공의 자리가 축소돼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며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쉽지 않은 상항이지만, ▲진료량 ▲응급의료 ▲암환자 진료 등의 추이를 보면 비상 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법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지금이라도 과학적인 분석과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하는 수급 추계·조정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는 다행스런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도입할 추계 변수와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추계 연구를 진행해야 하며, 결과 평가에 있어 해당 직역의 전문가로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 위원장은 "이렇게 도출된 결과가 의료인력 수급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급 추계 기구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