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의회 예결위 “지방교부세 감소 대책 촉구”

강원도의회 등 전국 12개 광역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공동 건의문에서 국세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 감액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는 지방 재정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자체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킨다는 제도 취지에 맞게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