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국감 ‘채 상병 사건 수사’ 여·야 공방

입력 2024.10.18 (08:06) 수정 2024.10.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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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부실 수사와 외압 의혹을 집중 제기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충분한 수사였다며 맞섰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당시 순직 경위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사건 발생 1년 만인 지난 7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은 '혐의없음' 결론을 냈습니다.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놓고, 경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부실 수사와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채 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식/국회 행정안전위원/더불어민주당 : "가장 세게 깨알 같은 지시를 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콕 집어서 불송치를 했다. (이유로는) 오로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밖에…."]

여당 의원들은 경찰 수사는 충분했다며 맞섰습니다.

[조은희/국회 행정안전위원/국민의힘 : "(해병대 수사단 수사를) 경찰 수사 기간과 비교하면 열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충분히 수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건 수사를 넘겨받은 대구지방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도 이 문제는 쟁점이 됐습니다.

[박은정/국회 법제사법위원/조국혁신당 : "이상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이용민 중령(당시 대대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박기동/대구지방검찰청장 :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임성근 사단장의 핸드폰을 포렌식 한 자료가 공수처에 있기 때문에…."]

한편, 대구지검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에 대해 검찰이 늑장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최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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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경찰청 국감 ‘채 상병 사건 수사’ 여·야 공방
    • 입력 2024-10-18 08:06:14
    • 수정2024-10-18 09: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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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부실 수사와 외압 의혹을 집중 제기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충분한 수사였다며 맞섰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당시 순직 경위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사건 발생 1년 만인 지난 7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은 '혐의없음' 결론을 냈습니다.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놓고, 경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부실 수사와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채 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식/국회 행정안전위원/더불어민주당 : "가장 세게 깨알 같은 지시를 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콕 집어서 불송치를 했다. (이유로는) 오로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밖에…."]

여당 의원들은 경찰 수사는 충분했다며 맞섰습니다.

[조은희/국회 행정안전위원/국민의힘 : "(해병대 수사단 수사를) 경찰 수사 기간과 비교하면 열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충분히 수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건 수사를 넘겨받은 대구지방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도 이 문제는 쟁점이 됐습니다.

[박은정/국회 법제사법위원/조국혁신당 : "이상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이용민 중령(당시 대대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박기동/대구지방검찰청장 :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임성근 사단장의 핸드폰을 포렌식 한 자료가 공수처에 있기 때문에…."]

한편, 대구지검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에 대해 검찰이 늑장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최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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