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종합보험은 농협 돈벌이 수단?…농협 지원금 비율 0%”

농기계 운행이나 농작업 중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농기계종합보험’이 농협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농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보험으로 꼽히는 농기계종합보험이 다른 보험에 비해 농업인의 분담율이 큰 데다, 평균 영업이익률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협을 배 불리는 보험’이라는 지적입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농작업 중 사고 시 인·물적 피해를 보장합니다.

가입대상 기종은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12종이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필수 보험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농기계종합보험 영업이익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농기계종합보험 영업 이익금은 400억 원에 이르고, 평균 영업이익률은 1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종합보험의 평균 영업이익률 14.6%는 농협손해보험의 전제 보험 평균 영업이익률 3%와 비교해 무려 4.8배나 높은 것입니다.

문 의원은 농기계종합보험이 농협손해보험의 ‘효자 상품’이라며, 구성 비율을 보면 농협의 톡톡한 수입원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기준 농기계종합보험의 분담 비율은 국비 47.9%, 지자체 30.6%, 농업인 21.4%로, 국민 세금만 78.5%가 투입되는 사실상 공적 보험의 성격이 강한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농협이 지원하는 지원금 비율은 ‘0%’에 가까운 상황으로, 농협이 국민 세금을 밑천 삼는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비슷한 공적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 생활안정보험’의 분담 비율만 놓고 볼 때에도 농협의 농기계종합보험의 지원금 비율은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농업인 안정보험 분담 비율은 국비 48.7%, 지자체 26.2%, 농업인 14.7%, 농협 10.4%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의원은 “다른 상품은 몰라도 농기계종합보험만큼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농협지원금 분담율을 높이고 농업인 부담은 낮춰, 농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