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불기소 결정 놓고 설전

■ 방송시간 : 10월 18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박원석 / 전 정의당 정책위의장


https://youtu.be/SLOxRiFma6k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함께 볼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석: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반갑습니다. 검찰총장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사상 초유의 일로 기록될 텐데요. 민주당은 오늘 지도부 회의에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론 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입니다.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가지고 곳간을 털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입니다.

<녹취>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민심을 무시하고 6년을 털어 이재명을 죽이려는 검찰이 5년을 봐주던 김건희를 놓아줬습니다. 노아의 홍수 같은 민심의 노도가 저항하는 권력과 호위하는 검찰을 쓸어갈 것입니다. 이런 격랑의 시기엔 우리 중 누구조차 길을 잃으면 난파하고, 실수하면 징계됩니다. 긴장하며 단결하여 싸울 시간입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을 탄핵한다는 것은 사실상 검찰을 올스톱 시키겠다는 것이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한 보복입니다.

<녹취>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주가 조작 세력들 간 통화 녹취를 통해 김건희 여사만 괜히 피해자, 김건희 여사는 아는 게 없다 등 주가 조작 사범들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번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결론은 그동안 민주당이 자행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정치 공세가 유죄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송영석: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 이후에 민주당이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상황인데, 김근식 전 실장께 먼저 여쭤보죠. 민주당 입장은 일단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탈탈 털어서 수사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는 봐주고 있다,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김근식: 그러니까 아마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나오자마자 아마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요. 우선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세 번째 다시 재발의해서 추진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것도 모자라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을 지금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추진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실행에 옮겨서 통과된 적은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막강한 거대 야당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탄핵을 발의하면 탄핵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의 탄핵이 발의가 된 게 통과가 돼버리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약 6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가장 핵심 중추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이 6개월 동안 사실 올스톱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민주당이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국민적인 불만이 있고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치적인 어떤 공세로 풀어가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막가파식으로 사법 시스템을 올스톱시키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과도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특검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국민 여론을 더 자기들 유리한 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제가 볼 때 과유불급이라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지나친 행동은 국민들에게 정말 민주당이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나,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역풍이 불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박원석 전 의원님.

▼박원석: 그러니까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라는 게 사상 초유인 것만은 분명하고, 그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사법적인 후과가 걱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는 이렇게 극단적인 방안까지 제시가 되는 것은, 결국 검찰의 자업자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 기관으로서 최소한의 공정성도 또 최소한의 원칙도 상실한 결정이 이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무려 4년 6개월 동안, 이 사건을 들고 있다가 내린 결론이라고 보기에는 국민들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고, 민주당이 이전에도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서 발의돼서 국회에서 통과됐던 적이 있는데,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습니다만. 그 검사 탄핵안을 두고서 좀 무리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탄핵이다,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검사 탄핵하고 성격이 다르다. 그만큼 지금 검찰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는 그런 어떤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검찰의 자업자득이고, 국민의힘이 이걸 무리한 방안이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논란이 의혹을 바로잡기 위해서 검찰총장 탄핵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가지 않도록 하려면 국회에 제출돼 있는 특검법을 수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검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가 어땠길래 야당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어제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수사 결과를 설명하는 데 1시간 30분 할애했고요. 질의응답까지 포함하면 전체 브리핑 시간 약 4시간에 달했습니다. 조국 사태 이후 2020년 11월부터 문재인 정부 검찰이 대규모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를 벌였지만 김 여사의 공모 혐의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에 교착 상태에 있던 수사는 지난해 2월 권오수 전 회장 등 주가 조작 일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다시 본격화됐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고 특히 대신증권 계좌가 시세 조종에 활용됐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해당 계좌에서 직접 주문을 낸 사람이 누군지 확정할 수 없다면서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였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판결문을 받은 검찰이 올해 7월부터인가요?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본격적으로 했는데, 지금 직접 조사를 해서 어제 결론을 낸 거거든요.

▼김근식: 그러니까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했고 또 여야 정치권의 한복판의 핫이슈였기 때문에 어제 중앙지검에서 불기소 결론을 내면서도 사실 4시간이나 설명을 하고 브리핑을 한 것으로 봐서는 검찰의 고심은 흔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불기소였고요. 불기소를 가져오게 된 결과를 이제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김 여사의 불기소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에 대한 그야말로 홧김에 화풀이하는 식으로 검찰총장 탄핵은 무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과 별도로 생각해본다면 어제 저는 브리핑 4시간 했던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판사가 판결을 할 때는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는 범행이 확실할 때만 유죄 판결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게 판사의 기본입니다. 판사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어제 브리핑 내용에 보면 검사가 판사처럼 한 것 같아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김건희 여사가 공모했거나 방조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의심은 가는데 입증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정황상은 의심 여지가 있다면 더 조사를 하고 더 파헤쳐봤어야 되는데, 의심의 여지가 있는데 이것을 입증할 근거나 자료가 없다고 해서 불기소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판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검찰은 일단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더 파헤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정황 증거에서 검찰이 설명 못 하는 몇 가지의 의심되는 정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불기소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면이 있으면서도 국민들이 볼 때는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그래서 불기소의 결론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해는 되고 납득은 되나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영석: 4시간 동안 브리핑을 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장면을 어제 볼 수 있었는데, 검찰도 그만큼 여론을 의식했다는 걸로 볼 수 있겠죠?

▼박원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설득하긴 어려워 보인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어제 검찰이 내린 결론대로라면 앞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기가 대단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당사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그리고 공범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면 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있겠어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의심의 여지 없이 범행에 대해서 결론이 내려진 게 아니라면 검찰은 의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 가서 내리는 건데, 지금까지 다른 어떤 사건에서 검찰이 어제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과 같은 그런 태도로 수사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런 데다가 김건희 여사가 주식 거래에 문외한이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그러니까 주가 조작의 주범이죠? 그 사람 말만 듣고 오히려 시세 조종에 이용됐다, 이게 이제 검찰의 결론인데. 블록딜을 하는 주식 거래에 문외한이 있습니까? 그런 데다가 직접 매수 주문을 넣은 정황이, 시세 조종 시기에, 확인이 됐고. 또 권오수 회장과 여러 차례 통화를 통해서 결국 23억 원이라는 시세 차익을 누렸는데, 어떤 시세 조종의, 주가 조작의 피해자가 23억 원이라는 시세 조종을 누리는지 모르겠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하도 유명하니까 이걸 통해서 많은 주가 조작의 공범들이 많은 이익을 누린 걸로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지 성공한 주가 조작이 아니었고요. 이게 금융감독 당국에 의해서 포착이 돼가지고 검찰에 고발돼서 주범들이 처벌도 받았지만, 그로 인한 시세 차익이나 이게 크지 않거든요. 시세 차익을 누린 사람 숫자도 많지 않은데, 그 와중에 김건희 씨는 23억이라는 시세 차익을 누린 거예요. 결코 무관한 분이 아니고 또 단지 방조 수준이 아니고 공범에 가까운 그런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는데,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게 검찰이 내세우는 주요한 이유인데,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직접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거죠. 많은 정황 증거, 간접 증거들 속에서 적극적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직접 증거가 왜 안 나왔겠습니까?

◎송영석: 검찰이 내놓은 그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된 단서들, 그 내용들을 좀 보면요, 불기소 결정에는 수사가 시작된 무렵인 2020년 이루어진 주가 조작 주포들 간의 통화 내용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통화 내용을 보면 주식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괜히 피해자고, 그냥 원오브뎀이란 내용인데요. 김 여사는 범행에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 인식됐을 뿐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문 투자자 손 모 씨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검찰의 설명인데요. 박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의 말만 듣고 이렇게 불기소 처분하는 것이 맞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도 수사를 할 때 이런 반증의 증거들도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할 수 없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근식: 그러니까 수사가 시작된 게 202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한창 검찰이 나서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사람이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러면 기소 쪽으로 의심을 하고 파헤쳐봤겠습니까? 그러나 내용이 별로 나오지 않아서 사실은 결정을 못 했던 상황이고, 그러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 권오수 일당의 주가 조작 공판이 1심 지나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고요. 2심에서 거의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전주, 전주라는 사람이 1심에서는 무죄였습니다만 2심에서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방조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검찰의 법리가 나왔고 새로운 정황이 하나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더 한 건데 그 수사 와중에서 보면 제가 볼 때 아쉽고 제가 깔끔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선 이른바 출장 장소라고 해서, 그전에는 서면 조사만 받았고 출장 조사라고 해서 가서 대면 조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서면 답변한 내용들을 그냥 확인하는 절차였고 일부 기사에 나온 거 보면 김건희 여사가 했던 녹취록이 나오면 제가 이런 말을 했나요? 라고 부인하는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본인의 목소리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더 파헤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통정매매로 1심 판결, 2심 판결에서 확인된 그 대신증권 계좌에 대해서 이른바 주포 일당들이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에 7초 만에 그 8만 주가 거래됐다는 게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논리는 그러나 이것을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문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김건희 여사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직접 증권사 직원을 통해서 전화로 매도, 매수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전화했던, 매도했던 그 내용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의심을 하고 파헤쳤으면 깔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압수수색 영장도 요청했지만, 판사가 기각했다는 건데, 그건 애초 초기에, 사건 초기, 조사 초기에 코바나컨텐츠 협착 의혹과 이걸 묶어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했기 때문에 소명이 잘 안 돼가지고 기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검찰이 할 일을 다 하고 검찰이 일단 죄가 있는 걸로 의심해서 기소를 하는 쪽이잖아요. 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심의 정황들을 좀 더 파헤쳐야 되는 적극적 노력이 과연 있었는가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남기 때문에 제가 아까 깔끔하지 않다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나 또 김건희 여사를 의심하는 국민 여론에서는 또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공세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말씀인데, 대신증권 계좌에서 이루어진 그 매도, 그 상황을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검찰이 내놨던 불기소 처분의 근거로 내놨던 것 중의 하나가 앞서 보여드렸던 주포들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이었는데, 2차 주포 김 씨가 수사가 본격화되던 2020년 9월에도 도피 중에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인물에게 쓴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또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박원석: 그러니까 각각의 서로 다른 정황들인데, 그러면 검찰이 더 심도 있게 수사를 해서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게 아니라면 의심을 해야 되는 게 검찰의 역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불리한 정황이나 불리한 증거 같은 경우에는 확신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일축해 버리고 또 김건희 여사에게 유리한 정황은 적극적으로 채택해서 이러저러하게 추정된다. 아니, 세상에 검찰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건 처음 봤습니다. 아까 대신증권 계좌에서 10억, 8억, 이른바 7초 매매라고 하는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김건희 여사가 직접 매수 주문에 나선 것도 확인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냥 우연이다. 같은 시기에, 주가 조작범들 간에 문자가 오간 시기에 우연히 그렇게 겹쳤던 거고, 권오수 회장의 말을 듣고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고 그냥 주문을 넣은 거다라고, 그렇게 추정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식의 불기소 사유를 처음 봤고요. 2차 주가 조작의 주범인 김 모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여사는 권오수 회장과 또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함께 BP 패밀리다, 이른바.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이런 어떤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서 전혀 손해도 보지 않았고 23억이라는 차익을 누렸다. 그런데 이런 행간이 깔려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송영석: BP 패밀리의 뜻이 뭔지, 의미가 뭔지 좀 불분명하다고...

▼박원석: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패밀리라는 얘기죠.

◎송영석: 그러니까 불분명하다는 게 검찰 입장이죠.

▼박원석: 그러니까 주가 조작의 코어 그룹이다. 몸통이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앞서 얘기했던 전주 손 모 씨하고 비교가 되는 대목이 그렇습니다. 전주 손 모 씨는 그냥 개인이 아니고 전문 투자자라고 얘기하지만, 이 주식 거래를 통해서 1억 원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권오수 회장과는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에 반해서 김건희 여사는 23억의 이익을 누렸고 권오수 회장과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았던 그런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런데 단지 권오수 회장만 믿고 통장을 맡겨놓고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 누가 봐도 납득 가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송영석: 한동훈 대표는 검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었는데요. 민주당이 검찰 수사 결과를 이유로 검찰총장을 탄핵하기로 한 것과 김 여사 특검법을 또 발의한 것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지 않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고 있지 않나요? 저 법무부 장관 때는 왜 말만 하고 탄핵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하고 있는 거는 실제로 뭘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냥 거부될 걸 알면서 더 가능성, 현실성 없는 것들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저런 행태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비판하실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친윤계에서는 김 여사가 피해자라는 점이 확정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송영석: 추경호 원내대표 발언도 좀 볼까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 한 발언인데요.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인 악법이라고 이번 세 번째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을 비판했습니다. 김근식 실장님, 한동훈 대표 발언을 보면요, 기소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행간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김근식: 불기소 처분이 난 건 일단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사법 시스템의 1차적인 주요 공권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민 끝에 불기소 처분을 했다면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하고 존중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그게 계속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민들 눈높이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정 처분인지는 논란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이제는 어제 불기소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또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정황이 나오든가 아니면 이후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파헤쳐봤어야 되는 걸 묻어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들에 대해서 실제로 김건희 여사나 또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저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대표도 그건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영석: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죠.

▼김근식: 절차를 밟아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납득을 시켜달라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과정이 좀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탄핵을 검찰총장하고 중앙지검장 하는 것은 홧김에 너무 나가는 것이고요. 저는 특검을 또 세 번째 발의하고 있는데, 만약에 특검을 통해서 이렇게 검찰 수사에 미진한 점, 부족한 점을 국민 여론을 담보로 삼아서 특검을 밀어붙이고 싶다면 여야 합의가 가능한 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쟁점이 됐던 특검은 전부 여야 합의로 처리된 거예요.

◎송영석: 그렇죠.

▼김근식: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설득하거나 국민의힘과 합의할 만한 특검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어차피 현실성 없는 안을 계속 정치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남아 있는 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 측에서 조금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이 하나 남아 있을 거고요. 만약에 미진한 것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정말 못 믿겠다, 특검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여야 합의 가능한 특검안을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조금 더 유연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는 여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 문제를 문제 삼는 건 분명해 보이잖아요.

▼박원석: 정당에게 정치적 의도가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모순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오늘 검찰의 불기소 결론에 한동훈 대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고 이 사건과 무관치 않고, 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돼 있는 걸 복원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고, 4년 6개월 동안 사건을 이렇게 묵히는 데 일정한 책임이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남 얘기하듯이 국민들이 납득할지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한동훈 대표가 그 책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검찰 수사로써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다면 특검을 통해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검을 수용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김근식 교수님은 야당이 협상 가능한 그런 특검안을 제출하면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국민의힘 전체 입장이 아니고 한동훈 대표의 입장도 아니에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스스로 밝히시라. 이런, 이런 내용 정도를 가지고 특검을 하자.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특검 카드를 대통령하고의 협상용, 대통령하고의 거래용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세 가지 요구 조건 내놓은 걸 보면 인적 쇄신하고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자제하고 그다음에 의혹에 대한 해소를 하는 절차에 협력하라는 건데, 그 세 번째가 이제 특검을 시사하는 듯한 그런 카드인데, 이거를 대통령과 거래용 카드로 쓸 게 아니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 후과로써 오늘의 결론이 내려졌다면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을 그대로 가려줄 특검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선제적 제안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송영석: 김 실장님, 요즘에 포털 사이트 뉴스 페이지를 보면 거의 김건희 여사 이슈라든가 명태균 씨 의혹으로 거의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언론이 이렇게 이 문제에 집중하면서 이재명 대표 재판이라든가 지금 관련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다른 야권에 불리한 이슈들이 덮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김근식: 그렇죠. 지금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지금 정치의 전면에 등장해 있고 특히 그와 관련된 또 명태균 씨라고 하는, 이른바 발언들이 계속 속수무책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11월 달이 되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사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재판의 1심에 나오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지금 11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이나 여권에서는 지금 그걸 활용을 못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세를 퍼부어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우리가 지금 김건희 여사 리스크하고 명태균 이슈로 덮여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계속 밀려가면서 끌려들어가지 말고 김건희 여사 문제도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가 나왔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어떤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해명 절차가 있어야 되고, 부족하다고 한다면 정말 어떻게 그러면 의혹을 풀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명태균 씨 관련돼서, 명태균 씨도 공교롭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그러면 대통령이 명태균 씨를 두 번 만났다고 설명할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어떻게 관계를 맺었고 어떻게 진행돼왔고 언제까지 소통을 했고 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설명을 하고 국민들을 납득을 시켜야 됩니다. 일절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당사자 중의 1명인 명태균 씨 혼자 막 떠드는 거예요. 그 떠드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석: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재명 대표 재판 진행 중인 것들도 있지만 지금 본인이 인정하거나 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지만 법정에서 지금 계속 투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나 명태균 씨 관련된 일이 있으면 김건희 여사나 김건희 여사 측에서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그거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송영석: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아까 들었지만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친윤계에서 김 여사가 피해자라는 점이 확정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오히려 친윤계 쪽에서는 여론 같은 데 밀려서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수세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김근식: 아마 이제 피해자라고 이야기한 건 아까 유상범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일당들이 주고받은 말 중에 걔는 아무것도 몰라, 피해자야. 이렇게 한 말 한 거 가지고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라기보다는 최소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자신의 통장과 계좌를 위탁 매매, 위탁 투자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경제적, 금전적 이익을 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라기보다는 사실은 거기에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어떤 이야기에 의해서 자신의 돈과 자신의 계좌를 맡겼다는 정도가 저는 최선의 지금 설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넘어서서 방조를 했거나 공모를 했는지는 아직은 불기소 처분이 났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피해자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지나친 설명이라고 봅니다.

◎송영석: 박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야권 같은 경우에는 야권 인사들에게 검찰 수사도 이루어지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철저한 방어 태세가 구축돼 있는데, 야권 같은 경우에는. 여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이제 대통령실이라든가 친윤계의 시각 같아요.

▼박원석: 아니, 그만큼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게, 수적 열세도 있지만 수적 열세보다 어떤 국민적인, 대중적인 명분에서 우위에 서지 못한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국민들이 납득 못 하고 그로 인해서 여론이 악화되는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의혹을 해소하고, 그것도 안 되면 사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국정 운영에 있어서 A, B, C라고 할 수 있는 게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하고 대통령 선거 전에 6개월 동안 통화를 했다. 그것도 이제 스피커폰으로. 그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나온 반응을 보면 터무니없는 얘기다. 그런데 그 터무니없는 얘기를 기초로 명태균 씨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검찰 수사로 인해서 잡혀 들어가게 되면 정권이 한 달 안에 무너진다라는 얘기까지, 극언이죠. 그런 극언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명태균 씨가 얘기하고 있는 바가 허위사실이라면 그 허위사실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죠. 그런데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대통령실이 유야무야, 유야무야, 이렇게 말을 빼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대통령실이 했던 해명들이 사실이 아닌 걸로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두 차례 만났다고 하는데 최소한 관련자들의 증언으로 봐도 서너 차례 이상 만난 게 확인이 된 데다가 김건희 여사하고는 대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연락했다는 것을 지금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실의 어떤 말도 신뢰할 수 없는 거고, 여당 같은 경우에도 정권 초기에는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야당의 공세나 또 여론의 비판에 대해서 방어했지만, 그 방어 진지가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방어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최소한의 해명도 안 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도 안 하고 그렇다고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해명이나 사과로 끝날 게 아니고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상황까지 갔는데. 대통령실이 그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으니까 아무리 여당 구성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방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지금 빚어지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송영석: 이재명 대표 관련된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다음 달 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어제 대북 송금 사건 재판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항소심 재판이 있었는데, 여기에 김성태 전 회장이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과거 자신에게 이재명 대표를 뱀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김근식: 그러니까 지금 어제 항소심 공판에,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항소심 공판, 1심은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죠. 2심에 지금 항소심 공판에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이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김성태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 겁니다. 그러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그 증인의 진술 내용이 법정에서는 그 자체로, 그냥 증거로 채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김성태 어제 회장이 나와서 한 이야기는 이화영 부지사가 지난번에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원맨쇼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화영 부지사만 불러가지고 검찰이 회유했다는 이야기를 막 늘어놓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태 회장이 어제는 참 굉장히 촌철살인 같은 발언을 했죠. 초등학생도 아니고 짜장면 사줬다고 진술을 번복하겠습니까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짜장면 사주고 갈비탕 사줬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회유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법정에서 계속 진술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화영 지사 측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김성태 회장 측에서 이화영 지사에게 야, 빨리 불어. 대북,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이야기를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얘기를 불어라라고 압박을 했다는 건데, 오히려 김성태 회장은 그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자기에게 이재명 지사를 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다고 또 진술을 한 거예요. 저는 그 뱀 같은 사람이라는 전반적인 정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화영 부지사가 한 번 진술을 번복했다가 철회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북 비용이라는 것을 지사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부인이라는 분이 와서 법정에서 소란을 떨고 난리를 치고,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바뀌어가면서 와서 겁박을 하고,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검찰청 와서 농성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 번복을 거둬들였거든요. 아마 저는 그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 속마음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참 무섭다, 뱀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개인적인 판단인데, 그런 내용에 대한 어제 진술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달 30일이면 결심 공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달이면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텐데...

◎송영석: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근식: 2심은 조금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런 정도의 진술이 계속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걸로 본다면 2심 판결에서도 아마 9년 6개월 정도의 중형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화영이 유죄면 사실은 이재명도 유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송영석: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같이 입장을 계속 유지하면 본인이 9년 이상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뱀 같은 사람이라고 이재명 대표를 지칭했다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석: 글쎄요. 지금 1심에서 이화영 부지사는 9년 6개월의 중형을 받았고, 또 김성태 전 회장도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두 분은 공범 관계입니다.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법정에서 서로 간의 진술을 가지고 다툼을 하고 있는 건데, 누구를 어디까지 얼마나 믿어야 될지 굉장히 사실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만은 맞고요. 또 그 과정에서 서로 간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30일날 결심을 하게 되면 늦어도 아마 다음 달 중에는 항소심의 결론이 나올 것 같고요. 항소심의 결론이 나오는 것은 사실 심리는 사실 거기에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대법원은 법리만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항소심의 결과가 많은 것들을 말해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지금까지 이 재판의 진행 상황이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다지 그렇게 좋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화영 부지사가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받았고 물론 대북 송금 사건만으로 받은 게 아니고 본인의 개인적인 비위, 그러니까 뇌물 받은 것도 거기에 포함돼 있어서 총 양형이 9년 6개월입니다만 대북 송금 사건으로도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사실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대북 송금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이재명 대표 행보를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의원들이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 최근 몇 분 의원들이 당 윤리심판원에서 회부된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저 얘기를 한 건데, 그 양문석 의원이 지금 이른바 기생 발언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국악협회에서요, 양 의원을 국회에서 제명하지 않으면 여의도로 향하겠다, 오늘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김근식: 그러니까 사실은 양문석 의원의 이런 막말 그다음에 도저히 국회의원으로서는 상임위 국감에서 할 수 없는 말들을 막 했는데, 본인은 4일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만 지금 국악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진정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국감 기간에 민형배 의원인가요? 사실은 골프를 쳐서 당내에서 지금 윤리심판원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감 기간은 다 아시다시피 국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특히 야당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감 기간에 골프를 쳤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내용을 본다면 지금 민주당의 기강 해이 그리고 민주당의 과도한 막말과 과도한 돌출 행동에 대해서 아마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는 친전을 보내서 유의하라고 편지를 보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영석: 재보선이 끝난 다음에 나온 메시지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박원석: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부산 금정 선거가 굉장히 격화되고 치열해지고 있는데, 김영배 의원의 실언으로 그게 또 이슈가 돼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일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게 부자 몸조심한다고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정국에 있어서 주도권을 확실히 잡고 있고 정부 여당의 여러 가지 구설과 의혹과 이런 것으로 여론에서 코너에 몰려 있는데, 자칫 저런 의원들의 언행 상의 실책이나 실수, 이런 게 역풍이 돼서 돌아올 것으로 굉장히 우려한 것 같고요. 과거에도 그런 전례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아마 이재명 대표도 당 대표로서 당내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다잡아야 되겠다, 이런 필요를 느껴서 저런 친전을 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석: 야당의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죠. 이런 공세 속에서 여당은 이재명 방탄뿐 아니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명계와 친문계가 연합해서 방탄 정국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문다혜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녹취> 문다혜 씨
(음주 운전으로 경찰조사 받으시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녹취> 문다혜 씨
(당시 상황 기억하시나요?)
...

◎송영석: 김 실장님, 사고 낸 지 13일 만의 출석이었습니다. 기자들이 관심이 많았거든요, 대체 언제 출석하는 거냐.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정리해보면 피해 택시 기사와 합의를 마쳤고요. 피해자는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모든 조치들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오늘 나온 겁니다.

▼김근식: 그렇습니다. 보통의 우리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국민이라면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그 음주운전이 있었던 당일날 수치 검사를 하고 귀가가 되면 바로 2~3일 안에 출두해서 정식 조사를 받고 끝냅니다. 지금 13일 동안 끌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서 본다면 너무 지나치게 오랫동안 시간을 끌었고요. 그 사이에 뭘 했겠습니까? 당연히 간을 보고 여론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어떤 죄를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하고 합의를 봤고 그래서 피해자로 하여금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저는 문다혜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의 남편, 전 남편의 어떤 특혜 취업과 관련해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을 때, 그때그때는 굉장히 신속하게 SNS에서 강력한 저항 의지를 나타냈었습니다.

◎송영석: 검찰을 거세게 비판했었죠.

▼김근식: 그때는 굉장히 신속하게 즉자적 대응을 했었어요. 지금 본인이 큰 잘못을 하고 정말 대통령의 딸로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국민적인 공분이 있는 상황에서 13일 동안 말 한마디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이제 와서 고개 숙이고 들어온다? 국민들이 볼 때는 과연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가. 그리고 과연 문다혜 씨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김 실장님께서 지적했듯이 검찰 수사에 그동안 입장문을 낸 것과는 오늘 입장문 이름이 사죄문입니다. 사죄문이라는 형식으로 내놨는데, 좀 많이 달라졌어요.

▼박원석: 사람이 누구나 자신이 저지른 잘못 앞에서 방어적이기 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문다혜 씨가 공인은 아니지만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는, 세간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좀 아쉬움은 있죠. 좀 일찍 사죄문을 내고 일찍 어쨌든 경찰 수사도 자처해서 출두하고 했으면 더 나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경찰에 출석하고 또 사죄문 낸 거는 아마 이제 법률적인 조력을 누군가로부터 받고 있겠죠. 변호인단이나 이런 게 구성이 됐을 테니까. 그런 법률적인 조력자들의 조언을 듣고 나서 저런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오늘 출두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합의를 봤고 또 피해 당사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을 안 했다고 해서 처벌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후로도 문다혜 씨는 기회가 있다면 또 다른 자리를 빌어서 국민들한테 곡진하게 사과하는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두 분 짚어주신 대로 문다혜 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랬던 터라 더 이목이 쏠렸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태국으로 이주한 뒤에 생활비도 그렇고요. 문 씨가 집을 구입하는 데 들어간 자금 출처를 이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수천만 원의 뭉칫돈을 환치기 수법과 경호원을 시켜가지고 국내로 송금한 정황까지 파악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좀 이런 식으로 대응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김근식: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에는 아직 문다혜 씨는 참고인 신분입니다마는 어찌 됐든 본인의 전남편 그리고 본인의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본인의 어머니인 김정숙 여사. 다들 관련돼서 이상 이상한 돈의 흐름의 정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심지어는 태국 가서 이주해 살 때랑 돌아와서 건물을 매매할 때, 집을 매매할 때 이른바 공권력이라고 하는 청와대 경호원들까지 동원했던 흔적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당시에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시키고 그 특혜 취업에 대한 임명의 대가로 사위에 대한 특혜 취업을 한 게 아니냐라는 지금 검찰의 수사 혐의에 대해서 그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문다혜 씨와 관련된 부모님들의 이러저러한 자금 흐름과 이러저러한 특혜와 어떤 독립 생계를 유지하지 않았던 내용들에 대한 정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수사가 간단히 끝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검찰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검찰이 정말 증거를 조작한다는 그런 투의 말로 검찰에게 저항했던 SNS에서의 그런 당당함은 어디 가고 이번에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다음에 국민적 공분과 분노가 있을 때 잠적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 저는 정말 앞과 뒤가 다른 그런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검찰이 수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피의자로 적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다혜 씨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직 출석 통보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박원석: 아마 검찰이 조만간 출석 통보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단순한 참고인 상황인데 이게 참고인 상황으로 그냥 끝날지 아니면 피의자 전환이 될지 피의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음주운전하고 특혜 취업에 대한 수사는 또 별개의 건이고 저는 특혜 취업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확대됐는데 이게 검찰의 아주 나쁜 악습으로 지목되는 별건 수사 정황이 좀 보여요. 그래서 그 취업 특혜가 정말 특혜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대목이 있는지 이걸 수사하면 되는데 부모 자식 간에 있었던 금전 거래 전체를 들여다보겠다.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이른바 경제공동체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들여다본다고 하지만 수사가 점점 더 어떻게 보면 문다혜 씨와 관련된 자금의 흐름 전체를 들여다보겠다. 이거는 별건수사일 가능성이 높아서 굉장히 우려되는 대목이 있고요. 또 이거를 그냥 검찰이 이른바 언론플레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할 게 아니고 저는 의혹이 제기됐다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번 주도 정치권에 정말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았네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