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부풀리기?…땅 사놓은 업체와 협약

입력 2024.10.21 (08:01) 수정 2024.10.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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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상남도가 최근 거제에 300억 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경상남도와 투자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석 달 전 땅 매입까지 끝난 사업으로 드러났는데요,

실적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상남도가 한 IT업체와 투자협약, MOU를 체결한 것은 지난달 말입니다.

거제시 장목면에 수영장과 식당 등을 갖춘 객실 26개, 소규모 호텔을 짓는데 347억 원 투자를 유치했다는 것입니다.

투자 대상지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석축도 쌓여 있고, 철근도 붉게 녹이 슬어있습니다.

[부동산업체 대표/음성변조 : "저기 (공사) 들어간 지는 한 10년쯤 됐나? 하다가 또 다른 거 설계 변경해 다른 거 하려다, 코로나19가 와 버리니까, 결국엔 (다른 사업자에) 팔았지."]

업체 대표는 이곳에 리조트를 짓겠다며 지난해부터 관련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경상남도가 347억 원을 투자 유치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땅입니다.

하지만, 확인한 결과 투자자는 협약 석 달 전에 이미 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투자 성과를 부풀린 겁니다.

석 달 전 땅 매입에 이어, 지난 7월 말에는 사업계획 승인까지도 신청했던 것입니다.

논란은 투자 보조금 지급으로 확산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이 업체에 30억 원가량 보조금 지급을 추진했습니다.

거제시 관계자는 경상남도가 해당 투자유치를 제안하고 보조금도 지급하자고 요청했지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거절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투자 보조금은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 행위 이전에 협약을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즉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경상남도가 지원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한상현/경남도의원 :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인 것 같은데요. 사실 보조금은 우리 도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원칙에 맞게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취재진은 실적 부풀리기 의혹과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해 문의했지만, 경상남도 투자유치단은 취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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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유치 부풀리기?…땅 사놓은 업체와 협약
    • 입력 2024-10-21 08:01:24
    • 수정2024-10-21 13:16:24
    뉴스광장(창원)
[앵커]

경상남도가 최근 거제에 300억 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경상남도와 투자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석 달 전 땅 매입까지 끝난 사업으로 드러났는데요,

실적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상남도가 한 IT업체와 투자협약, MOU를 체결한 것은 지난달 말입니다.

거제시 장목면에 수영장과 식당 등을 갖춘 객실 26개, 소규모 호텔을 짓는데 347억 원 투자를 유치했다는 것입니다.

투자 대상지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석축도 쌓여 있고, 철근도 붉게 녹이 슬어있습니다.

[부동산업체 대표/음성변조 : "저기 (공사) 들어간 지는 한 10년쯤 됐나? 하다가 또 다른 거 설계 변경해 다른 거 하려다, 코로나19가 와 버리니까, 결국엔 (다른 사업자에) 팔았지."]

업체 대표는 이곳에 리조트를 짓겠다며 지난해부터 관련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경상남도가 347억 원을 투자 유치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땅입니다.

하지만, 확인한 결과 투자자는 협약 석 달 전에 이미 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투자 성과를 부풀린 겁니다.

석 달 전 땅 매입에 이어, 지난 7월 말에는 사업계획 승인까지도 신청했던 것입니다.

논란은 투자 보조금 지급으로 확산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이 업체에 30억 원가량 보조금 지급을 추진했습니다.

거제시 관계자는 경상남도가 해당 투자유치를 제안하고 보조금도 지급하자고 요청했지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거절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투자 보조금은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 행위 이전에 협약을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즉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경상남도가 지원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한상현/경남도의원 :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인 것 같은데요. 사실 보조금은 우리 도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원칙에 맞게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취재진은 실적 부풀리기 의혹과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해 문의했지만, 경상남도 투자유치단은 취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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