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한 만남·검사 탄핵·명태균 폭로·북한군 파병’…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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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한 만남·검사 탄핵·명태균 폭로·북한군 파병’…견해는?”

▷ 고성국 : 매주 월요일입니다.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두 분 모시겠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김영우 : 네,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신경민 전 의원 모시겠습니다.
 
▶ 신경민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두 분이 다 국제통이시고 또 군사 전문가시기도 해서 오늘 러시아 북한 파병 문제부터 잠깐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안 같기는 한데 또 워낙 우리하고 직접 체감되는 부분이 아직 없어서 그런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또 그냥 소식만 전하고 넘어가고는 하는데 이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좀 말씀 듣겠습니다.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 이거 너무나 중요한 국면 전환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당사국이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제3국으로서 육군을 직접 파병을 한다는 건 이게 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전쟁의 양상이 국제전이 되는 것이고 또 북한이 앞으로 그렇게 하면 러시아로부터 분명히 받아낼 게 있겠죠.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뭐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라든지 원자력 잠수함이라든지 방공망, 레이더 또 전투기 이런 거를 받아낼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만에 하나 북한이 대남 국지 도발을 벌였을 때 북한이 믿는 구석이 생긴 거죠. 러시아 그 뒷배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국면 전환이다 생각을 하고 북한이 이제는 아마 반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반서방 기치를 깃발을 확실히 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에 하나 앞으로 또 중동이라든지 이런 반이스라엘, 반미 그런 저항 단체들 하마스, 헤즈볼라 뭐 이런 단체들하고의 무기 거래라든지 이런 것도 만약에 은밀하게 더 노골적으로 한다면 이거는 국제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일대 혼란이 되겠다 싶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대중, 대러 외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여러 가지 이를테면 살상무기 이런 걸 또 지원해야 되는지 아마 혼란스러운 논쟁이 좀 지속될 것 같네요.
 
▷ 고성국 : 네,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이건 지상전 개입이라는 엄청난 국제적 사건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정보기관이 주도를 해서 전 세계로 타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받은 서방 국가들이, 심지어는 미국까지도 이것을 말하자면 완벽하게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정보를 보면 수송 방법 그리고 수송 지역 부대까지 특정이 돼 있는 굉장히 자세한 정보를 우리 정보기관이 노출을 시켰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언제, 어디서 이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을 말하자면 알려주는 겁니다. 전 세계에 알려주는 것이고 북한과 러시아에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나 NATO 사무총장 같은 사람들이 다 지금 이태리 나폴리에 모여서 G7 국방장관 회담을 하는 자리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시간에. 그런데 이분들이 일치되게 입을 맞춘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첫 반응이. 지금도 이 반응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태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이라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여부를 지금 미국 첩보기관이나 NATO 관련국들의 첩보기관은 확인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확인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정보기관이 이것을 확인한 것이 일단은 맞고요. 그 소스는 맞고 이것을 미국과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이 아직 확인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은 맞는데 인텔리전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게 엄청난 사태에서 지금 현재 우리와 정보를 교류하는 우방국들과 충분한 정보 검토를 하지 않고 우리 정보기관이 풀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해야 합니다. 이걸 빨리해서 가령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가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이다. 이건 인텔리전스다. 첩보가 아니고 정보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 일단은 현재로서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거르지 않고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의 경계에 있는 것을 확 풀어버린 것은 우리 정보기관 나름으로서는 해명을 해요. 우리 정보기관은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고 급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풀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른 나라에, 특히 서방 미국의 정보기관들을 빨리 접촉해서 이 정보를 평가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신경민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팩트인 거는 같죠?
 
▶ 신경민 : 팩트라고는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텔리전스와 인포메이션의 경계상에 있는 팩트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좀 협의와 합의를 해서 일치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앞으로의 외교, 국방 이걸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정보 단계에서 일치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외교가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 고성국 : 일단 이건 팩트다라고 하는 점을 전제로 해야 이게 토론이 좀 더 진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여쭤본 거고요. 그럴 경우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김영우 의원 말씀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게 북러 군사조약에 근거해서 북한군 파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휴전선 인근에 국지적 분쟁이 있을 때 러시아군이 파병이라고 하는 형태로 한반도에 진군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 김영우 : 그러니까 사실 북러 조약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거기서 형식상으로는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그 상대국을 지원해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의 대남 도발이 너무나 명백하고 할 때는 그 명분 자체가 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 러시아에 북한이 파병되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를 조금 더 들어갔거든요. 침범을 했거든요. 아마 그런 걸 가지고 러시아는 자기들이 침략받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작은 국지적인 도발에 러시아가 무슨 지상군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건 저는 현실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가장 지금 갈급하게 필요한 거, 그러니까 핵무기 기술 고도화라든지 전투기라든지 방공망 레이더라든지 이번에 또 무인기가 평양에 뜨면서 굉장히 북한이 당혹해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거와 관련된 방공망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자원, 뭐 석유라든지 이런 거를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한 요인이죠. 예를 들면 북한에 급변 사태가 일어났다, 또 김정은이 뭐 어떻게 됐다 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이게 굉장히 좀 우려되는 바여서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도 봐야 하지만 한반도에서의 이런 어떤 정세 변화라든지 있을 수 있는 급변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예의주시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경민 : 그건 맞습니다. 지금 만약에 북러 최근에 맺었던 조약에 보면 동맹이라고 지금 한 거 아니겠어요? 이걸 우리가 지금 사태의 진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러시아가 한반도 사태에 뭔가 관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태의 진전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이 만약에 핑계를 잡아가지고 한반도에서 무슨 이상한 일을 일으키겠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과 저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한반도가 매우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전 세계의 주목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점점 들어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 외교와 국방과 정보, 특히 이번에는 이제 정보가 문제가 된 건데 정보는 결국 외교와 국방을 위한 어떤 전초전이 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정보 외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 김영우 :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것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군사 강국이거든요. 군사 대국입니다. 핵무기도 많고 전략무기뿐만 아니라. 그런데도 그렇게 군사대강국이 북한의 지상군이 필요할 정도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아직까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군이 굉장히 필요하구나.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사실 굉장히 병력 감소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군사적으로도 군사학적으로도 굉장히 전략을 짜는 데 좀 이렇게 참고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 고성국 : 여야가 러시아 파병 관련된 북한 규탄 결의안을 지금 국회에서 추진한다고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만약에 여야가 이런 결의안을 공동으로 통과시킨다면 그건 오랜만에 보는 여야의 어떤 합의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어서 여쭤봅니다. 
 
▶ 신경민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여야의 이론이 없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이렇게 되면 다른 분이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쭉 강조를 해온 정보 관련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이 있을 거고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정보기관이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가지 소스를 아마 댈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여야가 이것은 그렇고 저것은 저렇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 김영우 : 네, 저도 공감이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그런 침략 국가에 북한이 지상군을 대규모로 파견한다는 건 이거는 뭐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정말 용납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여야가 목소리를 같이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이제 국내 상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 있습니다. 오후에 있는데 면담 내용을 보고 두 분께 말씀을 들으면 더 좋겠는데 오늘은 시차상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런 말씀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3가지 요구를 사실상 언론을 통해서 해놓은 상태에서의 면담이고 또 정진석 비서실장 배석으로 가기 때문에 뭔가 한동훈 대표 측에서 그동안 요구해온 독대와는 좀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문제는 신경민 의원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 신경민 : 이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분석들이 대개 일치되는 게 독대가 아니고 면담이다, 4시 반이다, 차담이다, 2:1이다. 그리고 이슈 해결의 기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비관론이 뭐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비관론에 동의하고요. 이것이 윤 대통령 측 입장으로서는 통과 의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친한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대회전, 할 말을 하는 대회전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것은 이게 분수령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파국의 시작이 될지 아니면 봉합을 하는 시작이 될지는 오늘 두 분에 달려 있지만 비관론이 많은 걸로 봐서는 파국의 공식 개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현재로 봐서는. 가시적 해결이나 변화와 성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이제 관심은 이 이후 상황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한 대표가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벌어질 상황 아니면 윤 대통령이 정말 최소한이라도 성의를 보여서 뭔가 친한계 의원들도 대통령이 정말 노력을 했다고 했을 때 앞으로 전개될 상황 이런 걸 앞으로 이제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오늘 저녁부터 모아지게 될 거 아닌가 싶고요. 이거 하나는 있을 것 같아요. 개각이나 인적 쇄신 문제 하나는 대통령실이 원론적인 얘기를 할 거고 실제로 개각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개각에 아마 시작을 알리고 인적 쇄신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될지 모르지만 나머지 문제, 무슨 대통령 영부인에 관한 조치 이런 건 아마 굉장히 미흡한 수준이 될 것이 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거의 이혼에 준하는 사태, 아내로만 돌아가겠다 하는 사태 이걸 지금 원할 거예요, 친한계 의원들이나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점. 그런데 이걸 윤 대통령이 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기 때문에 비관론이 지금 우세하고 저도 이 비관론에 동의합니다.
 
▷ 고성국 :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 똑부러지게 오늘 결론이 안 나겠다. 똑부러지게 결론을 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분명하게 3가지 요구사항을 미리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다 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가지고는 굉장히 좀 약하겠죠. 그런데 이게 오늘 이제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고 긴장되는 날인데 만에 하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다. 3가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별로 적극적인 반응이 없었다라면 이게 이제 위험한 길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객관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특검법을 또 3번째 발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요하는 의원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죠. 만약에 변화를 요구하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완강하게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좀 거부 의사를 밝힌다든지 굉장히 너무나 소극적으로 반응을 하면 결국 굉장히 아마 후폭풍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3인 회동인데 아무튼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목소리도 꽤 있더라고요. 중진 정치인 출신이고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이 오늘 회동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지 그래도 그 역할을 좀 해야 하지 않겠나, 비서실장이. 그런 얘기가 좀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배석이나 무슨 뭐 두 분이 이야기하는 걸 받아적기 위해서 비서실장이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비서실장의 어떤 무게감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역할을 잘해주기를 바라고 오늘이 아무튼 여당 내부에 또 여야 간에 앞으로 정치 향방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회동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그래요. 오늘 회동의 결과를 가지고 다음 주 <품격 토론>에서 좀 진지하고 깊이 있게 다시 다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안과 다 연동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최재훈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거의 당론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 사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한 수사지휘권 배제가 그 이후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후임 총장한테까지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어 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검찰총장 탄핵으로 지금 상황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 신경민 : 그 수사지휘권 배제 문제가 지금 장관이 여러 번 바뀌고 총장도 여러 번 바뀌고 그러는데 이게 원위치가 안 됐어요. 이 한계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재 수사지휘권이 없는 총장을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게 아마 다단계로 진행이 될 텐데요. 탄핵 부분은 일단은 현재 총장 심 총장에 대해서는 일단 초기 단계에서는 배제시키자는 의견이 많아서 아마 그렇게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요. 최종 결론은 지금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논의를 좀 더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일단 서울지검장 경우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예외를 두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탄핵 문제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밑의 검사, 지휘를 받는 밑의 검사들 부분도 수사 지휘를 받는 매우 수동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까지 탄핵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또 이론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탄핵의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드러난 것만 가지고 봤을 때는 검찰 지휘부가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지휘하면서 해야 되는 매우 기초적인 관련, 가령 압수수색이랄지 뭐 팩트를 확인하는 과정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부실했던 것이 본인들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연 뭐 그것도 또 국정감사장에 와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 하루 안에 바로 들통이 나고 이래서 이런저런 전후 관계를 종합해 봤을 때 이 탄핵 부분은 피해갈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건 아마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범위입니다.
 
▷ 고성국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탄핵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그 지휘를 받아서 수사한 수사 검사들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취지죠? 
 
▶ 신경민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네,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너무 남발하는 거죠.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총장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말씀하신 대로 수사지휘권도 없었고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건 명분, 설득력이 좀 없다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좀 여러 가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보인 행태가 일관성이 없었던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점은 아마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속내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지난번에도 이재명 당대표 수사했던, 또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했던 그런 어떤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이런 걸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 전체를 압박하고 위축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다, 정치적으로. 그런 해석이 지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너무 무분별하게 검사들을 탄핵한다고 하는 것도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갑론을박이 좀 계속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고성국 : 국회 국정감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보통 20일 정도 하지만 운영위원회가 통상적으로 늦어져서 그것까지 합치면 한 달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 20일 국정감사의 절반이 지나서 국정감사도 반환점을 돌고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게 사실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1년 농사짓는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만큼 공을 들여서 준비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전반기 국정감사는 결국은 정책감사로 되지 못했다, 좀 맹탕이었다, 정쟁으로 얼룩진 감사였다 뭐 이런 평가들이 지금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국정감사를 이미 여러 차례 해보셨을 테니까 국회의원들 어려움도 다 아실 거고요. 그런데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국회의원들은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보도되는 것은 그것만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예상을 9월 초에 했듯이 결국은 10월의 국감은 김건희 여사하고 이재명 두 분만 회자가 되는 그런 국감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고 말았고요. 오늘도 그런 현실이 계속되고 있죠. 특히 오늘은 명태균 씨와 관련이 돼 있는 강혜경 씨가 법사위에 나오고 이번 주말에는 종합 확인 감사에 또 나올지도 모르는 지금 상황이 돼 있어서 아마 명태균으로 결국은 오늘도 그렇고요. 이번 주 내내 뭐 난리를 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사실은 8월 말부터 시작해서 그전에도 물론 시작이 돼 있지만 본격적으로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는 국회가 거의 다 밤을 새우다시피 하면서 준비를 하고 또 현안이 많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죠. 그런데 이제 다 그게 가려버렸습니다. 가려버리는 것이 예상됐던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대로 지금 흘러가버려가지고 이게 우리 국회를 위해서나 우리 정치나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은 아닌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국정감사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좀 변경을 해서 개선을 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국감 상시화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또 국감이 아니면 정부가 자료도 잘 안 내놓거든요. 그리고 정부는 국감 때도 또 자료를 회피하는 여러 가지 꼼수를 많이 발견을, 발명을 해놨어요. 이게 80년대 후반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여러 가지 대치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국감 제도 자체를 좀 손봐야 될 필요가 이번에 더 높아졌다고 봅니다. 
 
▷ 고성국 :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 제가 볼 때 이번에 여든 야든 특히 야권의 의원들이 국감 준비가 좀 너무 소홀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잔뜩 그냥 정치적인 인물들을 국감 증인, 참고인으로만 채택을 하고 그것도 이제 합의 없이 그렇게만 했지 오히려 정부를 예리하게 비판할 수 있는, 예리하게 잘못된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획이나 사전 취재나 그런 게 별로 부실했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보면 명태균 씨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카톡 내용 공개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정국이 움직여지고 있지 야권 국회의원들이 무언가를 기획하고 취재를 해가지고 공개되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거 보면 너무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걸 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민주당은 당내에 심판본부도 만들고 또 재집권을 위한 그런 기구도 만든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거는 너무 앞서가는 얘기고 오히려 국회의원으로서 실질적으로 국감 준비가 착실하고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국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골프를 친다든지 국회의원들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민주당의 모 의원이 국감 기간인데도 골프 치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 고성국 : 국감을 조금이라도 알면 이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인가요? 
 
▶ 김영우 : 이해할 수가 없죠. 
 
▷ 고성국 : 제가 알기로 저는 국회의원을 해본 적은 없지만 보좌관들이나 비서관들이 대개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준비하는 게 국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여름 휴가부터 비상 근무하고 한 두 달, 석 달 이상 준비를 해야 비로소 뭔가 국민들한테 좀 알릴 만한 무슨 이슈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 신경민 : 그럼요. 뭐 1년 농사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듯이 굉장히 오랫동안 밤새워 준비를 하고요. 지금 골프 논란은 이번에도 여야가 각각 의원들이 한 사람씩 지금 됐습니다만 항상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고요. 요즘에는 국감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느냐 하면 이게 서로 지금 보도가 얼마나 크게 나가느냐 하는 거 가지고 보좌관들끼리 랭킹을 정합니다. 그 정도로 서로 경쟁을 심하게 하고요. 
 
▷ 고성국 : 그 정도의 상황인데 이런... 
 
▶ 신경민 : 그런데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죠.
 
▷ 고성국 : 예.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두 분 말씀 좀 줄여야겠습니다. <품격 토론>이었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우/신경민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