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제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22개 과제 선정 외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제주도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핵심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 신항 개발과 제주 제2공항 건설, 관광형 도심항공모빌리티 시범운영 구역 지정과 해녀 어업 보전, 국립 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 등 22개 사업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오늘(21일) 주간 혁신 성장 회의를 통해 민생토론회 성과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게 도정의 책임이라며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실행을 강조했습니다.

도의회 문광위 “들불축제 특정감사 요구할 것”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들불축제와 관련된 숙의형 정책개발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특정감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태민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실시한 원탁회의 결과가 왜곡됐고 제주시장은 들불축제 존폐 여부를 논의한 해당 원탁회의 결과를 도지사에서 서면으로 보고하지도 않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특정감사를 요구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름 불놓기 행사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주민청구 조례안은 내일(22일) 상임위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강 소설 연계한 4·3 다크투어 프로그램 개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과 연계한 제주 4·3 투어 프로그램 개발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와 4·3평화재단은 최근 독일과 영국에서 잇따라 개최한 4·3 국제특별전이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과 함께 큰 관심을 받음에 따라 한강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의 배경이 된 4·3 유적지를 탐방하는 다크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4·3 평화포럼과 다음 달 국제인권심포지엄, 유네스코 기록유산 홍보캠페인과 12월 사진전 등 세계화 후속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제주에 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 600명 넘어

제주에 살지 않는 고액·상급 체납자가 600여 명에 이르며 징수팀까지 편성됐습니다.

제주시 조사 결과 제주에 거주하지 않는 고액 체납자와 법인은 617명으로 체납액은 제주시 총 체납액의 7%인 1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징수를 위해 5개 팀을 편성해 서울과 경기, 강원, 충청권 등으로 나눠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 추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 가짜 농부 272명 무더기 적발

농지를 사들인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이른바 '가짜 농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상반기 농지 청문을 실시해 165명의 151필지에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107명의 102필지에는 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처분 의무 부과 대상 농지로 결정되면 1년 이내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처분해야 하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