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수중 정화 활동” 소방관 징계…법원 “가혹한 처분”

[앵커]

지난해 수중 정화 활동에 참여한 소방관이 강원도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소방관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인 1심에서 소방관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삼척소방서 직장체육행사 날, 소속 소방관 5명은 지역 해변에서 수중 정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잠수 장비가 활용됐는데,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활동 중 한 명이 사고로 숨졌고, 이후 소방관들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안전한 체육활동을 하라는 권고사항을 어겼다는 이유입니다.

소방서 장비를 이용한 부분과 일부 개인 장비 확보를 위해 30분 동안 자택에 다녀온 부분도 문제가 됐습니다.

견책 처분을 받은 한 소방관은 부당 징계라며 징계 취소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소방관/징계 당사자 : "수중 구조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하겠다라고 부서장한테 보고하고, 부서장이 승인을 해서 한 거죠. 직장체육행사를 하면서 수중 정화 활동을 한 거고…."]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심에서 소방관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활동이 사전에 부서장에게 보고한 활동이기 때문에 복종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또, 수중 정화 활동이 소방 훈련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며, 해당 소방관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에서는 소방 장비가 넉넉하게 보급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5인 1조로 운영되는 구조팀의 잠수 장비가 4개뿐인 만큼 개인장비 활용이 불가피했다는 겁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일선 소방서의 잠수 장비 부족에 대해서는 재판부와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다만, 앞서 인사혁신처에서 이번 징계가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리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