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학 법정부담금 납부율 10%에 그쳐”

전북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북지역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0.7%로 전국 평균인 17.6%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상당수 학교는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 의원은 사학의 미부담금이 교육청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지만, 별도의 추징 조항이 없어 지도 감독이 제재의 전부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