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에도 허가?”…골프장·전시성 사업 등 ‘도마’

[앵커]

울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법 행위가 시정되지 않은 골프장이 조건부로 허가된 사례와 울산시의 대형 조형물 관련 사업 등을 두고 열띤 공방이 오갔습니다.

주요 소식, 박영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허가 난 울주군 온양읍의 18홀 규모의 한 골프장, 원형지 훼손과 구조물 변경, 무허가 옹벽 시공 등으로 고발을 당하는 등 논란이 컸습니다.

울주군은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했지만 사업자는 문제가 된 구조물과 옹벽의 원상복구 대신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공방이 치열해 지고 있는 도중인 지난 8월 울산시는 조건부 등록을 허가했고, 골프장은 정식 개장했습니다.

특혜 시비와 함께 불법에 대한 부정 청탁이 있었던 건 아니냐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불법적인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이런 것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변경 승인해 주고, 또 체육시설 등록해 주고 '이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두겸/울산시장 : "27만평 중에 그 부분이 설계보다 훨씬 더 보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다시 재설계, 설계 변경을 통해서 합법화하려는 부분이고..."]

또 '울산판 큰 바위 얼굴'과 '대왕암 앞바다의 대형 불상' 등 울산시가 추진했다가 논란이 된 상징 조형물 사업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론수렴 등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됐다는 질타도 터져나왔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랜드마크 사업은 하나 잘못 만들면 정말 흉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김두겸/울산시장 : “사실 행정에서 먼저 가시적으로 뭘 하나 내어놓고 그 검토 이후에 시민의 공론을 받아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국 최하위인 저상버스 도입률과 공공의료 인프라, 또 최근 심해지는 남구의 과밀화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김상욱/국민의힘 의원 : "(주상복합) 인허가 난 것들이 신축되기 시작되면 트램 공사나 이런 부분까지 겹쳐버리면 통행이 악화되지 않을까..."]

이와함께 여야의원들은 전국 최고 수준의 경력 단절 여성 비율과 자영업 폐업률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따져 물었습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