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여파…강원도교육청 재정도 비상

[앵커]

정부의 지방 교육 교부금이 줄면서 강원도교육청의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교육청은 비상금인 기금을 쓰기로 했는데, 필요한 사업 예산까지 감액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춘천의 옛 초등학교입니다.

강원특수교육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199억 원이 투자됩니다.

이곳을 포함해 현재 강원도교육청이 지으려는 교육시설 10여 개.

당장 내년에 최소 8,000억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수 결손에 가용 예산이 빠듯해졌습니다.

정부가 강원도교육청에 주는 교육 교부금이 올해 2,500억 원 정도 줄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부족한 예산을 비상금인 기금에서 쓰기로 했습니다.

1조 2천억 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5,600억 원 규모의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입니다.

우선 올해 말, 4,070억 원을 빼 씁니다.

[임재욱/강원도교육청 예산과장 : "금년도 한 4,000억 정도 기금 사용이 예정돼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또 사용하게 된다면 앞으로 재정 불확실성 대응이 좀 어렵기 때문에 기금 사용을 최소화하고…."]

문제는 이로 인해 올해부터 기금 적립이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현재 1조 7,400억 원인 기금에서 내년까지 9,000억 원의 부족 예산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내년 말이면 기금은 8,000억 원대로 줍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재정 지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집니다.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늘봄학교 운영비만 500억 원에 디지털 교육, 유보통합 비용 등은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기존 사업의 지출 조정을 통해서 기금 사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예산 낭비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한 과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