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정산제에서 사전확정제로…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20년 만에 개편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서울시가 노선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과 공공성 분야에서도 혁신을 추진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2004년 7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업체의 적자를 메워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누적되고 민간 자본 유입돼 공공성이 훼손되는가 하면 공급자 위주로 버스노선이 운영되는 점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 재정지원 방식 개편해 재정 부담 완화 … 자발적 경영 혁신 유도

이에 서울시는 먼저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분(총수입-총비용) 전액을 정산 후에 시가 보전하던 기존의 '사후정산제'를 '사전확정제'로 재정 지원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사전확정제는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하고 그 상한선 내에서만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기존 사후정산제의 경우 운수 회사 입장에서 적극적인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일 유인 요소가 없었지만, 사전확정제로 변경하면 운수 회사가 자발적인 수입 증대와 비용 절감 등 경영 혁신에 힘을 쏟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또 정산 업무 간소화로 정산 인력 또한 11명에서 4명으로 줄어 행정 비용 감소와 함께 대출 이자 등 연간 최대 18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먹튀' 원천 차단하고 엄격한 민간 자본 진입 기준 마련

서울시는 투기성 자본의 시장 진입을 막도록 민간 자본 종합관리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재정으로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는 준공영제의 특성 탓에 시내버스 시장이 사모펀드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 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제한하고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 설립 2년 이상이 지난 곳에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협력해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진입한 민간 자본에 대해서는 배당 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운전자본)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수익을 제한하길 했습니다.

또 회사채 발행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회사채로 인해 이자 비용이 늘어난 경우 회사 평가 등에 반영해 과도한 수익 추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알짜 자산을 매각한 후 단기간에 운수업계를 청산·이탈하는 이른바 '먹튀'도 원천 차단하고 버스회사가 임의로 차고지를 매각한 경우 차고지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또 안정적·장기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최초 진입 후 5년 안에 재매각하거나 외국계 자본에 재매각 시 회사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하고 이 경우 성과 이윤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 20년 만에 노선 전면 개편 … "세계 최고 수준의 서울 시내버스로"

이와 함께 시민 누구나 도보 5분 내로 대중교통 접근이 가능하도록 버스 노선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이용자가 많아 차내 혼잡이 극심한 간선버스 중 굴곡도가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2층 버스를 투입합니다.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운 새벽과 심야시간대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탑승하는 노선에는 자율주행 버스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령 인구가 많거나 사회복지시설 인근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투입하고 장거리, 중복 노선을 폐지 하는 등 노선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부터 버스 조합 등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노선 전면 개편 및 사전확정제도 실시를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준공영제 20년을 맞이해 추진하는 이번 혁신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편리함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든든한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서울 시내버스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버스 업계 "큰 틀에 대해 동의"…노선 개편 착수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도 오늘 성명을 내고 "오늘 서울시가 발표한 준공영제 개선 방안의 큰 틀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노선 개편은 이미 서울시와 서울버스조합이 구체적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견이 있는 부분과 사안별 구체적 내용과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회원사들의 의견과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