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근거 없는 뻔한 소문” “단계적 조치 이행”
입력 2024.10.22 (16:00)
수정 2024.10.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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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10월 22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https://youtu.be/DjmgVVKaAd4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둘러싼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입장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분주한데,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한범: 안녕하세요?
◎송영석: 러시아에 북한이 병력을 보내고 있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첫 입장을 냈거든요? 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관계자가 유엔에서 한 발언입니다. 주권 국가라고 한다면 이제 북한과 러시아를 칭하는 것이겠죠. 북러 간의 합법적이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훼손하고 북한의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근거 없는 뻔한 소문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북한군 파병설에 대해서 일단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했고 이런 발언을 유엔 무대에서 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조한범: 일단 러시아나 북한이 부정은 하고 있는데, 파병이 없다, 이런 말은 안 해요. 근거 없는 소문이다, 증거가 없다, 이런 얘기지, 파병 사실이 없다, 이런 용어는 안 쓰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북한과 러시아는 지금까지 국정원 발표는 거의 155mm, 122mm 탄으로 환산할 때 800만 발 정도의 막대한 물량의 무기를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부 이제 러우 전선에 인민군은 가 있다는 게 정설이에요. 러시아 쪽에, 러우 전선에서 퇴역한 사람들 말을 제가 몇 군데에서 첩보로 들었는데, 이미 작년에 인민군들이 전선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전투 병력은 아니고 이제 북한이 제공한 무기의 사용법, AS, 유지 보수, 이런 인력들이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우리 정보 당국, 미국과 나토도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만일에 1만 명 이상의 전투 병력이 파병이 된다. 그러면 러우 전쟁이 질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송영석: 그렇죠.
▼조한범: 왜냐하면 일단 러우 전쟁이 유럽 전쟁이지만 이제 우리의 전쟁이 됩니다. 왜냐하면 1만 명이 가면 거기에서 안 끝나거든요. 러시아가 북한에게 반대급부로 반드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보적 자산들을 줄 거거든요? 기술이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정도 1만 명이 파병이 된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나 나토 입장에서는 이제 인적 요소까지 파병을 해야 될, 아니면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전쟁 양상이 질적으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히 부인하는 거죠.
◎송영석: 그렇군요.
▼조한범: 그러니까 1만 명 파병, 전투 병력 파병설이 사실이라면 사실은 러시아하고 북한은 아주 위험한, 악마와 손을 잡은 것과 똑같은 위험한 판단을 하게 된 거거든요.
◎송영석: 그렇군요.
▼조한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송영석: 전쟁 양상,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인데, 러시아의 입장도 중요하죠. 러시아 정부는 북한군 파병을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푸틴의 측근인 크렘린궁 대변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페스코프: 한국 정부는 특정 주장을 하는데, 미국 국방부는 이 주장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 모순되는 정보들이 많고,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송영석: 약간 모호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조한범: 예, 모호하게 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만일에 러시아 측의 입장을 보면 저 정도, 1만 명 정도의 전투 병력이 들어오면 이게 확인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송영석: 그렇죠.
▼조한범: 북한군 전사자, 포로가 반드시 잡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확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서방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뿐만 아니라 인적 요소를 제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파병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용병부대, 민간 군사 기업을 통해서 용병부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 나토군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을 봐야 되거든요?
◎송영석: 그렇죠.
▼조한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푸틴 대통령이, 푸틴 정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한국의 첨단 살상 무기들이 우크라이나로 지원되는 거거든요.
◎송영석: 우회로 지원되는...
▼조한범: 그렇죠. 아니, 직접 지원하죠, 이제 확인되면.
◎송영석: 직접 지원도 가능해지는 거죠, 저 정도 상황이면.
▼조한범: 왜냐하면 북한산 탄약이나 무기는 전선의 판도를 바꾸지는 못해요. 전쟁 수행 능력만 유지시켜주는 정도지, 러시아의. 그런데 만일에 대한민국이 마음먹고 탄약도 똑같은 탄약이어도 다르거든요, 질이. 그런 155mm 탄이나 아니면 K9이나 이런 첨단 무기들을 제공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 러시아 전선이 뚫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악몽적인 시나리오들이 발생을 하니까 일단은 파병 사실을 숨길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니까 말을 애매모호하게 하는 거죠.
◎송영석: 일단 일은 저질렀는데.
▼조한범: 그렇죠.
◎송영석: 이제 한국이라든가 서방 국가들의 대응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는 말씀.
▼조한범: 조심스럽게 진행이 되는 거고, 원래 시나리오가 뭐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나리오 자체가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워낙 말씀드렸다시피 위험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송영석: 알겠습니다. 가장 먼저 북한군 파병을 주장했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발언을 좀 보겠습니다. 서방 세계를 향해서 안 그래도 박사님, 북한군 파병을 주장하기 전까지 젤렌스키가 일단 전세가 좀 밀리는 상황에서 서방 국가들을 향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을 향해서 첨단 무기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번 파병을 근거로 해서, 계기로 해서 결단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파트너들이라 하면 서방 국가들, 한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일 텐데, 어떤 걸 요구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조한범: 일단은 우크라이나가 제일 원하는 건 장거리 공격 무기예요. 그러니까 전선을 때리고 있지만 러시아는 장거리 공격 능력이 있거든요?
◎송영석: 그렇죠.
▼조한범: 후방에서 날아오거든요, 우크라이나 영토로. 그런데 미국과 나토는 이게 확전되는 게 우려이기 때문에, 확전되면 푸틴이 전술핵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제공한 무기를 우크라이나 영내에서만 쓰게 해요. 그러니까 스톰쉐도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사거리가 500km거든요? 에이태킴스도 300km고, 그런데 이게 300km까지 못 가요. 우크라이나 영내에만 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점령지 안에서만 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러시아의 후방 기지는 뒤에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선, 국경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안에서만 쓰게 하니까 전략적으로 제약이 있는 거예요, 전술적으로.
◎송영석: 그렇군요.
▼조한범: 그러니까 이 무기들의 사거리를 제한해 달라. 두 번째, 더 많은 무기를 공급해 달라. 왜냐하면 지금 러우 전쟁에서 소비되는 포탄, 그러니까 러우 전쟁 뚜껑을 열어보면 첨단 무기가 하는 것 같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로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병력, 탄약, 탱크, 장갑차, 이걸 누가 많이 소모하느냐 거든요, 누가 많이 보충하느냐. 그런데 지금 포탄의 비율을 보면 거의 3 대 1이에요. 러시아가 3만 발 쏘면 우크라이나는 1만 발도 못 쏘는, 러시아는 1만 발 쏘는 우크라이나는 2000~3000발 쏘는, 그러니까 전선에서 확 밀리진 않지만 거의 항상 열세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서방이 마음만 먹으면 더 많이 지원해줄 수 있거든요.
◎송영석: 그렇군요.
▼조한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무기의 양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늘려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송영석: 그렇군요. 이번 북한군 파병을 계기로 해서 서방을 향한 우크라이나의 요구에 힘이 실리게 된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세계 입장은 온도차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엔 안보리도 그렇고요. 사실이라면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국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보니까 오늘 우리 정부도 확인한 내용입니다만, 조만간 입장을 내겠다는 거예요. 신중한 입장인데, 이것도 미국이 이제 인정하는 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조한범: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을 지금 인정하는 게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1만 명 이상의 전투 병력이, 북한 병력이 갔다 그러면 전쟁이 질적으로 달라져요. 누가 이긴다, 진다를 떠나서 국제전으로 확산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도 여기에 대한 모종의 대응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나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나토나 미국은 확전보다는 지금 빨리 휴전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게 되면 이게 장기화된 전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거든요? 만일에 1만 명 보내면 1만 명이 다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소모되거든요. 그러면 북한은 지속적으로 보충을 해줘야 돼요. 베트남 전쟁 때도 우리가 공병부터 시작해서 최대 5만 명이 동시 주둔한 적이 있었고 연인원 30만 명이 파병이 됐거든요? 그럼 북한은 여기서 안 끝날 거라고요, 전투 병력이면. 그러면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병력이 올 수도 있거든요, 교대하면서. 소모되면 보충하면서. 그렇게 되면 나토하고 미국의 전략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게 확인이 됐을 때,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사실이 확인됐을 때 여기에 대한 나토와 미국의 대응 시나리오까지 다 완성이 된 다음에 일단은 입장을 낼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만일에 1만 명의 전투 병력을 파병할 계획이었는데, 일이 지금 너무 커졌잖아요. 그러면 러시아하고 북한이 용도를 바꾸거나 시나리오를 다르게 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가변적인 거죠.
◎송영석: 그렇군요.
▼조한범: 그러니까 최초의 국정원 판단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갈지, 아니면 그게 모두 전투 병력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니까 미국과 나토는 신중할 수밖에 없죠.
◎송영석: 그렇군요. 이제 북한군이 어디에 배치될지 그리고 또 어떤 임무를 수행할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몇 가지 정보들이 계속해서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추가로 들어온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은 친러시아 SNS 계정에 올라온 건데요. 러시아 국기와 함께 북한의 인공기가 나란히 꽂혀 있는 모습입니다. 게시물에서 이것이 츠쿠리노 인근 포크로우스크 전선 광산 폐석 위라고 주장했는데, 만약 이 주장이 맞다면요, 박사님. 이 포크로우스크도 지금 격전지로 분류돼 있는 곳이잖아요.
▼조한범: 최전선입니다. 최전선이고 러시아가 최근에 점령한 곳이거든요? 저는 저 사진은 가짜 뉴스 개연성이 높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북한이 파병을 지금 강력히 부인하는, 애매모호한 내지는 부인하는 입장인데 바로 우크라이나군이 망원경이나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저 지역에 인공기를 걸어놓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저거는 아마 러시아군의 교란 작전, 그러니까 제가 가짜 뉴스라고 말씀드리는 건...
◎송영석: 워낙 여러 가지 정보가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조한범: 실제로 저게 북한군 전투 병력이 있었다면 인공기를 걸어놓을 리가 없죠. 오히려 은밀하게 작전하죠. 왜냐하면 가짜 신분증까지 발급받고 러시아 군복을 입고 부랴트인, 부랴트인이 몽골계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런 행태를 하는데 저렇게 버젓이 인공기와 러시아기를 걸어놓는다? 만일 했다면 의도적인 이제 속임수, 교란 작전의 일환이지, 정말로 인민군이 인공기를 걸어놓고 저렇게 전투를 했다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이 상황에서.
◎송영석: 그런데 지금 말씀 나눈 곳 말고 러시아 쪽과 가까운 쿠르스크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도 격전지거든요? 통일부 차관이 이곳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폈고. 그리고 또 우리 정보 당국에서는 붉은기중대라는 북한의 부대가 있는데, 이 부대의 핵심 기술자도 이번 파병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뭔가 첩보 증거들을 토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텐데요.
▼조한범: 두 가지죠. 현재 쿠르스크와 돈바스 지역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바스 지역은 크림반도와 도네츠크, 루한스크, 이 지역을 러시아가 2014년에 크림반도는 강제 합병을 했고, 도네츠크, 루한스크는 이제 반군, 친러 반군이 장악을 하고 있다가 이걸 연결되는 서던, 남부 회랑까지 모두 장악해버렸거든요. 이거 원래 우크라이나의 영토죠. 원래 국제법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영토거든요? 그런데 쿠르스크는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침공해서 일부 장악한 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땅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조한범: 그러니까 인민군이 간다면 우크라이나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러시아 땅 안에서 러시아인으로 작전을 할 거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발언의 배경인 거고요. 붉은기중대는 이제 말이 중대지, 붉은기중대는 말이 중대지, 미사일총국 산하에 미사일 시험 발사를 전담하는 운용 부대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가서 미사일을 쏠 때 항상 붉은기중대에서, 거대한 이동식 발사대를 운용하는 게 붉은기중대거든요. 거기, 그때 미사일총국 붉은기중대를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식별된 인물이 AI로 발견이 됐다는 거거든요, 러시아에서? 그런데 이거는 일각에서 나오는 ICBM 관련 협력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ICBM 협력이라면 그렇게 군복 입고 돌아다니지 않죠. 그 안에 ICBM 시설 안에서 기술 이전받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만일에 붉은기중대 요원이 사실이라면 지금 북한이 제공한 KN-23, 사거리 한 800km 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거든요? 원형이 이스칸데르, 러시아제인데, 그 발사를 이제 지원하거나, 왜냐하면 무기를 제공하면 사용법, 이게 다 북한말로 돼 있잖아요. 사용법, 유지, 보수, 관리, 이런 요원들은 이미 파견이 돼 있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붉은기중대 요원이 갔다면 그 현장에서 무기 사용법 지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ICBM이나 이런 첨단 기술 지원이라면 이건 은밀하게 이루어지겠죠.
◎송영석: 그러면 아직까지 반대급부로, 이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ICBM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전수받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아직까지는. 다만 단거리 미사일이나 이런 기술들은 얼마든지 북한이 또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위험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조한범: 그렇죠. 그건 이제 그렇다고 해서 ICBM은 사실 미국용이거든요. ICBM을 우리한테 쏘진 않거든요. 우리한테 더 위협적인 건 뭐냐 하면, 북한이 지금 현장에서 지금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실전 경험이거든요. 실전에서 얼마만큼 입증이 되느냐, 능력이. 그러면 실전을 해보면 보통 시험 발사를 하지만 실전에서 직접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붉은기중대 요원은 무기 사용법 지원 관리, 유지 보수도 있지만 본인들의 무기를, 실전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주 소중한 데이터를 지금 축적하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ICBM보다 사실은 저 상황이 더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거죠.
◎송영석: 그렇군요. 이번 파병의 노림수를 짚어보고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요. 그리고 대북 제재가 장기화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이제 외화벌이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 돈벌이 수단으로 북한군을 보낸 그런 면도 있겠죠?
▼조한범: 일단 북한 내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외화가 거의 고갈됐을 거예요. 코로나로 3년 반 국경 닫았고 막대한 대중 무역 적자를 보면 지금 또 수출은 거의 95%가 대북 제재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킹 말고는, 중국에 있는 10만, 20만 노동자 말고는 돈을 마련할 데가 없어요. 1년에 수십억 달러씩 적자는 나고. 그렇다면 외화는 거의 고갈돼 있을 거예요. 본인 입으로도 공사하고 새로운 프로젝트 할 때마다 어려운 형편에 했다, 어려운 형편에 했다, 이게 입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도 인원들이 간다 그러면 1년에 수억 달러는 그냥 들어오거든요. 거기에다가 사망 보상금이나 이런 것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일단 금전적인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전 경험.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본인들이 원하는, 이미 탄약에 대해서는 식량비로, 에너지는 받고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인공위성 기술, ICBM 기술, 그다음에 각종 재래식 무기에서도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정밀성 있는 기술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 유혹에 김정은이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송영석: 전장터에 북한이 북한군까지 지금 보내주고 있는 이런 상황, 러시아하고 이제 밀착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중국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조한범: 아주 불편하죠. 왜냐하면 지금 북·중·러를 항상 연결시키거든요? 그러면 둘이 지금 금지된 장난이 선을 넘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국 이미지에 결정적인 치명타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럼, 북·중·러로 묶이게 되는 아주 불편한 현실이고, 중국으로서는 내부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유럽과 미국과의 세계 시장을 놓칠 수가 없는데, 이 악동들과 연계가 되는 게 일단 부담스럽고요. 두 번째는 북한은 본인들의 배타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북러가 참전이 사실이라면 혈맹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현장 인력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중국은 매우 불안하고 불쾌하고 그다음에 이 상황이 견디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송영석: 그렇군요. 한반도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렇게 계속 러시아에 붙는다면. 내일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시진핑과 푸틴이 만나거든요? 좀 이 상황을 마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조한범: 제가 보기에 결론적으로는 전략적 협력 관계를 잘해 나가기로 했다, 변함없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둘이 만나면 언성이 좀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즐거운 브릭스 회담은 아닐 거다, 시진핑, 푸틴. 이렇게 볼 수 있죠.
◎송영석: 그렇군요. 오늘 우리 정부가 긴급 NCS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북한군 즉각 철수하라고 촉구했는데, 오늘 김태효 안보실장, 안보1차장인가요? 브리핑 내용을 보니까 북한이 전장에 대규모로 아직 투입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미리 확정할 수는 없지만 단계별로 시나리오를 보면서 좀 지나치다 싶으면, 북러의 움직임이 지나치다 싶으면 공격용까지 고려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더군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나올까요?
▼조한범: 우리는 패가 많아요. 일단 우크라이나와 서방 미국이 절실히 원하는 게 한국의 무기 지원이거든요? 만일에 1만 명 이상의 전투 병력 혹은 실제 전투 병력이 북한 인민군이 러우 전선에 투입이 되면, 우리 무기를 지원하는 시나리오는 다양하거든요. 방어용 무기부터 공격용 무기까지 세분화시켜서. 그리고 또 하나는 베트남전 당시에 주월 한국군에 대해서 북한 인민군이 와서 한국말로 심리전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파견된 인물에 대한 심리전을, 정보전을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카드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서로 선을 넘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러시아도 절박해서 인민군을 받아들였지만,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면 우리 역시 선을 넘게 되거든요.
◎송영석: 한국 눈치는 확실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조한범: 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대사도 한국 안보에 위해가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제3국을 위한 것도 아니라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저 전쟁은 방관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인민군이 파견됐다고 그러면.
◎송영석: 그렇죠.
▼조한범: 남의 전쟁인데 인민군이 파견되는데 무슨 소용, 그거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측 간의 군사 협력은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양한 카드를 가지고 있죠. 러시아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초기에 국정원이 발표한 그 시나리오대로 갈지 안 갈지, 간다면 거기에 대응해서 카드 하나씩을 꺼낼 수밖에 없고, 당장 이제 우크라이나와 정보 협력은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죠.
◎송영석: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이라는 엄청난 변수를 앞두고 세계 안보가 요동치는 상황인데, 우리도 단호하되 현명하고 기민하게 대처해야겠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https://youtu.be/DjmgVVKaAd4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둘러싼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입장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분주한데,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한범: 안녕하세요?
◎송영석: 러시아에 북한이 병력을 보내고 있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첫 입장을 냈거든요? 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관계자가 유엔에서 한 발언입니다. 주권 국가라고 한다면 이제 북한과 러시아를 칭하는 것이겠죠. 북러 간의 합법적이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훼손하고 북한의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근거 없는 뻔한 소문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북한군 파병설에 대해서 일단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했고 이런 발언을 유엔 무대에서 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조한범: 일단 러시아나 북한이 부정은 하고 있는데, 파병이 없다, 이런 말은 안 해요. 근거 없는 소문이다, 증거가 없다, 이런 얘기지, 파병 사실이 없다, 이런 용어는 안 쓰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북한과 러시아는 지금까지 국정원 발표는 거의 155mm, 122mm 탄으로 환산할 때 800만 발 정도의 막대한 물량의 무기를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부 이제 러우 전선에 인민군은 가 있다는 게 정설이에요. 러시아 쪽에, 러우 전선에서 퇴역한 사람들 말을 제가 몇 군데에서 첩보로 들었는데, 이미 작년에 인민군들이 전선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전투 병력은 아니고 이제 북한이 제공한 무기의 사용법, AS, 유지 보수, 이런 인력들이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우리 정보 당국, 미국과 나토도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만일에 1만 명 이상의 전투 병력이 파병이 된다. 그러면 러우 전쟁이 질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송영석: 그렇죠.
▼조한범: 왜냐하면 일단 러우 전쟁이 유럽 전쟁이지만 이제 우리의 전쟁이 됩니다. 왜냐하면 1만 명이 가면 거기에서 안 끝나거든요. 러시아가 북한에게 반대급부로 반드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보적 자산들을 줄 거거든요? 기술이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정도 1만 명이 파병이 된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나 나토 입장에서는 이제 인적 요소까지 파병을 해야 될, 아니면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전쟁 양상이 질적으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히 부인하는 거죠.
◎송영석: 그렇군요.
▼조한범: 그러니까 1만 명 파병, 전투 병력 파병설이 사실이라면 사실은 러시아하고 북한은 아주 위험한, 악마와 손을 잡은 것과 똑같은 위험한 판단을 하게 된 거거든요.
◎송영석: 그렇군요.
▼조한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송영석: 전쟁 양상,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인데, 러시아의 입장도 중요하죠. 러시아 정부는 북한군 파병을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푸틴의 측근인 크렘린궁 대변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페스코프: 한국 정부는 특정 주장을 하는데, 미국 국방부는 이 주장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 모순되는 정보들이 많고,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송영석: 약간 모호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조한범: 예, 모호하게 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만일에 러시아 측의 입장을 보면 저 정도, 1만 명 정도의 전투 병력이 들어오면 이게 확인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송영석: 그렇죠.
▼조한범: 북한군 전사자, 포로가 반드시 잡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확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서방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뿐만 아니라 인적 요소를 제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파병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용병부대, 민간 군사 기업을 통해서 용병부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 나토군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을 봐야 되거든요?
◎송영석: 그렇죠.
▼조한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푸틴 대통령이, 푸틴 정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한국의 첨단 살상 무기들이 우크라이나로 지원되는 거거든요.
◎송영석: 우회로 지원되는...
▼조한범: 그렇죠. 아니, 직접 지원하죠, 이제 확인되면.
◎송영석: 직접 지원도 가능해지는 거죠, 저 정도 상황이면.
▼조한범: 왜냐하면 북한산 탄약이나 무기는 전선의 판도를 바꾸지는 못해요. 전쟁 수행 능력만 유지시켜주는 정도지, 러시아의. 그런데 만일에 대한민국이 마음먹고 탄약도 똑같은 탄약이어도 다르거든요, 질이. 그런 155mm 탄이나 아니면 K9이나 이런 첨단 무기들을 제공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 러시아 전선이 뚫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악몽적인 시나리오들이 발생을 하니까 일단은 파병 사실을 숨길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니까 말을 애매모호하게 하는 거죠.
◎송영석: 일단 일은 저질렀는데.
▼조한범: 그렇죠.
◎송영석: 이제 한국이라든가 서방 국가들의 대응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는 말씀.
▼조한범: 조심스럽게 진행이 되는 거고, 원래 시나리오가 뭐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나리오 자체가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워낙 말씀드렸다시피 위험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송영석: 알겠습니다. 가장 먼저 북한군 파병을 주장했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발언을 좀 보겠습니다. 서방 세계를 향해서 안 그래도 박사님, 북한군 파병을 주장하기 전까지 젤렌스키가 일단 전세가 좀 밀리는 상황에서 서방 국가들을 향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을 향해서 첨단 무기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번 파병을 근거로 해서, 계기로 해서 결단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파트너들이라 하면 서방 국가들, 한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일 텐데, 어떤 걸 요구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조한범: 일단은 우크라이나가 제일 원하는 건 장거리 공격 무기예요. 그러니까 전선을 때리고 있지만 러시아는 장거리 공격 능력이 있거든요?
◎송영석: 그렇죠.
▼조한범: 후방에서 날아오거든요, 우크라이나 영토로. 그런데 미국과 나토는 이게 확전되는 게 우려이기 때문에, 확전되면 푸틴이 전술핵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제공한 무기를 우크라이나 영내에서만 쓰게 해요. 그러니까 스톰쉐도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사거리가 500km거든요? 에이태킴스도 300km고, 그런데 이게 300km까지 못 가요. 우크라이나 영내에만 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점령지 안에서만 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러시아의 후방 기지는 뒤에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선, 국경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안에서만 쓰게 하니까 전략적으로 제약이 있는 거예요, 전술적으로.
◎송영석: 그렇군요.
▼조한범: 그러니까 이 무기들의 사거리를 제한해 달라. 두 번째, 더 많은 무기를 공급해 달라. 왜냐하면 지금 러우 전쟁에서 소비되는 포탄, 그러니까 러우 전쟁 뚜껑을 열어보면 첨단 무기가 하는 것 같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로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병력, 탄약, 탱크, 장갑차, 이걸 누가 많이 소모하느냐 거든요, 누가 많이 보충하느냐. 그런데 지금 포탄의 비율을 보면 거의 3 대 1이에요. 러시아가 3만 발 쏘면 우크라이나는 1만 발도 못 쏘는, 러시아는 1만 발 쏘는 우크라이나는 2000~3000발 쏘는, 그러니까 전선에서 확 밀리진 않지만 거의 항상 열세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서방이 마음만 먹으면 더 많이 지원해줄 수 있거든요.
◎송영석: 그렇군요.
▼조한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무기의 양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늘려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송영석: 그렇군요. 이번 북한군 파병을 계기로 해서 서방을 향한 우크라이나의 요구에 힘이 실리게 된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세계 입장은 온도차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엔 안보리도 그렇고요. 사실이라면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국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보니까 오늘 우리 정부도 확인한 내용입니다만, 조만간 입장을 내겠다는 거예요. 신중한 입장인데, 이것도 미국이 이제 인정하는 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조한범: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을 지금 인정하는 게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1만 명 이상의 전투 병력이, 북한 병력이 갔다 그러면 전쟁이 질적으로 달라져요. 누가 이긴다, 진다를 떠나서 국제전으로 확산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도 여기에 대한 모종의 대응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나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나토나 미국은 확전보다는 지금 빨리 휴전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게 되면 이게 장기화된 전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거든요? 만일에 1만 명 보내면 1만 명이 다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소모되거든요. 그러면 북한은 지속적으로 보충을 해줘야 돼요. 베트남 전쟁 때도 우리가 공병부터 시작해서 최대 5만 명이 동시 주둔한 적이 있었고 연인원 30만 명이 파병이 됐거든요? 그럼 북한은 여기서 안 끝날 거라고요, 전투 병력이면. 그러면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병력이 올 수도 있거든요, 교대하면서. 소모되면 보충하면서. 그렇게 되면 나토하고 미국의 전략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게 확인이 됐을 때,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사실이 확인됐을 때 여기에 대한 나토와 미국의 대응 시나리오까지 다 완성이 된 다음에 일단은 입장을 낼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만일에 1만 명의 전투 병력을 파병할 계획이었는데, 일이 지금 너무 커졌잖아요. 그러면 러시아하고 북한이 용도를 바꾸거나 시나리오를 다르게 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가변적인 거죠.
◎송영석: 그렇군요.
▼조한범: 그러니까 최초의 국정원 판단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갈지, 아니면 그게 모두 전투 병력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니까 미국과 나토는 신중할 수밖에 없죠.
◎송영석: 그렇군요. 이제 북한군이 어디에 배치될지 그리고 또 어떤 임무를 수행할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몇 가지 정보들이 계속해서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추가로 들어온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은 친러시아 SNS 계정에 올라온 건데요. 러시아 국기와 함께 북한의 인공기가 나란히 꽂혀 있는 모습입니다. 게시물에서 이것이 츠쿠리노 인근 포크로우스크 전선 광산 폐석 위라고 주장했는데, 만약 이 주장이 맞다면요, 박사님. 이 포크로우스크도 지금 격전지로 분류돼 있는 곳이잖아요.
▼조한범: 최전선입니다. 최전선이고 러시아가 최근에 점령한 곳이거든요? 저는 저 사진은 가짜 뉴스 개연성이 높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북한이 파병을 지금 강력히 부인하는, 애매모호한 내지는 부인하는 입장인데 바로 우크라이나군이 망원경이나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저 지역에 인공기를 걸어놓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저거는 아마 러시아군의 교란 작전, 그러니까 제가 가짜 뉴스라고 말씀드리는 건...
◎송영석: 워낙 여러 가지 정보가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조한범: 실제로 저게 북한군 전투 병력이 있었다면 인공기를 걸어놓을 리가 없죠. 오히려 은밀하게 작전하죠. 왜냐하면 가짜 신분증까지 발급받고 러시아 군복을 입고 부랴트인, 부랴트인이 몽골계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런 행태를 하는데 저렇게 버젓이 인공기와 러시아기를 걸어놓는다? 만일 했다면 의도적인 이제 속임수, 교란 작전의 일환이지, 정말로 인민군이 인공기를 걸어놓고 저렇게 전투를 했다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이 상황에서.
◎송영석: 그런데 지금 말씀 나눈 곳 말고 러시아 쪽과 가까운 쿠르스크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도 격전지거든요? 통일부 차관이 이곳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폈고. 그리고 또 우리 정보 당국에서는 붉은기중대라는 북한의 부대가 있는데, 이 부대의 핵심 기술자도 이번 파병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뭔가 첩보 증거들을 토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텐데요.
▼조한범: 두 가지죠. 현재 쿠르스크와 돈바스 지역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바스 지역은 크림반도와 도네츠크, 루한스크, 이 지역을 러시아가 2014년에 크림반도는 강제 합병을 했고, 도네츠크, 루한스크는 이제 반군, 친러 반군이 장악을 하고 있다가 이걸 연결되는 서던, 남부 회랑까지 모두 장악해버렸거든요. 이거 원래 우크라이나의 영토죠. 원래 국제법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영토거든요? 그런데 쿠르스크는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침공해서 일부 장악한 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땅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조한범: 그러니까 인민군이 간다면 우크라이나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러시아 땅 안에서 러시아인으로 작전을 할 거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발언의 배경인 거고요. 붉은기중대는 이제 말이 중대지, 붉은기중대는 말이 중대지, 미사일총국 산하에 미사일 시험 발사를 전담하는 운용 부대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가서 미사일을 쏠 때 항상 붉은기중대에서, 거대한 이동식 발사대를 운용하는 게 붉은기중대거든요. 거기, 그때 미사일총국 붉은기중대를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식별된 인물이 AI로 발견이 됐다는 거거든요, 러시아에서? 그런데 이거는 일각에서 나오는 ICBM 관련 협력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ICBM 협력이라면 그렇게 군복 입고 돌아다니지 않죠. 그 안에 ICBM 시설 안에서 기술 이전받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만일에 붉은기중대 요원이 사실이라면 지금 북한이 제공한 KN-23, 사거리 한 800km 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거든요? 원형이 이스칸데르, 러시아제인데, 그 발사를 이제 지원하거나, 왜냐하면 무기를 제공하면 사용법, 이게 다 북한말로 돼 있잖아요. 사용법, 유지, 보수, 관리, 이런 요원들은 이미 파견이 돼 있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붉은기중대 요원이 갔다면 그 현장에서 무기 사용법 지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ICBM이나 이런 첨단 기술 지원이라면 이건 은밀하게 이루어지겠죠.
◎송영석: 그러면 아직까지 반대급부로, 이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ICBM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전수받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아직까지는. 다만 단거리 미사일이나 이런 기술들은 얼마든지 북한이 또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위험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조한범: 그렇죠. 그건 이제 그렇다고 해서 ICBM은 사실 미국용이거든요. ICBM을 우리한테 쏘진 않거든요. 우리한테 더 위협적인 건 뭐냐 하면, 북한이 지금 현장에서 지금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실전 경험이거든요. 실전에서 얼마만큼 입증이 되느냐, 능력이. 그러면 실전을 해보면 보통 시험 발사를 하지만 실전에서 직접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붉은기중대 요원은 무기 사용법 지원 관리, 유지 보수도 있지만 본인들의 무기를, 실전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주 소중한 데이터를 지금 축적하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ICBM보다 사실은 저 상황이 더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거죠.
◎송영석: 그렇군요. 이번 파병의 노림수를 짚어보고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요. 그리고 대북 제재가 장기화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이제 외화벌이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 돈벌이 수단으로 북한군을 보낸 그런 면도 있겠죠?
▼조한범: 일단 북한 내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외화가 거의 고갈됐을 거예요. 코로나로 3년 반 국경 닫았고 막대한 대중 무역 적자를 보면 지금 또 수출은 거의 95%가 대북 제재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킹 말고는, 중국에 있는 10만, 20만 노동자 말고는 돈을 마련할 데가 없어요. 1년에 수십억 달러씩 적자는 나고. 그렇다면 외화는 거의 고갈돼 있을 거예요. 본인 입으로도 공사하고 새로운 프로젝트 할 때마다 어려운 형편에 했다, 어려운 형편에 했다, 이게 입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도 인원들이 간다 그러면 1년에 수억 달러는 그냥 들어오거든요. 거기에다가 사망 보상금이나 이런 것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일단 금전적인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전 경험.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본인들이 원하는, 이미 탄약에 대해서는 식량비로, 에너지는 받고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인공위성 기술, ICBM 기술, 그다음에 각종 재래식 무기에서도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정밀성 있는 기술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 유혹에 김정은이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송영석: 전장터에 북한이 북한군까지 지금 보내주고 있는 이런 상황, 러시아하고 이제 밀착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중국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조한범: 아주 불편하죠. 왜냐하면 지금 북·중·러를 항상 연결시키거든요? 그러면 둘이 지금 금지된 장난이 선을 넘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국 이미지에 결정적인 치명타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럼, 북·중·러로 묶이게 되는 아주 불편한 현실이고, 중국으로서는 내부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유럽과 미국과의 세계 시장을 놓칠 수가 없는데, 이 악동들과 연계가 되는 게 일단 부담스럽고요. 두 번째는 북한은 본인들의 배타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북러가 참전이 사실이라면 혈맹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현장 인력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중국은 매우 불안하고 불쾌하고 그다음에 이 상황이 견디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송영석: 그렇군요. 한반도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렇게 계속 러시아에 붙는다면. 내일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시진핑과 푸틴이 만나거든요? 좀 이 상황을 마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조한범: 제가 보기에 결론적으로는 전략적 협력 관계를 잘해 나가기로 했다, 변함없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둘이 만나면 언성이 좀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즐거운 브릭스 회담은 아닐 거다, 시진핑, 푸틴. 이렇게 볼 수 있죠.
◎송영석: 그렇군요. 오늘 우리 정부가 긴급 NCS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북한군 즉각 철수하라고 촉구했는데, 오늘 김태효 안보실장, 안보1차장인가요? 브리핑 내용을 보니까 북한이 전장에 대규모로 아직 투입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미리 확정할 수는 없지만 단계별로 시나리오를 보면서 좀 지나치다 싶으면, 북러의 움직임이 지나치다 싶으면 공격용까지 고려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더군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나올까요?
▼조한범: 우리는 패가 많아요. 일단 우크라이나와 서방 미국이 절실히 원하는 게 한국의 무기 지원이거든요? 만일에 1만 명 이상의 전투 병력 혹은 실제 전투 병력이 북한 인민군이 러우 전선에 투입이 되면, 우리 무기를 지원하는 시나리오는 다양하거든요. 방어용 무기부터 공격용 무기까지 세분화시켜서. 그리고 또 하나는 베트남전 당시에 주월 한국군에 대해서 북한 인민군이 와서 한국말로 심리전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파견된 인물에 대한 심리전을, 정보전을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카드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서로 선을 넘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러시아도 절박해서 인민군을 받아들였지만,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면 우리 역시 선을 넘게 되거든요.
◎송영석: 한국 눈치는 확실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조한범: 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대사도 한국 안보에 위해가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제3국을 위한 것도 아니라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저 전쟁은 방관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인민군이 파견됐다고 그러면.
◎송영석: 그렇죠.
▼조한범: 남의 전쟁인데 인민군이 파견되는데 무슨 소용, 그거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측 간의 군사 협력은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양한 카드를 가지고 있죠. 러시아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초기에 국정원이 발표한 그 시나리오대로 갈지 안 갈지, 간다면 거기에 대응해서 카드 하나씩을 꺼낼 수밖에 없고, 당장 이제 우크라이나와 정보 협력은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죠.
◎송영석: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이라는 엄청난 변수를 앞두고 세계 안보가 요동치는 상황인데, 우리도 단호하되 현명하고 기민하게 대처해야겠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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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 “근거 없는 뻔한 소문” “단계적 조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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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2 16:00:57
- 수정2024-10-22 17:39:56
■ 방송시간 : 10월 22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https://youtu.be/DjmgVVKaAd4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둘러싼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입장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분주한데,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한범: 안녕하세요?
◎송영석: 러시아에 북한이 병력을 보내고 있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첫 입장을 냈거든요? 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관계자가 유엔에서 한 발언입니다. 주권 국가라고 한다면 이제 북한과 러시아를 칭하는 것이겠죠. 북러 간의 합법적이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훼손하고 북한의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근거 없는 뻔한 소문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북한군 파병설에 대해서 일단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했고 이런 발언을 유엔 무대에서 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조한범: 일단 러시아나 북한이 부정은 하고 있는데, 파병이 없다, 이런 말은 안 해요. 근거 없는 소문이다, 증거가 없다, 이런 얘기지, 파병 사실이 없다, 이런 용어는 안 쓰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북한과 러시아는 지금까지 국정원 발표는 거의 155mm, 122mm 탄으로 환산할 때 800만 발 정도의 막대한 물량의 무기를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부 이제 러우 전선에 인민군은 가 있다는 게 정설이에요. 러시아 쪽에, 러우 전선에서 퇴역한 사람들 말을 제가 몇 군데에서 첩보로 들었는데, 이미 작년에 인민군들이 전선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전투 병력은 아니고 이제 북한이 제공한 무기의 사용법, AS, 유지 보수, 이런 인력들이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우리 정보 당국, 미국과 나토도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만일에 1만 명 이상의 전투 병력이 파병이 된다. 그러면 러우 전쟁이 질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송영석: 그렇죠.
▼조한범: 왜냐하면 일단 러우 전쟁이 유럽 전쟁이지만 이제 우리의 전쟁이 됩니다. 왜냐하면 1만 명이 가면 거기에서 안 끝나거든요. 러시아가 북한에게 반대급부로 반드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보적 자산들을 줄 거거든요? 기술이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정도 1만 명이 파병이 된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나 나토 입장에서는 이제 인적 요소까지 파병을 해야 될, 아니면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전쟁 양상이 질적으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히 부인하는 거죠.
◎송영석: 그렇군요.
▼조한범: 그러니까 1만 명 파병, 전투 병력 파병설이 사실이라면 사실은 러시아하고 북한은 아주 위험한, 악마와 손을 잡은 것과 똑같은 위험한 판단을 하게 된 거거든요.
◎송영석: 그렇군요.
▼조한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송영석: 전쟁 양상,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인데, 러시아의 입장도 중요하죠. 러시아 정부는 북한군 파병을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푸틴의 측근인 크렘린궁 대변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페스코프: 한국 정부는 특정 주장을 하는데, 미국 국방부는 이 주장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 모순되는 정보들이 많고,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송영석: 약간 모호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조한범: 예, 모호하게 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만일에 러시아 측의 입장을 보면 저 정도, 1만 명 정도의 전투 병력이 들어오면 이게 확인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송영석: 그렇죠.
▼조한범: 북한군 전사자, 포로가 반드시 잡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확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서방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뿐만 아니라 인적 요소를 제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파병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용병부대, 민간 군사 기업을 통해서 용병부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 나토군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을 봐야 되거든요?
◎송영석: 그렇죠.
▼조한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푸틴 대통령이, 푸틴 정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한국의 첨단 살상 무기들이 우크라이나로 지원되는 거거든요.
◎송영석: 우회로 지원되는...
▼조한범: 그렇죠. 아니, 직접 지원하죠, 이제 확인되면.
◎송영석: 직접 지원도 가능해지는 거죠, 저 정도 상황이면.
▼조한범: 왜냐하면 북한산 탄약이나 무기는 전선의 판도를 바꾸지는 못해요. 전쟁 수행 능력만 유지시켜주는 정도지, 러시아의. 그런데 만일에 대한민국이 마음먹고 탄약도 똑같은 탄약이어도 다르거든요, 질이. 그런 155mm 탄이나 아니면 K9이나 이런 첨단 무기들을 제공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 러시아 전선이 뚫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악몽적인 시나리오들이 발생을 하니까 일단은 파병 사실을 숨길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니까 말을 애매모호하게 하는 거죠.
◎송영석: 일단 일은 저질렀는데.
▼조한범: 그렇죠.
◎송영석: 이제 한국이라든가 서방 국가들의 대응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는 말씀.
▼조한범: 조심스럽게 진행이 되는 거고, 원래 시나리오가 뭐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나리오 자체가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워낙 말씀드렸다시피 위험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송영석: 알겠습니다. 가장 먼저 북한군 파병을 주장했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발언을 좀 보겠습니다. 서방 세계를 향해서 안 그래도 박사님, 북한군 파병을 주장하기 전까지 젤렌스키가 일단 전세가 좀 밀리는 상황에서 서방 국가들을 향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을 향해서 첨단 무기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번 파병을 근거로 해서, 계기로 해서 결단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파트너들이라 하면 서방 국가들, 한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일 텐데, 어떤 걸 요구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조한범: 일단은 우크라이나가 제일 원하는 건 장거리 공격 무기예요. 그러니까 전선을 때리고 있지만 러시아는 장거리 공격 능력이 있거든요?
◎송영석: 그렇죠.
▼조한범: 후방에서 날아오거든요, 우크라이나 영토로. 그런데 미국과 나토는 이게 확전되는 게 우려이기 때문에, 확전되면 푸틴이 전술핵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제공한 무기를 우크라이나 영내에서만 쓰게 해요. 그러니까 스톰쉐도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사거리가 500km거든요? 에이태킴스도 300km고, 그런데 이게 300km까지 못 가요. 우크라이나 영내에만 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점령지 안에서만 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러시아의 후방 기지는 뒤에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선, 국경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안에서만 쓰게 하니까 전략적으로 제약이 있는 거예요, 전술적으로.
◎송영석: 그렇군요.
▼조한범: 그러니까 이 무기들의 사거리를 제한해 달라. 두 번째, 더 많은 무기를 공급해 달라. 왜냐하면 지금 러우 전쟁에서 소비되는 포탄, 그러니까 러우 전쟁 뚜껑을 열어보면 첨단 무기가 하는 것 같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로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병력, 탄약, 탱크, 장갑차, 이걸 누가 많이 소모하느냐 거든요, 누가 많이 보충하느냐. 그런데 지금 포탄의 비율을 보면 거의 3 대 1이에요. 러시아가 3만 발 쏘면 우크라이나는 1만 발도 못 쏘는, 러시아는 1만 발 쏘는 우크라이나는 2000~3000발 쏘는, 그러니까 전선에서 확 밀리진 않지만 거의 항상 열세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서방이 마음만 먹으면 더 많이 지원해줄 수 있거든요.
◎송영석: 그렇군요.
▼조한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무기의 양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늘려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송영석: 그렇군요. 이번 북한군 파병을 계기로 해서 서방을 향한 우크라이나의 요구에 힘이 실리게 된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세계 입장은 온도차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엔 안보리도 그렇고요. 사실이라면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국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보니까 오늘 우리 정부도 확인한 내용입니다만, 조만간 입장을 내겠다는 거예요. 신중한 입장인데, 이것도 미국이 이제 인정하는 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조한범: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을 지금 인정하는 게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1만 명 이상의 전투 병력이, 북한 병력이 갔다 그러면 전쟁이 질적으로 달라져요. 누가 이긴다, 진다를 떠나서 국제전으로 확산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도 여기에 대한 모종의 대응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나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나토나 미국은 확전보다는 지금 빨리 휴전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게 되면 이게 장기화된 전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거든요? 만일에 1만 명 보내면 1만 명이 다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소모되거든요. 그러면 북한은 지속적으로 보충을 해줘야 돼요. 베트남 전쟁 때도 우리가 공병부터 시작해서 최대 5만 명이 동시 주둔한 적이 있었고 연인원 30만 명이 파병이 됐거든요? 그럼 북한은 여기서 안 끝날 거라고요, 전투 병력이면. 그러면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병력이 올 수도 있거든요, 교대하면서. 소모되면 보충하면서. 그렇게 되면 나토하고 미국의 전략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게 확인이 됐을 때,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사실이 확인됐을 때 여기에 대한 나토와 미국의 대응 시나리오까지 다 완성이 된 다음에 일단은 입장을 낼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만일에 1만 명의 전투 병력을 파병할 계획이었는데, 일이 지금 너무 커졌잖아요. 그러면 러시아하고 북한이 용도를 바꾸거나 시나리오를 다르게 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가변적인 거죠.
◎송영석: 그렇군요.
▼조한범: 그러니까 최초의 국정원 판단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갈지, 아니면 그게 모두 전투 병력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니까 미국과 나토는 신중할 수밖에 없죠.
◎송영석: 그렇군요. 이제 북한군이 어디에 배치될지 그리고 또 어떤 임무를 수행할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몇 가지 정보들이 계속해서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추가로 들어온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은 친러시아 SNS 계정에 올라온 건데요. 러시아 국기와 함께 북한의 인공기가 나란히 꽂혀 있는 모습입니다. 게시물에서 이것이 츠쿠리노 인근 포크로우스크 전선 광산 폐석 위라고 주장했는데, 만약 이 주장이 맞다면요, 박사님. 이 포크로우스크도 지금 격전지로 분류돼 있는 곳이잖아요.
▼조한범: 최전선입니다. 최전선이고 러시아가 최근에 점령한 곳이거든요? 저는 저 사진은 가짜 뉴스 개연성이 높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북한이 파병을 지금 강력히 부인하는, 애매모호한 내지는 부인하는 입장인데 바로 우크라이나군이 망원경이나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저 지역에 인공기를 걸어놓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저거는 아마 러시아군의 교란 작전, 그러니까 제가 가짜 뉴스라고 말씀드리는 건...
◎송영석: 워낙 여러 가지 정보가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조한범: 실제로 저게 북한군 전투 병력이 있었다면 인공기를 걸어놓을 리가 없죠. 오히려 은밀하게 작전하죠. 왜냐하면 가짜 신분증까지 발급받고 러시아 군복을 입고 부랴트인, 부랴트인이 몽골계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런 행태를 하는데 저렇게 버젓이 인공기와 러시아기를 걸어놓는다? 만일 했다면 의도적인 이제 속임수, 교란 작전의 일환이지, 정말로 인민군이 인공기를 걸어놓고 저렇게 전투를 했다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이 상황에서.
◎송영석: 그런데 지금 말씀 나눈 곳 말고 러시아 쪽과 가까운 쿠르스크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도 격전지거든요? 통일부 차관이 이곳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폈고. 그리고 또 우리 정보 당국에서는 붉은기중대라는 북한의 부대가 있는데, 이 부대의 핵심 기술자도 이번 파병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뭔가 첩보 증거들을 토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텐데요.
▼조한범: 두 가지죠. 현재 쿠르스크와 돈바스 지역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바스 지역은 크림반도와 도네츠크, 루한스크, 이 지역을 러시아가 2014년에 크림반도는 강제 합병을 했고, 도네츠크, 루한스크는 이제 반군, 친러 반군이 장악을 하고 있다가 이걸 연결되는 서던, 남부 회랑까지 모두 장악해버렸거든요. 이거 원래 우크라이나의 영토죠. 원래 국제법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영토거든요? 그런데 쿠르스크는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침공해서 일부 장악한 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땅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조한범: 그러니까 인민군이 간다면 우크라이나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러시아 땅 안에서 러시아인으로 작전을 할 거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발언의 배경인 거고요. 붉은기중대는 이제 말이 중대지, 붉은기중대는 말이 중대지, 미사일총국 산하에 미사일 시험 발사를 전담하는 운용 부대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가서 미사일을 쏠 때 항상 붉은기중대에서, 거대한 이동식 발사대를 운용하는 게 붉은기중대거든요. 거기, 그때 미사일총국 붉은기중대를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식별된 인물이 AI로 발견이 됐다는 거거든요, 러시아에서? 그런데 이거는 일각에서 나오는 ICBM 관련 협력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ICBM 협력이라면 그렇게 군복 입고 돌아다니지 않죠. 그 안에 ICBM 시설 안에서 기술 이전받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만일에 붉은기중대 요원이 사실이라면 지금 북한이 제공한 KN-23, 사거리 한 800km 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거든요? 원형이 이스칸데르, 러시아제인데, 그 발사를 이제 지원하거나, 왜냐하면 무기를 제공하면 사용법, 이게 다 북한말로 돼 있잖아요. 사용법, 유지, 보수, 관리, 이런 요원들은 이미 파견이 돼 있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붉은기중대 요원이 갔다면 그 현장에서 무기 사용법 지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ICBM이나 이런 첨단 기술 지원이라면 이건 은밀하게 이루어지겠죠.
◎송영석: 그러면 아직까지 반대급부로, 이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ICBM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전수받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아직까지는. 다만 단거리 미사일이나 이런 기술들은 얼마든지 북한이 또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위험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조한범: 그렇죠. 그건 이제 그렇다고 해서 ICBM은 사실 미국용이거든요. ICBM을 우리한테 쏘진 않거든요. 우리한테 더 위협적인 건 뭐냐 하면, 북한이 지금 현장에서 지금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실전 경험이거든요. 실전에서 얼마만큼 입증이 되느냐, 능력이. 그러면 실전을 해보면 보통 시험 발사를 하지만 실전에서 직접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붉은기중대 요원은 무기 사용법 지원 관리, 유지 보수도 있지만 본인들의 무기를, 실전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주 소중한 데이터를 지금 축적하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ICBM보다 사실은 저 상황이 더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거죠.
◎송영석: 그렇군요. 이번 파병의 노림수를 짚어보고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요. 그리고 대북 제재가 장기화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이제 외화벌이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 돈벌이 수단으로 북한군을 보낸 그런 면도 있겠죠?
▼조한범: 일단 북한 내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외화가 거의 고갈됐을 거예요. 코로나로 3년 반 국경 닫았고 막대한 대중 무역 적자를 보면 지금 또 수출은 거의 95%가 대북 제재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킹 말고는, 중국에 있는 10만, 20만 노동자 말고는 돈을 마련할 데가 없어요. 1년에 수십억 달러씩 적자는 나고. 그렇다면 외화는 거의 고갈돼 있을 거예요. 본인 입으로도 공사하고 새로운 프로젝트 할 때마다 어려운 형편에 했다, 어려운 형편에 했다, 이게 입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도 인원들이 간다 그러면 1년에 수억 달러는 그냥 들어오거든요. 거기에다가 사망 보상금이나 이런 것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일단 금전적인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전 경험.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본인들이 원하는, 이미 탄약에 대해서는 식량비로, 에너지는 받고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인공위성 기술, ICBM 기술, 그다음에 각종 재래식 무기에서도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정밀성 있는 기술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 유혹에 김정은이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송영석: 전장터에 북한이 북한군까지 지금 보내주고 있는 이런 상황, 러시아하고 이제 밀착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중국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조한범: 아주 불편하죠. 왜냐하면 지금 북·중·러를 항상 연결시키거든요? 그러면 둘이 지금 금지된 장난이 선을 넘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국 이미지에 결정적인 치명타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럼, 북·중·러로 묶이게 되는 아주 불편한 현실이고, 중국으로서는 내부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유럽과 미국과의 세계 시장을 놓칠 수가 없는데, 이 악동들과 연계가 되는 게 일단 부담스럽고요. 두 번째는 북한은 본인들의 배타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북러가 참전이 사실이라면 혈맹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현장 인력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중국은 매우 불안하고 불쾌하고 그다음에 이 상황이 견디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송영석: 그렇군요. 한반도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렇게 계속 러시아에 붙는다면. 내일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시진핑과 푸틴이 만나거든요? 좀 이 상황을 마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조한범: 제가 보기에 결론적으로는 전략적 협력 관계를 잘해 나가기로 했다, 변함없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둘이 만나면 언성이 좀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즐거운 브릭스 회담은 아닐 거다, 시진핑, 푸틴. 이렇게 볼 수 있죠.
◎송영석: 그렇군요. 오늘 우리 정부가 긴급 NCS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북한군 즉각 철수하라고 촉구했는데, 오늘 김태효 안보실장, 안보1차장인가요? 브리핑 내용을 보니까 북한이 전장에 대규모로 아직 투입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미리 확정할 수는 없지만 단계별로 시나리오를 보면서 좀 지나치다 싶으면, 북러의 움직임이 지나치다 싶으면 공격용까지 고려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더군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나올까요?
▼조한범: 우리는 패가 많아요. 일단 우크라이나와 서방 미국이 절실히 원하는 게 한국의 무기 지원이거든요? 만일에 1만 명 이상의 전투 병력 혹은 실제 전투 병력이 북한 인민군이 러우 전선에 투입이 되면, 우리 무기를 지원하는 시나리오는 다양하거든요. 방어용 무기부터 공격용 무기까지 세분화시켜서. 그리고 또 하나는 베트남전 당시에 주월 한국군에 대해서 북한 인민군이 와서 한국말로 심리전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파견된 인물에 대한 심리전을, 정보전을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카드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서로 선을 넘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러시아도 절박해서 인민군을 받아들였지만,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면 우리 역시 선을 넘게 되거든요.
◎송영석: 한국 눈치는 확실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조한범: 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대사도 한국 안보에 위해가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제3국을 위한 것도 아니라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저 전쟁은 방관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인민군이 파견됐다고 그러면.
◎송영석: 그렇죠.
▼조한범: 남의 전쟁인데 인민군이 파견되는데 무슨 소용, 그거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측 간의 군사 협력은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양한 카드를 가지고 있죠. 러시아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초기에 국정원이 발표한 그 시나리오대로 갈지 안 갈지, 간다면 거기에 대응해서 카드 하나씩을 꺼낼 수밖에 없고, 당장 이제 우크라이나와 정보 협력은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죠.
◎송영석: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이라는 엄청난 변수를 앞두고 세계 안보가 요동치는 상황인데, 우리도 단호하되 현명하고 기민하게 대처해야겠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https://youtu.be/DjmgVVKaAd4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둘러싼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입장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분주한데,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한범: 안녕하세요?
◎송영석: 러시아에 북한이 병력을 보내고 있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첫 입장을 냈거든요? 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관계자가 유엔에서 한 발언입니다. 주권 국가라고 한다면 이제 북한과 러시아를 칭하는 것이겠죠. 북러 간의 합법적이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훼손하고 북한의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근거 없는 뻔한 소문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북한군 파병설에 대해서 일단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했고 이런 발언을 유엔 무대에서 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조한범: 일단 러시아나 북한이 부정은 하고 있는데, 파병이 없다, 이런 말은 안 해요. 근거 없는 소문이다, 증거가 없다, 이런 얘기지, 파병 사실이 없다, 이런 용어는 안 쓰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북한과 러시아는 지금까지 국정원 발표는 거의 155mm, 122mm 탄으로 환산할 때 800만 발 정도의 막대한 물량의 무기를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부 이제 러우 전선에 인민군은 가 있다는 게 정설이에요. 러시아 쪽에, 러우 전선에서 퇴역한 사람들 말을 제가 몇 군데에서 첩보로 들었는데, 이미 작년에 인민군들이 전선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전투 병력은 아니고 이제 북한이 제공한 무기의 사용법, AS, 유지 보수, 이런 인력들이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우리 정보 당국, 미국과 나토도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만일에 1만 명 이상의 전투 병력이 파병이 된다. 그러면 러우 전쟁이 질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송영석: 그렇죠.
▼조한범: 왜냐하면 일단 러우 전쟁이 유럽 전쟁이지만 이제 우리의 전쟁이 됩니다. 왜냐하면 1만 명이 가면 거기에서 안 끝나거든요. 러시아가 북한에게 반대급부로 반드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보적 자산들을 줄 거거든요? 기술이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정도 1만 명이 파병이 된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나 나토 입장에서는 이제 인적 요소까지 파병을 해야 될, 아니면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전쟁 양상이 질적으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히 부인하는 거죠.
◎송영석: 그렇군요.
▼조한범: 그러니까 1만 명 파병, 전투 병력 파병설이 사실이라면 사실은 러시아하고 북한은 아주 위험한, 악마와 손을 잡은 것과 똑같은 위험한 판단을 하게 된 거거든요.
◎송영석: 그렇군요.
▼조한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송영석: 전쟁 양상,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인데, 러시아의 입장도 중요하죠. 러시아 정부는 북한군 파병을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푸틴의 측근인 크렘린궁 대변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페스코프: 한국 정부는 특정 주장을 하는데, 미국 국방부는 이 주장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 모순되는 정보들이 많고,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송영석: 약간 모호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조한범: 예, 모호하게 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만일에 러시아 측의 입장을 보면 저 정도, 1만 명 정도의 전투 병력이 들어오면 이게 확인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송영석: 그렇죠.
▼조한범: 북한군 전사자, 포로가 반드시 잡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확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서방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뿐만 아니라 인적 요소를 제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파병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용병부대, 민간 군사 기업을 통해서 용병부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 나토군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을 봐야 되거든요?
◎송영석: 그렇죠.
▼조한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푸틴 대통령이, 푸틴 정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한국의 첨단 살상 무기들이 우크라이나로 지원되는 거거든요.
◎송영석: 우회로 지원되는...
▼조한범: 그렇죠. 아니, 직접 지원하죠, 이제 확인되면.
◎송영석: 직접 지원도 가능해지는 거죠, 저 정도 상황이면.
▼조한범: 왜냐하면 북한산 탄약이나 무기는 전선의 판도를 바꾸지는 못해요. 전쟁 수행 능력만 유지시켜주는 정도지, 러시아의. 그런데 만일에 대한민국이 마음먹고 탄약도 똑같은 탄약이어도 다르거든요, 질이. 그런 155mm 탄이나 아니면 K9이나 이런 첨단 무기들을 제공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 러시아 전선이 뚫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악몽적인 시나리오들이 발생을 하니까 일단은 파병 사실을 숨길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니까 말을 애매모호하게 하는 거죠.
◎송영석: 일단 일은 저질렀는데.
▼조한범: 그렇죠.
◎송영석: 이제 한국이라든가 서방 국가들의 대응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는 말씀.
▼조한범: 조심스럽게 진행이 되는 거고, 원래 시나리오가 뭐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나리오 자체가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워낙 말씀드렸다시피 위험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송영석: 알겠습니다. 가장 먼저 북한군 파병을 주장했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발언을 좀 보겠습니다. 서방 세계를 향해서 안 그래도 박사님, 북한군 파병을 주장하기 전까지 젤렌스키가 일단 전세가 좀 밀리는 상황에서 서방 국가들을 향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을 향해서 첨단 무기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번 파병을 근거로 해서, 계기로 해서 결단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파트너들이라 하면 서방 국가들, 한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일 텐데, 어떤 걸 요구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조한범: 일단은 우크라이나가 제일 원하는 건 장거리 공격 무기예요. 그러니까 전선을 때리고 있지만 러시아는 장거리 공격 능력이 있거든요?
◎송영석: 그렇죠.
▼조한범: 후방에서 날아오거든요, 우크라이나 영토로. 그런데 미국과 나토는 이게 확전되는 게 우려이기 때문에, 확전되면 푸틴이 전술핵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제공한 무기를 우크라이나 영내에서만 쓰게 해요. 그러니까 스톰쉐도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사거리가 500km거든요? 에이태킴스도 300km고, 그런데 이게 300km까지 못 가요. 우크라이나 영내에만 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점령지 안에서만 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러시아의 후방 기지는 뒤에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선, 국경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안에서만 쓰게 하니까 전략적으로 제약이 있는 거예요, 전술적으로.
◎송영석: 그렇군요.
▼조한범: 그러니까 이 무기들의 사거리를 제한해 달라. 두 번째, 더 많은 무기를 공급해 달라. 왜냐하면 지금 러우 전쟁에서 소비되는 포탄, 그러니까 러우 전쟁 뚜껑을 열어보면 첨단 무기가 하는 것 같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로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병력, 탄약, 탱크, 장갑차, 이걸 누가 많이 소모하느냐 거든요, 누가 많이 보충하느냐. 그런데 지금 포탄의 비율을 보면 거의 3 대 1이에요. 러시아가 3만 발 쏘면 우크라이나는 1만 발도 못 쏘는, 러시아는 1만 발 쏘는 우크라이나는 2000~3000발 쏘는, 그러니까 전선에서 확 밀리진 않지만 거의 항상 열세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서방이 마음만 먹으면 더 많이 지원해줄 수 있거든요.
◎송영석: 그렇군요.
▼조한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무기의 양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늘려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송영석: 그렇군요. 이번 북한군 파병을 계기로 해서 서방을 향한 우크라이나의 요구에 힘이 실리게 된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세계 입장은 온도차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엔 안보리도 그렇고요. 사실이라면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국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보니까 오늘 우리 정부도 확인한 내용입니다만, 조만간 입장을 내겠다는 거예요. 신중한 입장인데, 이것도 미국이 이제 인정하는 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조한범: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을 지금 인정하는 게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1만 명 이상의 전투 병력이, 북한 병력이 갔다 그러면 전쟁이 질적으로 달라져요. 누가 이긴다, 진다를 떠나서 국제전으로 확산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도 여기에 대한 모종의 대응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나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나토나 미국은 확전보다는 지금 빨리 휴전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게 되면 이게 장기화된 전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거든요? 만일에 1만 명 보내면 1만 명이 다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소모되거든요. 그러면 북한은 지속적으로 보충을 해줘야 돼요. 베트남 전쟁 때도 우리가 공병부터 시작해서 최대 5만 명이 동시 주둔한 적이 있었고 연인원 30만 명이 파병이 됐거든요? 그럼 북한은 여기서 안 끝날 거라고요, 전투 병력이면. 그러면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병력이 올 수도 있거든요, 교대하면서. 소모되면 보충하면서. 그렇게 되면 나토하고 미국의 전략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게 확인이 됐을 때,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사실이 확인됐을 때 여기에 대한 나토와 미국의 대응 시나리오까지 다 완성이 된 다음에 일단은 입장을 낼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만일에 1만 명의 전투 병력을 파병할 계획이었는데, 일이 지금 너무 커졌잖아요. 그러면 러시아하고 북한이 용도를 바꾸거나 시나리오를 다르게 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가변적인 거죠.
◎송영석: 그렇군요.
▼조한범: 그러니까 최초의 국정원 판단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갈지, 아니면 그게 모두 전투 병력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니까 미국과 나토는 신중할 수밖에 없죠.
◎송영석: 그렇군요. 이제 북한군이 어디에 배치될지 그리고 또 어떤 임무를 수행할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몇 가지 정보들이 계속해서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추가로 들어온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은 친러시아 SNS 계정에 올라온 건데요. 러시아 국기와 함께 북한의 인공기가 나란히 꽂혀 있는 모습입니다. 게시물에서 이것이 츠쿠리노 인근 포크로우스크 전선 광산 폐석 위라고 주장했는데, 만약 이 주장이 맞다면요, 박사님. 이 포크로우스크도 지금 격전지로 분류돼 있는 곳이잖아요.
▼조한범: 최전선입니다. 최전선이고 러시아가 최근에 점령한 곳이거든요? 저는 저 사진은 가짜 뉴스 개연성이 높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북한이 파병을 지금 강력히 부인하는, 애매모호한 내지는 부인하는 입장인데 바로 우크라이나군이 망원경이나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저 지역에 인공기를 걸어놓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저거는 아마 러시아군의 교란 작전, 그러니까 제가 가짜 뉴스라고 말씀드리는 건...
◎송영석: 워낙 여러 가지 정보가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조한범: 실제로 저게 북한군 전투 병력이 있었다면 인공기를 걸어놓을 리가 없죠. 오히려 은밀하게 작전하죠. 왜냐하면 가짜 신분증까지 발급받고 러시아 군복을 입고 부랴트인, 부랴트인이 몽골계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런 행태를 하는데 저렇게 버젓이 인공기와 러시아기를 걸어놓는다? 만일 했다면 의도적인 이제 속임수, 교란 작전의 일환이지, 정말로 인민군이 인공기를 걸어놓고 저렇게 전투를 했다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이 상황에서.
◎송영석: 그런데 지금 말씀 나눈 곳 말고 러시아 쪽과 가까운 쿠르스크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도 격전지거든요? 통일부 차관이 이곳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폈고. 그리고 또 우리 정보 당국에서는 붉은기중대라는 북한의 부대가 있는데, 이 부대의 핵심 기술자도 이번 파병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뭔가 첩보 증거들을 토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텐데요.
▼조한범: 두 가지죠. 현재 쿠르스크와 돈바스 지역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바스 지역은 크림반도와 도네츠크, 루한스크, 이 지역을 러시아가 2014년에 크림반도는 강제 합병을 했고, 도네츠크, 루한스크는 이제 반군, 친러 반군이 장악을 하고 있다가 이걸 연결되는 서던, 남부 회랑까지 모두 장악해버렸거든요. 이거 원래 우크라이나의 영토죠. 원래 국제법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영토거든요? 그런데 쿠르스크는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침공해서 일부 장악한 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땅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조한범: 그러니까 인민군이 간다면 우크라이나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러시아 땅 안에서 러시아인으로 작전을 할 거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발언의 배경인 거고요. 붉은기중대는 이제 말이 중대지, 붉은기중대는 말이 중대지, 미사일총국 산하에 미사일 시험 발사를 전담하는 운용 부대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가서 미사일을 쏠 때 항상 붉은기중대에서, 거대한 이동식 발사대를 운용하는 게 붉은기중대거든요. 거기, 그때 미사일총국 붉은기중대를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식별된 인물이 AI로 발견이 됐다는 거거든요, 러시아에서? 그런데 이거는 일각에서 나오는 ICBM 관련 협력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ICBM 협력이라면 그렇게 군복 입고 돌아다니지 않죠. 그 안에 ICBM 시설 안에서 기술 이전받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만일에 붉은기중대 요원이 사실이라면 지금 북한이 제공한 KN-23, 사거리 한 800km 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거든요? 원형이 이스칸데르, 러시아제인데, 그 발사를 이제 지원하거나, 왜냐하면 무기를 제공하면 사용법, 이게 다 북한말로 돼 있잖아요. 사용법, 유지, 보수, 관리, 이런 요원들은 이미 파견이 돼 있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붉은기중대 요원이 갔다면 그 현장에서 무기 사용법 지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ICBM이나 이런 첨단 기술 지원이라면 이건 은밀하게 이루어지겠죠.
◎송영석: 그러면 아직까지 반대급부로, 이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ICBM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전수받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아직까지는. 다만 단거리 미사일이나 이런 기술들은 얼마든지 북한이 또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위험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조한범: 그렇죠. 그건 이제 그렇다고 해서 ICBM은 사실 미국용이거든요. ICBM을 우리한테 쏘진 않거든요. 우리한테 더 위협적인 건 뭐냐 하면, 북한이 지금 현장에서 지금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실전 경험이거든요. 실전에서 얼마만큼 입증이 되느냐, 능력이. 그러면 실전을 해보면 보통 시험 발사를 하지만 실전에서 직접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붉은기중대 요원은 무기 사용법 지원 관리, 유지 보수도 있지만 본인들의 무기를, 실전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주 소중한 데이터를 지금 축적하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ICBM보다 사실은 저 상황이 더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거죠.
◎송영석: 그렇군요. 이번 파병의 노림수를 짚어보고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요. 그리고 대북 제재가 장기화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이제 외화벌이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 돈벌이 수단으로 북한군을 보낸 그런 면도 있겠죠?
▼조한범: 일단 북한 내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외화가 거의 고갈됐을 거예요. 코로나로 3년 반 국경 닫았고 막대한 대중 무역 적자를 보면 지금 또 수출은 거의 95%가 대북 제재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킹 말고는, 중국에 있는 10만, 20만 노동자 말고는 돈을 마련할 데가 없어요. 1년에 수십억 달러씩 적자는 나고. 그렇다면 외화는 거의 고갈돼 있을 거예요. 본인 입으로도 공사하고 새로운 프로젝트 할 때마다 어려운 형편에 했다, 어려운 형편에 했다, 이게 입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도 인원들이 간다 그러면 1년에 수억 달러는 그냥 들어오거든요. 거기에다가 사망 보상금이나 이런 것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일단 금전적인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전 경험.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본인들이 원하는, 이미 탄약에 대해서는 식량비로, 에너지는 받고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인공위성 기술, ICBM 기술, 그다음에 각종 재래식 무기에서도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정밀성 있는 기술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 유혹에 김정은이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송영석: 전장터에 북한이 북한군까지 지금 보내주고 있는 이런 상황, 러시아하고 이제 밀착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중국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조한범: 아주 불편하죠. 왜냐하면 지금 북·중·러를 항상 연결시키거든요? 그러면 둘이 지금 금지된 장난이 선을 넘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국 이미지에 결정적인 치명타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럼, 북·중·러로 묶이게 되는 아주 불편한 현실이고, 중국으로서는 내부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유럽과 미국과의 세계 시장을 놓칠 수가 없는데, 이 악동들과 연계가 되는 게 일단 부담스럽고요. 두 번째는 북한은 본인들의 배타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북러가 참전이 사실이라면 혈맹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현장 인력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중국은 매우 불안하고 불쾌하고 그다음에 이 상황이 견디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송영석: 그렇군요. 한반도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렇게 계속 러시아에 붙는다면. 내일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시진핑과 푸틴이 만나거든요? 좀 이 상황을 마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조한범: 제가 보기에 결론적으로는 전략적 협력 관계를 잘해 나가기로 했다, 변함없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둘이 만나면 언성이 좀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즐거운 브릭스 회담은 아닐 거다, 시진핑, 푸틴. 이렇게 볼 수 있죠.
◎송영석: 그렇군요. 오늘 우리 정부가 긴급 NCS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북한군 즉각 철수하라고 촉구했는데, 오늘 김태효 안보실장, 안보1차장인가요? 브리핑 내용을 보니까 북한이 전장에 대규모로 아직 투입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미리 확정할 수는 없지만 단계별로 시나리오를 보면서 좀 지나치다 싶으면, 북러의 움직임이 지나치다 싶으면 공격용까지 고려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더군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나올까요?
▼조한범: 우리는 패가 많아요. 일단 우크라이나와 서방 미국이 절실히 원하는 게 한국의 무기 지원이거든요? 만일에 1만 명 이상의 전투 병력 혹은 실제 전투 병력이 북한 인민군이 러우 전선에 투입이 되면, 우리 무기를 지원하는 시나리오는 다양하거든요. 방어용 무기부터 공격용 무기까지 세분화시켜서. 그리고 또 하나는 베트남전 당시에 주월 한국군에 대해서 북한 인민군이 와서 한국말로 심리전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파견된 인물에 대한 심리전을, 정보전을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카드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서로 선을 넘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러시아도 절박해서 인민군을 받아들였지만,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면 우리 역시 선을 넘게 되거든요.
◎송영석: 한국 눈치는 확실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조한범: 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대사도 한국 안보에 위해가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제3국을 위한 것도 아니라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저 전쟁은 방관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인민군이 파견됐다고 그러면.
◎송영석: 그렇죠.
▼조한범: 남의 전쟁인데 인민군이 파견되는데 무슨 소용, 그거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측 간의 군사 협력은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양한 카드를 가지고 있죠. 러시아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초기에 국정원이 발표한 그 시나리오대로 갈지 안 갈지, 간다면 거기에 대응해서 카드 하나씩을 꺼낼 수밖에 없고, 당장 이제 우크라이나와 정보 협력은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죠.
◎송영석: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이라는 엄청난 변수를 앞두고 세계 안보가 요동치는 상황인데, 우리도 단호하되 현명하고 기민하게 대처해야겠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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