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불법 숙박업 의혹

■ 방송시간 : 10월 22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손수호 / 변호사


https://youtu.be/DjmgVVKaAd4

◎송영석: 이어서 사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첫 소식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관련 뉴스인데 제주도에 이어서 서울 영등포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는 중인데요. 제주도에 이어서 영등포 인근의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활용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영등포구청이 현장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현행 법령상 오피스텔은 숙박업소로 이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현행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고발 조치도 취하겠다는 입장을 영등포구가 밝혔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제주시 주택은 펜션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그것은 경찰이 지금 수사 중이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아직까지 수사가 마무리됐거나 또는 기소돼서 처벌을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만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애초에 그 부동산의 매매 관련된 부분까지도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밝혀진 것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제주시 역시 지금 이 부분은 수사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이 부분을 밝히는 그런 과정인데 만약에 제주와 영등포 두 곳에서 모두 범법 행위가 확인이 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동안 수사까지 받았던 그런 음주 운전 사건과 함께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다혜 씨가 숙소 공유 사이트의 계정도 갖고 있고 그 계정을 들여다봤더니 본인을 전업 호스트라고 소개하면서 무려 5년 동안 임대업을 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 역시 아직까지 법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정황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만약에 이미 한참 전부터 이러한 것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법을 어겼다면 당연히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또한 지금, 이 숙박 앱을 이용한 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이거는 영리 행위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에 따른 세금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여러 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또 이걸 또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만들어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곳에서는 법을 위반해서 돈을 벌면서 또 다른 곳에서는 내야 되는 돈을 내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도 있겠습니다만 국민. 평범한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잘 이해되지 않는 측면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송영석: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수사가 이뤄지겠죠.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죠. 둔촌주공.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지금 거의 다 지어서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입주를 한다는데 지난번에도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또 중단이 됐군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직접 지나가면서 봤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크던데요. 공사가 시작된 게 2019년 12월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주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공사가 중단됐고 이게 처음이 아니라 2022년 4월. 그러니까 공사 시작한 지 2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그때도 작업이 한 번 중단됐거든요. 이유는 동일합니다. 둘 다 공사비. 물론 계약할 때 조합과 시공사들이 공사비를 정하죠. 하지만 공사비라는 게 시간이 오랫동안, 오랜 기간 동안 공사를 해야 하다 보니까 계속 변합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비싸졌다가 싸졌다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처음 정한 것대로 쭉 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 공사비를 증감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계약에 넣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누구 말이 맞냐? 그러면 어느 정도로 올리고 내려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이고요. 조합 측이 시공사 측에서는 물가가 너무 올라서 320억 정도 더 달라는 것이고요. 반면 조합 측은 그건 너무 과하고 170억 정도가 어떻겠냐는 그런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송영석: 입주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미 집주인들은 이제 전세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세로 입주하기로 한 사람들은 이미 계약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손수호: 그렇죠

◎송영석: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손수호: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쇄적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예전에는 준공이라고 했죠.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서 이 새 아파트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면 기존의 집에서 나올 수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 기존의 집에 들어오기로 한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동구가 중재에 나섰어요. 그렇기는 합니다만 강동구 입장에서도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합 측은 전체 다 도로포장 등을 비롯한 공사가 끝나지 않더라도 또 부분 준공이라도 또 임시 사용 승인이라도 받아서 처리하자라는 입장입니다만 강동구는 그거 지금 쉽지 않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양측의 어떤 접점이 찾아내지 않는다면 자칫 큰 혼란으로 빠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송영석: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단지가 서울에서만 여덟 군데라고 하는데 참 우려스럽습니다. 원만히 해결이 돼야 할 텐데요. 마지막 소식 간단히 살펴보죠. 한국 프로야구가 1천만 관중을 돌파했어요. 역대급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데 불법 암표 해마다 극성이죠. 이번에도 다르지 않군요.

▼손수호: 올해는 특히나 더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역대 최고 매출 기록을 세웠거든요. 포스트 시즌에서만 그러다 보니까 암표 수요가 많습니다. 심지어...

◎송영석: 암표 수요가 많다고요?

▼손수호: 온라인에 표를 사겠다. 심지어 50만 원 70만 원 90만 원 내겠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장난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뭐 억대의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송영석: 마켓에 올라왔다는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인기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보고 싶은 열망도 굉장히 크죠.

◎송영석: 그렇죠.

▼손수호: 하지만 이게 돈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업자들이 미리 다 잡아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암표 가격이 크게 올라가고 또 암표 값을 암표를 사더라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이게 뭐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이고 올해 더 심하다는 거 아니에요? 법도 바꾸지 않았나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있던 법이 하나 있긴 해요. 경범죄 처벌법 그래서 현장에서 암표를 판 사람 판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아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막자라고 하면서 공연법을 좀 바꿨습니다. 그런데 공연법은 적용 범위도 제한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규제하는 행위가 매크로를 이용한 그러니까 일종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계속 주문을 넣어서 먼저 선점하는 그런 방식으로 얻은 암표를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암표를 얻고 또 판매하는 것들을 규제하는 규정이 생긴 건데 사실 이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범위를 넓히자고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에 웃돈 얹어 팔면 처벌하자 그리고 또 공정한 구매가 아니라면 처벌할 수 있는 부정 구매라는 처벌 규정도 만들자, 등등의 새로운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회 소식은 여기까지 보죠. 손수호 변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사건건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