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해 의료대란 연내 해소 노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참여 단체를 통해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전달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안에 의료공백을 끝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협의체 참여 결정에 대해 “두 단체가 나머지 단체를 완벽하게 대표하는 데는 제한이 있겠지만, 의료계 얘기를 충분히 자세하게 전달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단체가 협의체 출범 전 의대생 휴학 승인을 전제 조건으로 내건 것을 두고는 “교육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휴학은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와 협의해보도록 하겠다”며 했습니다.

이에 여야는 한목소리로 “복지부가 빨리 입장을 내야 한다”(백혜련 의원), “1학기 휴학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의견을 전달하라”(한지아 의원)고 당부했습니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 사태 해결 시점에 대해 “언제 끝나는 것을 장담할 수는 없다”면서도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좀 더 빨리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복귀에 대해서는 “조기 복귀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플랜 B(대안)도 있지만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제일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의사 단체가 아직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해선 “정부와 정책 협의가 공식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추계위원회만 참석하는 게 부담스러우신 것 같다”면서 “우선은 의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간호사와 추계 전문기관을 포함해 출범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조 장관은 의료대란 책임을 지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의료개혁이나 연금개혁이나 다 보건복지부 장관 책임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며 “의료개혁은 일부 의사 단체에서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잘 논의해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어주시면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시도한다는 지적에는 “전혀 그럴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장관은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당연지정제를 유지할 것이고 지속 가능성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