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본회의는 거수기?…손 놓은 ‘상임위 견제’

[앵커]

지난주 전북도의회가 백 건이 넘는 안건을 2시간도 안 돼 처리한 일이 있었는데요.

상임위 심사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내용도 모르고 투표를 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7일 열린 전북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표결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가 상정 안건을 설명합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한다지만, 나열 수준에 그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김슬지/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상정된 안건들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문승우/전북도의회 의장 : "모두 투표하였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들에게 주어진 투표 시간은 10초 남짓.

안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채 30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5개 상임위가 조례 제·개정안과 출연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만 백15건.

표결 결과 모두 가결됐는데, 1시간 40여 분 만에 이뤄진,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제대로 내용을 알고 투표했는지 물어봤습니다.

[○○○ 전북도의원/음성변조 : "저희 (상임위원회) 안건 자체가 하루에 36건 이렇게 처리하니까, 다른 상임위 거까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는 건 어려웠었어요."]

[△△△ 전북도의원/음성변조 : "전부 다 숙지하기는 좀 어려워요. 상임위원회 결정을 본회의에서는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좀 바라봤으면…."]

상임위 결정에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하는 본회의.

서로 밀고 당겨주는 관행을 되풀이하며, 상호 견제와 감시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