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함께 규제 발굴·개선…“5개 과제 논의”
입력 2024.10.24 (07:51)
수정 2024.10.2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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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하반기 회의에서 5건의 규제 개선 과제가 논의됐습니다.
주요 과제는 국내 공유숙박업 등록 기준 완화, 어린이 놀이방 내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예외 적용, 산업단지 내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완화,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일원화 등입니다.
울산시는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건의가 수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요 과제는 국내 공유숙박업 등록 기준 완화, 어린이 놀이방 내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예외 적용, 산업단지 내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완화,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일원화 등입니다.
울산시는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건의가 수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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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 함께 규제 발굴·개선…“5개 과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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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4 07:51:16
- 수정2024-10-24 08:12:37
'울산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하반기 회의에서 5건의 규제 개선 과제가 논의됐습니다.
주요 과제는 국내 공유숙박업 등록 기준 완화, 어린이 놀이방 내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예외 적용, 산업단지 내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완화,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일원화 등입니다.
울산시는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건의가 수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요 과제는 국내 공유숙박업 등록 기준 완화, 어린이 놀이방 내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예외 적용, 산업단지 내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완화,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일원화 등입니다.
울산시는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건의가 수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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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문 기자 jm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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