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8.31 대책 100일’ 일관성 유지해야

[김종율 해설위원]

부동산 투기 근절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마련된 8.31 부동산 종합 대책이 발표된 지 오늘로 100일이 됐습니다. 대책 발표이후 한동안 안정을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은 최근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부에서는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불안의 진앙지는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등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단집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은 이미 8.31 대책 발표 당시 수준으로 회복됐고 이런 상승세는 근처 일반 아파트로까지 번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값 상승 현상은 서울 강남에서 출발해 목동과 용산 그리고 수도권 신도시로도 확산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8.31 대책 이전 전형적인 집값 오름세의 경로를 다시 밟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전세값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비수기임에도 전세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요동을 치자 국세청이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 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정부도 후속 대책을 내년초에 내놓기로 하는 등 서둘러 집값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는 원인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재건축 관련 규제완화 움직임과 다른 하나는 부동산 관련 법안의 처리 지연 때문입니다. 재건축규제 완화는 건교부와 서울시가 매듭을 지었지만 문제는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 세제 관련 법안입니다.

8.31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은 모두 14개, 이가운데 지금까지 5개법안이 처리됐고 나머지 9개 법안은 입법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특히 의견을 좁혀가던 종부세 개정안을 여당이 지난 7일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전격 처리한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코트 하기로 하는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법안 마련이 늦어지다 보니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부동산시장도 덩달아 꿈틀대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완벽한 대책을 내놓아도 국회가 법안을 제때 처리 해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직도 시중에는 4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이 흘러 다니고 있습니다.

조금의 틈만 보이면 곧바로 부동산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국의 흔들리지 않는 투기 억제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