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에 교부세 삭감…지방 재정 ‘적신호’

[앵커]

국세 수입 부족으로 정부가 올해 지방에 나눠주는 교부세를 삭감하겠다고 공식 언급했습니다.

경상남도가 690억 원, 창원시 510억 원을 못 받을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지방 재정에 주름살이 큰 만큼 대책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해에 이어 지방 교부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기획재정부 장관 : "내국세에 따라서 지방 교부세나 교부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차피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올해 국세가 예상보다 훨씬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줄 세금의 예상 부족분은 22조 원이 넘습니다.

이를 토대로 나라살림연구소가 추정한 교부세 감소액은 4조 천억 원.

교부세가 전체 예산의 10% 정도인 부산시의 감소액 규모가 천백억 원가량으로 광역시 중에서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용도가 정해진 보조금과 달리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는 수입원인 교부세가 줄면, 재정 운용의 어려움도 커집니다.

[이창수/부산시 예산담당관 : "집행 잔액, 불용액이 좀 남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합해서 지방 교부세가 줄어드는 부분을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45% 정도로 2015년 이후 최저 수준.

이처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세수 부족으로 인한 부담을 떠넘겨선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세 정책 등의 영향도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손종필/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재정 부족액에 최소한 75%에서 85% 정도를 정부가 보장해 줄 수 있는 최저 조정률 제도가 도입돼야 하지 않겠는가…."]

부산 등 전국 12개 광역의회는 최근 공동 건의문을 통해 2006년 이후 동결된 교부세율 인상과 개발부담금 배분 등 지방 재정 안정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조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