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는 오늘(2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시절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재판에서 "의견 표명이었고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비방 목적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지만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으며 대법원은 원심이 틀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