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불법 스팸 종합대책 11월 초까지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급격히 증가하는 불법 스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장관은 오늘(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10월 말~11월 초에 불법 스팸 종합 대책 발표를 추진 중이냐”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스팸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대량문자 중개사, 문자재판매사의 사업자 등록을 책임지고 있어, 사전적 대책을 수립하는 관문이다”며 “등록 신고제의 요건을 강화하고, 개·폐업을 반복하는 ‘떴다방’식 재판매사를 근절하기 위한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유 장관은 “불법이 자꾸 진화하고 있다”라며 “발신번호 변작 문제 등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역시 신뢰도 있는 공공기관 등의 발신번호를 이용해 문자를 보내는 스푸핑(발신자 신분세탁 사기) 대책 마련도 요청했습니다.

이에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불법스팸 문제가 스미싱, 대포폰까지 다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대책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