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법 폐기…내년 동백전 운영은?

[앵커]

지역 주민들이 쓴 돈이 지역 상권에서 돌게 하는 지역화폐, 부산에는 '동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지역화폐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당장 내년부터 동백전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카페.

동백전을 이용하는 손님이 지난해부터 꽤 줄었습니다.

[최대진/카페 관리인 : "동백전 사용도 많이 줄어들었고, 혹시 동백전 사용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도 많이 줄어든 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동백전 전체 발행액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처음 출시된 2020년, 1조 2천억 원이던 발행액은 2년 만인 2022년, 2조 4천억 원으로 2배로 늘었다, 지난해부터 다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2021년 천억 원이 넘던 국비가 올해 145억 원에 불과하는 등 지원이 크게 끊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년부터입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안정적인 국비 지원을 보장받기 어려워졌습니다.

부산시는 우선, 내년도 발행액을 올해와 같은 1조 2천억 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데, 국비가 삭감될 경우 현재 최대 7%인 환급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정옥/부산시 소상공인지원과장 : "(국비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발행 규모와 (최소) 5%의 캐시백 지원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동백전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가 확인된 만큼,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정책이 혼선을 빚지 않게 예산 구조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지현/(사)시민정책공방 지역순환경제센터장 : "동백전이라는 매개를 통해 다른 부가 사업들(동백패스, 동백택시)을 계속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백전을 폐기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

지역화폐법 부결 이후, 부산시를 비롯한 전국 157개 자치단체장들은 "서민들의 가계 부담 경감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국비 지원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조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