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언론 “트럼프, IRA 변경 시도할 수 있지만 폐지는 쉽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정책 폐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시각 28일 IRA에 대한 미국 재계와 공화당 내 반응이 긍정적이라면서 "한번 시행된 법을 철회하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인 IRA를 '그린 뉴 스캠'(Green New Scam·신종 녹색 사기)이라고 부르면서 당선되면 이를 폐기하고 아직 집행하지 않은 IRA 예산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청정에너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전기차 등에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 왔습니다.

그러나 세액공제를 없애려면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고, 재무부가 담당하는 IRA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시행 규칙과 규정을 바꾸려고 시도할 경우 법정 다툼이 장기간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든 규정을 바꾸려는 시도 자체가 추가 예산 집행을 늦추고, 세액공제와 관련된 사업 계획을 세우려는 기업에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악시오스는 지적했습니다.

IRA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비하는 사업을 보조금과 대출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자금의 경우 이미 지급 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