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되면 세비 없다”…국회의원 수당법 상임위 소위 통과

기소 후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는 세비를 주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어제(28일) 국회의원이 기소 후 구속됐을 때 세비(수당 및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소위는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속된 의원은 향후 무죄와 면소, 공소기각이 확정될 때만 받지 못한 세비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위는 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와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증인·참고인 등이 질병, 부상,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국회 출석이 어려울 경우 화상으로 ‘원격 출석’하는 방안을 허용하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여당을 배제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규칙안 등을 야당이 강행 처리하는 것에 반발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결국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