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 연장 촉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오늘(29일) 입장문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이 2024년 12월 말 일몰될 예정으로 지방교육재정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은 지난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조항입니다.

2020~2024년까지 5년간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47.5%, 교육청 47.5%, 일반지자체 5%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중앙정부가 교육청으로 증액 교부하는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은 전국 1조 원, 서울 1,761억 원이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 미반영과 2024년도 세수 결손 등으로 2025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해 3,500억 원가량 줄여서 편성하고 있다는게 서울시교육청 설명입니다.

정 교육감은 “세출은 늘봄학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유보 통합, 기초학력 획기적 신장 등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