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고교무상교육마저 정쟁 소용돌이 몰아넣고 있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고교무상교육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오늘(29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지금 고교무상교육마저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며 “오늘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의를 깨고 단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안 개정안을 올리고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됩니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고교무상교육 정부 지원을 3년 연장시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고교무상교육은 법으로 정해진 정책이고, 윤석열 정부도 이어나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다만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중요한 결정”이라면서 “민주당은 건전 재정 고민은 뒤로 한채 윤석열 정부가 마치 고교무상교육을 폐기하는 것처럼 거짓선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재정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고교무상교육의 정착을 위해서 필수적인데, 민주당은 법안심사소위 하루 전인 어제 여당 법안을 거부하고 민주당 법안만을 통과시키겠다고 통보해왔다”며 이게 무슨 민주주의이고 민주 정당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현행법에서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 때 2020년에 고교 무상교육 시행과 관련해서 재원을 중앙정부 지원 예산은 금년 말로 종료되도록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 때 만든 일몰조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제 국회에서 여야 간에 이 일몰조항을 그대로 두면서 일몰을 시킬 거냐 아니면 추가로 중앙정부 지원 예산 지원의 근거를 더 마련해서 일몰을 연장할 것이냐 이 논의가 지금 국회에서 필요한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안한 법안은 아예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지도 않겠다는 바로 입법 폭거,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자기들이 정권 잡고있을때 금년 말까지 중앙정부에 예산 지원을 일몰하게 만든 사람들이 다시 무상교육이 진행 안 되는것처럼 가짜뉴스를 만드는 건 책임있는 정치인이 할 도리가 아니란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금년말이 지나면 일몰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둘것인가 문제와 그와 관련된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바로 일몰이 최종 연말까지 도래하기전인 11월, 12월 국회에서 논의할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