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사노조 “미성년자 성범죄 감싸기 안 돼”…엄벌 촉구

최근 학교 내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나 불법 촬영 등 성범죄가 잇따르자, 교원단체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오늘(29일)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교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은 또 “지난 1~9월 인천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95.8%가 청소년이었다”면서, “미성년자의 우발적 호기심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감싸는 것은 2차 가해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에서는 지난 7월 딥페이크 성 착취물로 피해를 본 고등학교 교사들이 수사기관의 소극적 수사를 우려해 경찰에 직접 수집한 증거를 제출해 피의자인 학생을 찾아낸 바 있었습니다.

해당 학생은 지난달 검찰에 송치돼 인천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인천교사노조는 어제(28일) 교사 5천4백여 명이 참여한 피의자 엄벌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며 교내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교사노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