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민주당 국회 규칙 개정안 소위 처리, 파장은?

입력 2024.10.29 (16:01) 수정 2024.10.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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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10월 29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송영훈 / 국민의힘 대변인 · 이승훈 /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https://youtube.com/live/_4TD2KeG6XE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원 참사 2주기인 오늘 여야 정치권도 추모제를 열어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한목소리로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쟁점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대 야권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고리로 여권을 향해 그야말로 파상공세를 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안녕하세요?

▼송영훈: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장외 집회도 사실상 시작한 야권입니다. 야권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다루는 상설 특검에서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 등을 관련 상임위 소위에서 처리했는데요. 송영훈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죠. 이제 국감이 거의 끝났잖아요.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인가요? 사실상 거의 끝나는 분위기인데.

▼송영훈: 이번 주 금요일에 일부 겸임 상임위, 운영위 같은 곳의 국감이 남아 있죠.

◎송영석: 국감이 사실상 막바지로 들어간 상황에서 바로 상설 특검 카드를 꺼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송영훈: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개별특검법, 상설 특검 그다음에 국정조사, 이렇게 쓰리 트랙으로 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설특검 국회 규칙까지 지금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답정너식 특검, 그러니까 야당 입맛대로 특별검사를 골라서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겠다고 하는 그 의도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10년 전에 우리 국회가 여야 합의로 상설특검법을 만들 때 그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은 법조삼륜,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차관, 대한변협 회장. 그리고 여당 2명, 야당 2명,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7명 중의 과반수인 4표를 얻으려면요, 여야가 합의를 하거나. 2명, 2명이니까요. 또는 그 2명을 가진 쪽에서 법조삼륜, 법원, 법무부, 변협 중에서 2표를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즉 법조계가 어느 정도 동의하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물이 특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걸 10년 만에 지금 거대 야당이 머릿수로 뜯어고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야당이 4명이 들어가서 특검 후보를 마음대로 고르겠다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야당이 여당서 못 믿겠다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원이나 대한변협도 못 믿겠다는 이 발상이 가당키나 한 겁니까? 저는 우리 법조인들께서 이 지금 민주당의 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서는 대단히 화를 내실 만한 일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승훈 부위원장, 말씀 들어보죠.

▼이승훈: 굳이 법무부 차관이라든가 법원행정처장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분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에 국회 추천이 4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특검이잖아요. 그런데 여당에서 추천을 하면 수사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특검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상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해서 할 때는 당연히 야당이 추천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예전에 최순실 특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관돼 있었잖아요. 그때도 야당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루킹 특검 때 문재인 대통령과 연관됐는지 여부가 의혹이 됐잖아요. 그때도 야당이 추천했어요.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추천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야당이 추천한 것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것이지, 여당이,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진 분들과 여당이 추천한다고 한다면 수사하겠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특검으로 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 때문이라는 걸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국민들도 이게 야당이 독점하는 것이다라고 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더불어민주당은 세 번째 발의해 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 공세 이어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그 어떤 탈출구도 없음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만 30여 건에 달합니다. 가히 초대형 의혹 비리 종합백화점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국민과 함께 진상을 규명하고 죄를 지은 자들을 처벌하도록 끝장을 보겠다는 말씀 거듭 약속드립니다.

◎송영석: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의회 독재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난했습니다.

<녹취>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모조리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들입니다.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헌법상 부여된 저희들의 권한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운영소위를 지금 이제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위 전체회의 그리고 또 그것이 만약에 강행해서 날치기로 진행된다면 법사위 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송영석: 국감이 막바지 단계지만 국감 시작하기 전부터 국감도 김건희 여사 끝장 국감으로 하겠다, 이렇게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민주당은 효과를 봤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승훈: 효과라는 게 정치적으로 어떤 이득을 위해서 공격한다고 하는 효과라기보다는요, 아무래도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특히 저는 진보적인 분들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분들조차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TV에서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왜 김건희 여사 때문에 국정이 마비되고 있는데 사과는커녕 계속해서 외부 활동을 하느냐고 하고 있고, 여야 갈등의 굉장히 주원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스스로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이어서 지금 명태균 의혹이 완전히 지금 온나라를 휩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야당이 공격하는 것을 못 하게 막으려고 한다면 스스로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명태균 의혹에 대해서 명확히 밝힌다거나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해서 명확히 밝힌다거나, 밝히지는 못한 채 해명할 때마다 의혹만 늘어가고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도이치모터스가 무혐의야? 공천도 김건희 여사가 준 거야?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국민들이 다 믿고 계세요. 믿고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이러이러해서 이 믿음이 잘못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께서 정 못 믿겠으면 우리가 수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수사한다는 소리가 별로 안 들려요. 그런 측면에서 여당이 스스로 해결 못 한다고 한다면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검을 꼭 강행해서라도 사실 관계는 규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송영훈 대변인.

▼송영훈: 여당이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거기에 협조를 안 하겠다는 입장인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 같은 경우에, 특별감찰관 임명이 되면 김건희 여사 사안 같은 지금 국민적으로 적지 않은 걱정과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소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 특별감찰관을 적극적으로 추천 절차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당의 입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벌써부터 뭐라고 합니까? 특별감찰관 필요 없다고 하고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어떤 변화의 크기가 100이라고 했을 때 특별감찰관이 민주당이 보기에는 한 70이나 80쯤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70이나 80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원래 상태 그대로 두자는 것이 과연 명분 있고 타당한 일인가, 이걸 사실 민주당이 스스로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민주당이 특검, 특검, 기승전 특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갖고 해결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실 거거든요? 어떻게든 탄핵을 위해서 뭔가 빌드업을 하고 꼬투리라도 하나 잡아내기 위해서 특검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이거 특검, 탄핵, 이런 것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문제를 바로잡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그것에 머리를 맞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야권이 제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의혹들 그리고 관련 공방들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강혜경 씨가 주장하는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주요 소재로 삼아서 이것이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강혜경 씨가 추가로 공개한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가 2022년 5월경에 나눴다는 강혜경 씨 주장이죠, 저게? 2022년 국회의원 재보선 직전이었다는 거죠, 5월이면. 6월에 재보선이 있었으니까. 김건희 여사로부터 고마움의 표시로,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김 여사가 선물을 줬다는 취지로 명태균 씨가 주장했다는 걸 강혜경 씨가 전해들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저 내용인데, 저게 지금까지 야권이 제기해 왔던 의혹 하고 별반 다른 내용은 아닌데 왜 일부 언론들이 단독 보도라고 하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일 거예요. 대통령의 부인이 관여할 수 없는데, 대통령조차도 관여할 수 없는 건데 여당의 공천권을 김건희 여사가 선물이라고 하면서 줬다, 김영선 의원에게. 그리고 선물이라고 준 이유는 명태균 씨가 노력했고 열심히 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뭘 했냐,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조작을 해주고 그 비용을 대주고, 그러고 나서 그 대가로 받았다. 이런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공천권마저도 선물로 준단 말이? 라고 하는 부분이 심각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거 있잖아요. 때라는 게 있잖아요. 과거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했더라면, 예를 들어서 명품백 문제도 좀 더 쉽게 풀렸을 건데라는 얘기가 있듯이 특별감찰관도 마찬가지예요. 정권 초에 특별감찰관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이런 문제들을 잡아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미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수사권이 없고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는 것인데, 이미 고발돼가지고 창원지검에서 명태균을 수사하고 있고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특감 해서, 특별감찰관, 굳이 여야 갈등 속에서도 하면 좋겠습니다만 한다고 해서 이분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질적인 측면은 이제 특검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하루가 다르게 이런 강혜경 씨 녹음이 나오고 명태균 씨 녹음이 나오고 김영선 의원의 녹음이 나오고, 이 3명의 녹음이 일치해요. 그리고 여론이 조작되고 공천이 되고, 이건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비용 1억 2,000만 원을 대고, 이런 것들이 다 일치되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해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낸다고 한다면 정말 엄청나게 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싫으면 정말 검찰이 이재명 대표 수사하듯이 하면 돼요. 그러면 특검 물 건너갈 겁니다.

◎송영석: 명태균 씨로부터 강혜경 시가 전해들었다는 것인데, 정작 명태균 씨 본인은 또 부인하고 있잖아요.

▼송영훈: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강혜경 씨의 주장인데, 강혜경 씨의 진술은 법적으로는 전문증거에 해당하겠죠, 명태균 씨에게 들었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승훈 부위원장께서도 변호사시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명태균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가? 명태균 씨 본인이 말하는 것도 사실은 허풍이 가미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명태균 씨의 말만 들으면 그야말로 만물 명태균설입니다.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부터 시작해서 2021년 국민의당 당 대표 경선, 2022년 대선 후보 경선까지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선거가 없고 본인의 아이디어와 노력에 힘입어서 모든 선거를 다 이기게 했다는 건데, 그렇게 힘 있고 능력이 뛰어난 분이면 그분이 도왔다고 하는 김영선 의원은 왜 2024년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가 시작된 지점으로 되돌아가보면 그 사람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될 것인지는 또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야당도 이런 것이 정치적 호재라고 생각해서 공세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지금 창원지검이 열심히 수사 중이에요. 지금 미래한국연구소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도 계속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고, 녹음 파일이 몇천 개 지금 압수수색이 돼서 확보서 돼서 그것을 분석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객관적인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강혜경 씨의 주장이 무조건 진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것은 대단히 성급한 태도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강혜경 씨가 추가로 공개한 녹취록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21년 9월 30일경에 했다는 것인데요.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사이의 통화 내용입니다. 이때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시점인데, 명 씨가, 명 씨 주장으로는 강 씨에게 본인이 지시한 것이 아니고 일을 맡기는 입장이었다 그래요. 그러면 여론조사를 이러이러한 식으로 좀 해 달라고 주문을 한 내용이고요. 다음 화면 볼까요? 여론조사를 이런 식으로 해 달라는 식의 주문이 더 있고요.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윤 총장이라면 당시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 대선 경선 후보죠, 국민의힘의. 윤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걸 갖고 야권에서는 이 녹취록 내용 갖고 이게 명 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한 정황, 그러니까 조작을 시도한 정황이고 또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황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에 대한 명 씨의 입장까지 좀 같이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돈이 안 되는 것이면 강혜경 씨가 짜증을 낼 것이기 때문에, 강혜경 씨가 일을 받아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을 팔아야 그 강 씨가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종의 허풍을 떨었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한 내용인데. 명 씨가 계속해서 본인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 문제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 이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승훈: 그런데 이제 명 씨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을 자기가 변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한 말인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강 씨 같은 경우는 명 씨의 사실상의 직원이에요. 강 씨가 직원인데 급여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뭐 공짜로 여론조사를 하라고 시켰든 돈을 갖다줘서 시켰든 강 씨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여론조사를 맡겨서 짜증이 날 것 같아서 거짓말을 쳤다, 광을 팔았다?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변명이라고 생각되고요. 김영선 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왜 2024년도에 공천 못 받았는데, 이거 보면 명태균 씨가 별거 아닌가 아니냐고 하지만, 한동훈 대표고 문자 읽씹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도 문자 읽씹 한 건 뭐겠습니까? 아마도 추정컨대 공천에 관여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관여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명태균 씨의 어떤 김건희 여사를 통한 로비가 적용되지 않는 거고요. 오세훈, 안철수 의원, 이게 무슨 상관있겠어요?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공천에 개입된 것들이 누구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게 수사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 녹음이 있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의 녹음이 있고, 그때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청년 점수를 조작하고 또 7명의 여당 후보를 갖다가 4명으로 줄이는 데 있어서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안 좋은 사람을 낙마시키는 이런 여론조사 조작이 좀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것들을 여론조사 보고서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갔다고 하는 거니까 통화 내역이라든가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가 버스 사용 내역,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보면 동선이 확인되기 때문에 수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명태균 씨는 부인하겠습니다만, 일단 돈이 들어가고 정치 자금이 적용되고, 이런 부분은 뭐 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서, 검찰이, 기사가 안 나오다 보니까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의문이 들지만 그런 기사가 안 나오면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 보면 수사가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특검을 빨리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송영훈 대변인 말씀 들어볼까요?

▼송영훈: 일단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명태균 씨가 허풍을 가미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분도 안 믿는다고 했지만, 마찬가지로 명태균 씨가 변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액면 그대로 믿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얘기 잘하셨는데, 지금 명태균 씨가 수많은 정치인들과의 관련성을 본인이 부각하고 선전을 하고 하지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만큼은 말을 한마디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한동훈 대표는 정말로 명태균 씨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 명태균 씨 같은 뭔가 여론조사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발본색원해서 철저하게 진상 규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사실 우리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더 좋아질 것인지를 고민해 보면 이런 음지의 정치 브로커들뿐만 아니라 양지의 정치 기술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다 여론조사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대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전투표 당일 아침에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회사에서 자기네 회사의 조사 결과 민주당 후보가 3% 정도 앞선다고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실제 선거 결과는 22% 국민의힘 후보가 압승했잖아요. 그렇게 25%나 되는 차이가 벌어졌는데, 그 정도 되면 그것을 과연 객관적인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정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론조사 개혁, 이런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되고 민주당도 비판만 하기보다는 그런 것에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거대 야권이 정말 매섭게, 요즘 정말 매섭게 여권을 향해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만, 이제 곧 11월이 다가옵니다. 이 11월은 정말 야권에게도 불안한 한 달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죠.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국회 밖에서 장외 투쟁을 본격화할 태세입니다. 민주당은 서울역에서,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이 있는 서초동에서 집회를 하는데, 김 여사 관련 의혹 제기를 하면서 특검법 수용을 계속해서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11월부터 줄줄이 법원 판결이 예정돼 있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의 사법 리스크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라는 분석, 사법의 시간 대신에 야권이 촛불을 들기 시작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분석과 지적은 언론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야권이 이렇게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이면 높일수록 야권 인사들의 사법 리스크 문제도 같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이승훈: 그런데 뭐...

◎송영석: 다음 달이면 더하지 않겠습니까?

▼이승훈: 사법 리스크야 뭐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외 집회를 한다고 해서 사법 리스크가 줄어든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법원의 재판은 장외 집회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야당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보면 국정이 마비됐잖아요. 대통령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완전히 마비됐고 여당 대표와 대통령과 계속 다투고 있잖아요. 의혹을 규명해야 된다, 못 하겠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아들들이 구속이 됐고요. 김영삼 대통령도 아들이 구속이 됐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순실 특검을 하게 결국에는 용인했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이상득, 자신의 형, 구속이 됐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권력에 맞섰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렇게 자신의 가족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정이 마비됐고, 그래서 대통령이 해결할 수 없다면,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설득할 수 없다면 야당은 장외 집회라도 해서 국민들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저는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특검이 됐든 대통령이 사과를 하든 대통령이 수사를 받아들이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두들겨도 열리지 않는데 더 세게 두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송영석: 장외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명분에 대한 강조를 좀 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야권 인사들의 사법 리스크를 좀 여쭤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당 패널에게도 여쭤봐야겠네요.

▼송영훈: 그러니까 지금 11월 15일에 선거법 사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그리고 11월 25일에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앞두고 11월 2일부터 장외 투쟁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 하던 장외 투쟁을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근본적인 그 동기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사진 한 장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을 많이 불러모아서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이만큼 있다. 그런데 야당 대표의 피선거권을 과연 뗄 거냐. 야당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느냐. 이런 압박감을 조성하려고 이 장외 투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장외 투쟁을 오랫동안 할 것처럼 롱패딩 얘기도 하고 합니다만, 11월 15일에 선거법 사건 선고가 있어서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정말 선고가 되고 또 유죄 판결이 나와서 구체적인 그 판시 이유를 보게 되면 저는 장외 투쟁의 동력은 급격하게 소멸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근본적인 동기가 방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다른 수단이 없어서 장외 투쟁이라도 해야 된다, 즉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장외 투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약간 강변을 하시는데, 수단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에서 상설 특검에 관해서...
0500 끝


▼송영훈: 특검 후보 추천 국회 규칙마저 뜯어고쳐가지고 상설특검 하겠다고 합니다. 그 규칙 안 뜯어고치고 그냥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그냥 의결하면 대통령의 재의요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걸 뜯어고쳐서까지 하겠다고 합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답정너식으로 원하는 특검을 골라서 원하는 결과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야당이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장외 투쟁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1심 선고가 예정된 두 건의 재판 외에 대장동 재판 그리고 대북송금 재판도 지금 진행 중인데, 오늘 대장동 재판이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 모습 잠시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례 주민과 대화 녹취 두고, 검찰 언론플레이 공방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다음 달 1심 선고 생중계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선고 두 건 앞두고 입장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석: 재판 관련해서는 이미 대장동 재판이나 이런 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음 달 그래서 1심 선고에 지금 다들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에 법인카드 유용 사건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출석을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요구했는데, 석 달이 되도록 응답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출석은 고사하고 응답도 하지, 아예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래서 검찰이 이 대표를 부르지 않고 조사 없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야당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권력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도 제대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승훈: 그런데 이제 좀 잘못된 게, 수사를 안 받았는데 안 받아서 봐주면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수사를 안 받으니까 기소하잖아요. 결국에는 뭐냐 하면, 이건 이재명 대표가 방어권을 포기한 거예요. 어차피 김혜경 여사 기소하고 배 모 씨 기소하고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진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기소할 거니까 그래, 나 방어권 포기할게, 그냥 기소하면 재판받겠다는 거거든요. 어차피 검찰의 수사로 가서 진술권을 거부하거나 본인이 부인해도 기소할 거라면 지금 현재 저렇게 많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굳이 검찰에서 방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검찰의 기소는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저것도 전략 중의 하나라고 보고요. 김건희 여사는 그거죠. 수사도 안 한 데다가 수사를 할 때도 검사가 핸드폰을 뺏기는 상황이잖아요. 이재명 대표하고는 정 다르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검찰이 변호인이 돼서 좀 해명해 주는 역할인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아무리 변소를 하더라도 어차피 기소할 거 그냥 재판에서, 법원에서 현명한 재판을 받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검찰에 대해서 제대로 방어를 오히려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런 입장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송영훈: 어쨌든 이러니저러니 해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충실하게 계승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왜냐하면요,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받았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로남불이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당인 국회에서 이번 국감에서 내내 남발된 게 뭡니까? 동행명령장이죠. 국회에 증인이나 참고인 부르면 안 나온다고 동행명령장을 숱하게 발부를 했는데, 21대 국회 4년 내내 5번 발부했던 것을 이번에는 그 4배가 넘게 발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이재명 대표 본인은 단순히 국회가 나오라는 증인도 아니고 지금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어서 출석 요구를 하는 데도 몇 달째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뿐입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6명, 허종식 의원 1심 판결문에 실명이 적시된 분들입니다. 8개월 넘게 나오라고 하는데 계속 안 나오고 6차 출석요구서까지 보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민주당에 여전히 내로남불의 전통은 살아숨쉬고 있고, 그것을 사실 온몸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검찰도 처분을 해야죠.

◎송영석: 지금 사법 리스크, 사법의 시간이 이제 다가왔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나 아니면 황운하 원내대표가 지금 더 이제 사법의 시간에 바짝 더 다가서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예고까지 지금 했거든요? 일정까지 지금 못 박았단 말이에요.

▼이승훈: 그런데 이제 조국 대표도 좀 답답하긴 할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서 뛰고는 있습니다만 본인도 한 올해 11월 정도면, 대법원 선고가 확정이 된다면 구속될 상황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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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본인이 없는 조국혁신당이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족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카드를 민주당보다 먼저 제시하겠다, 이런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탄핵 카드를 제시한다고 할지라도 200석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200표가 필요한 거니까 결국에는 탄핵소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소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탄핵소추 당할 만한 사안과 대통령을 탄핵소추를 통과시킬 만한 정족수를 채워야 되는 것인데, 이걸 채우지 못한 채 그냥 탄핵을 발의하겠다, 이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송영석: 민주당과 지금 장외 집회도 따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같이 보조를 맞추는 상황이라서, 11월 이후 상황에는 같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승훈: 그렇죠. 사법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비슷하죠. 급할 뿐인 것이고요.

◎송영석: 조국혁신당이 더 급해 보이거든요.

▼이승훈: 조국혁신당이 훨씬 더 급하죠. 다만 이제 급하다고 해서 발의... 저도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헌법상 권한인 탄핵소추안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 지금 일단 국민의힘의 소수 8명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탄핵소추를 한다고 해서 기각돼 버리면 또 의미는 없잖아요. 내가 탄핵소추, 우리 조국혁신당에서 탄핵소추를 먼저 제출했어, 이 의미밖에는 없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성은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다음 달 10일이라고 하죠, 탄핵소추안 발의하기로 예고한 날짜가.

▼송영훈: 탄핵소추안을 작성해서 공개한다는 거죠. 조국혁신당이 단독으로 발의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과반 의석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조국 대표의 처지는 십분 이해합니다. 언제라도 대법원 사건 선고 기일이 잡힐 수가 있는 거고, 그전까지 본인이 하고 싶은 건 다 해보고 가겠다. 사적 복수심을 충족하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처지는 이해합니다만, 이게 조국 대표가 공개한다는 탄핵소추안을 직접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실무자가 쓸 텐데, 정말 창작의 고통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번에 야당이 전대미문의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걸 할 때 5만 명 이상이 국회에 서명을 한 탄핵청원안을 빌미로 삼았었죠? 그 탄핵청원안에서 제시한 탄핵 사유라고 하는 것들이 다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미 군사훈련을 통한 대북 전쟁 위기 조장,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를 방조, 이런 것들이었는데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조국혁신당이 정말로 진지한 어떤 탄핵소추안을 만들어서 내놓는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할 것이고, 그렇다고 엉터리 탄핵소추안을 만들어서 내놓으면 국민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저는 11월 10일에 뭘 공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말이 되는 탄핵소추안이 나올지, 사실 빨리 좀 공개해서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송영석: 그런데 소수당이라도 발의는 가능한 거 아닌가요? 발의한다는 보도가 나와서 제가 여쭤봤던 건데. 좀 저희가 따져봐야 될...

▼이승훈: 재적과반수가 발의하면 되니까요. 발의 자체는 할 수 있고요. 다만 통과하려면, 소추를 하려면...

◎송영석: 그렇죠.

▼이승훈: 소추를 하려면 이제 민주당의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요.

◎송영석: 민주당의 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송영훈: 그러니까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발의 자체가 불가능하죠, 대통령의 경우는.

▼이승훈: 그렇죠.

◎송영석: 그렇군요.

▼이승훈: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사실상 탄핵 사유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최순실 특검도 특검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하면 지금은 탄핵소추보다는 특검이 먼저고 특검을 통해서 탄핵 사유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송영석: 이런 거대 야권의 공세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안보 문제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북한 김정은이 활짝 웃을 말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민주당은 심각한 안보 위기마저 당리당략에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규탄해야 할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김정은 독재 정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녹취>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덮기 위해 3차 세계대전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려는 것입니까?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휴전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가지고 온 작은 불씨가 전 세계를 집어삼킬 수 있다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송영석: 오늘 국정원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정보위에서. 그런데 이제 국정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실패했던 정찰위성 재발사를 러시아와의 어떤 기술 협력으로 지금 다시 발사할 준비가 돼 있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북한군이 지금 파병됐다는 그 사실, 그거를 가장 우려하는 이유는, 파병 대가로 김정은이 러시아의 첨단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 그런 우려 때문인데. 하여튼 그 관점에서 본다면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사실 이게 남의 나라 전쟁으로만 치부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승훈: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저번에 한번 러시아에 가서 우주 기술을 현장을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우주 기술을 받고 파병을 하는 것이 아니냐, 파병의 대가가 아니냐. 물론 돈도 받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군사적으로 핵폭탄 기술을 쏠 수 있는 걸 받는 거잖아요, 탄도미사일을 올린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안 좋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반대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다만 군사적 지원을 하면 막을 수 있느냐. 우리나라가 파병을 하고 우리나라 탱크를 보내고 군사적 지원을 한다고 해서 우주 기술을 러시아가 북한에 주는걸, 인수해 주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대통령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멈춘다. 왜?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일주일 후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비군사적인 지원을 우크라이나한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군사적 지원을 통해서 북한과 러시아와의 어떤 그런 긴장 관계를 계속 고조시키는 것들은 우주 기술을 넘기는 여부를 막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부적절한 것 같다. 비군사적 지원으로 세계의 어떠한 흐름을 좀 더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말씀하시죠.

▼송영훈: 저는 좀 의견이 다른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수단을 뭐든지 쓸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공격 무기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 러시아의 반대급부는 아직 완전히 제공된 게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압박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지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획득하게 되면 우리 안보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겠습니까? 우주 기술이라고 조금 전에 표현하셨지만, 평화적인 우주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격 무기 지원까지도 가능하다고 선을 열어놓고 러시아에 강력한 압박을 할 필요가 있고, 이 문제만큼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도 정말 초당적으로 북한을 규탄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데 힘을 모아야 됩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초유의 상황을 거의 매일 만들고 있는 22대 국회인데요. 다음 달 정국의 흐름이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보는 건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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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민주당 국회 규칙 개정안 소위 처리, 파장은?
    • 입력 2024-10-29 16:01:26
    • 수정2024-10-29 17:30:28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 29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송영훈 / 국민의힘 대변인 · 이승훈 /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https://youtube.com/live/_4TD2KeG6XE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원 참사 2주기인 오늘 여야 정치권도 추모제를 열어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한목소리로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쟁점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대 야권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고리로 여권을 향해 그야말로 파상공세를 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안녕하세요?

▼송영훈: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장외 집회도 사실상 시작한 야권입니다. 야권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다루는 상설 특검에서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 등을 관련 상임위 소위에서 처리했는데요. 송영훈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죠. 이제 국감이 거의 끝났잖아요.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인가요? 사실상 거의 끝나는 분위기인데.

▼송영훈: 이번 주 금요일에 일부 겸임 상임위, 운영위 같은 곳의 국감이 남아 있죠.

◎송영석: 국감이 사실상 막바지로 들어간 상황에서 바로 상설 특검 카드를 꺼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송영훈: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개별특검법, 상설 특검 그다음에 국정조사, 이렇게 쓰리 트랙으로 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설특검 국회 규칙까지 지금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답정너식 특검, 그러니까 야당 입맛대로 특별검사를 골라서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겠다고 하는 그 의도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10년 전에 우리 국회가 여야 합의로 상설특검법을 만들 때 그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은 법조삼륜,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차관, 대한변협 회장. 그리고 여당 2명, 야당 2명,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7명 중의 과반수인 4표를 얻으려면요, 여야가 합의를 하거나. 2명, 2명이니까요. 또는 그 2명을 가진 쪽에서 법조삼륜, 법원, 법무부, 변협 중에서 2표를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즉 법조계가 어느 정도 동의하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물이 특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걸 10년 만에 지금 거대 야당이 머릿수로 뜯어고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야당이 4명이 들어가서 특검 후보를 마음대로 고르겠다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야당이 여당서 못 믿겠다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원이나 대한변협도 못 믿겠다는 이 발상이 가당키나 한 겁니까? 저는 우리 법조인들께서 이 지금 민주당의 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서는 대단히 화를 내실 만한 일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승훈 부위원장, 말씀 들어보죠.

▼이승훈: 굳이 법무부 차관이라든가 법원행정처장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분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에 국회 추천이 4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특검이잖아요. 그런데 여당에서 추천을 하면 수사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특검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상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해서 할 때는 당연히 야당이 추천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예전에 최순실 특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관돼 있었잖아요. 그때도 야당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루킹 특검 때 문재인 대통령과 연관됐는지 여부가 의혹이 됐잖아요. 그때도 야당이 추천했어요.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추천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야당이 추천한 것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것이지, 여당이,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진 분들과 여당이 추천한다고 한다면 수사하겠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특검으로 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 때문이라는 걸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국민들도 이게 야당이 독점하는 것이다라고 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더불어민주당은 세 번째 발의해 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 공세 이어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그 어떤 탈출구도 없음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만 30여 건에 달합니다. 가히 초대형 의혹 비리 종합백화점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국민과 함께 진상을 규명하고 죄를 지은 자들을 처벌하도록 끝장을 보겠다는 말씀 거듭 약속드립니다.

◎송영석: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의회 독재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난했습니다.

<녹취>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모조리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들입니다.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헌법상 부여된 저희들의 권한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운영소위를 지금 이제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위 전체회의 그리고 또 그것이 만약에 강행해서 날치기로 진행된다면 법사위 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송영석: 국감이 막바지 단계지만 국감 시작하기 전부터 국감도 김건희 여사 끝장 국감으로 하겠다, 이렇게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민주당은 효과를 봤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승훈: 효과라는 게 정치적으로 어떤 이득을 위해서 공격한다고 하는 효과라기보다는요, 아무래도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특히 저는 진보적인 분들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분들조차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TV에서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왜 김건희 여사 때문에 국정이 마비되고 있는데 사과는커녕 계속해서 외부 활동을 하느냐고 하고 있고, 여야 갈등의 굉장히 주원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스스로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이어서 지금 명태균 의혹이 완전히 지금 온나라를 휩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야당이 공격하는 것을 못 하게 막으려고 한다면 스스로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명태균 의혹에 대해서 명확히 밝힌다거나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해서 명확히 밝힌다거나, 밝히지는 못한 채 해명할 때마다 의혹만 늘어가고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도이치모터스가 무혐의야? 공천도 김건희 여사가 준 거야?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국민들이 다 믿고 계세요. 믿고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이러이러해서 이 믿음이 잘못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께서 정 못 믿겠으면 우리가 수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수사한다는 소리가 별로 안 들려요. 그런 측면에서 여당이 스스로 해결 못 한다고 한다면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검을 꼭 강행해서라도 사실 관계는 규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송영훈 대변인.

▼송영훈: 여당이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거기에 협조를 안 하겠다는 입장인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 같은 경우에, 특별감찰관 임명이 되면 김건희 여사 사안 같은 지금 국민적으로 적지 않은 걱정과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소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 특별감찰관을 적극적으로 추천 절차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당의 입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벌써부터 뭐라고 합니까? 특별감찰관 필요 없다고 하고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어떤 변화의 크기가 100이라고 했을 때 특별감찰관이 민주당이 보기에는 한 70이나 80쯤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70이나 80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원래 상태 그대로 두자는 것이 과연 명분 있고 타당한 일인가, 이걸 사실 민주당이 스스로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민주당이 특검, 특검, 기승전 특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갖고 해결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실 거거든요? 어떻게든 탄핵을 위해서 뭔가 빌드업을 하고 꼬투리라도 하나 잡아내기 위해서 특검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이거 특검, 탄핵, 이런 것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문제를 바로잡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그것에 머리를 맞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야권이 제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의혹들 그리고 관련 공방들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강혜경 씨가 주장하는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주요 소재로 삼아서 이것이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강혜경 씨가 추가로 공개한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가 2022년 5월경에 나눴다는 강혜경 씨 주장이죠, 저게? 2022년 국회의원 재보선 직전이었다는 거죠, 5월이면. 6월에 재보선이 있었으니까. 김건희 여사로부터 고마움의 표시로,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김 여사가 선물을 줬다는 취지로 명태균 씨가 주장했다는 걸 강혜경 씨가 전해들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저 내용인데, 저게 지금까지 야권이 제기해 왔던 의혹 하고 별반 다른 내용은 아닌데 왜 일부 언론들이 단독 보도라고 하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일 거예요. 대통령의 부인이 관여할 수 없는데, 대통령조차도 관여할 수 없는 건데 여당의 공천권을 김건희 여사가 선물이라고 하면서 줬다, 김영선 의원에게. 그리고 선물이라고 준 이유는 명태균 씨가 노력했고 열심히 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뭘 했냐,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조작을 해주고 그 비용을 대주고, 그러고 나서 그 대가로 받았다. 이런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공천권마저도 선물로 준단 말이? 라고 하는 부분이 심각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거 있잖아요. 때라는 게 있잖아요. 과거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했더라면, 예를 들어서 명품백 문제도 좀 더 쉽게 풀렸을 건데라는 얘기가 있듯이 특별감찰관도 마찬가지예요. 정권 초에 특별감찰관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이런 문제들을 잡아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미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수사권이 없고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는 것인데, 이미 고발돼가지고 창원지검에서 명태균을 수사하고 있고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특감 해서, 특별감찰관, 굳이 여야 갈등 속에서도 하면 좋겠습니다만 한다고 해서 이분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질적인 측면은 이제 특검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하루가 다르게 이런 강혜경 씨 녹음이 나오고 명태균 씨 녹음이 나오고 김영선 의원의 녹음이 나오고, 이 3명의 녹음이 일치해요. 그리고 여론이 조작되고 공천이 되고, 이건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비용 1억 2,000만 원을 대고, 이런 것들이 다 일치되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해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낸다고 한다면 정말 엄청나게 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싫으면 정말 검찰이 이재명 대표 수사하듯이 하면 돼요. 그러면 특검 물 건너갈 겁니다.

◎송영석: 명태균 씨로부터 강혜경 시가 전해들었다는 것인데, 정작 명태균 씨 본인은 또 부인하고 있잖아요.

▼송영훈: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강혜경 씨의 주장인데, 강혜경 씨의 진술은 법적으로는 전문증거에 해당하겠죠, 명태균 씨에게 들었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승훈 부위원장께서도 변호사시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명태균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가? 명태균 씨 본인이 말하는 것도 사실은 허풍이 가미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명태균 씨의 말만 들으면 그야말로 만물 명태균설입니다.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부터 시작해서 2021년 국민의당 당 대표 경선, 2022년 대선 후보 경선까지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선거가 없고 본인의 아이디어와 노력에 힘입어서 모든 선거를 다 이기게 했다는 건데, 그렇게 힘 있고 능력이 뛰어난 분이면 그분이 도왔다고 하는 김영선 의원은 왜 2024년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가 시작된 지점으로 되돌아가보면 그 사람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될 것인지는 또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야당도 이런 것이 정치적 호재라고 생각해서 공세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지금 창원지검이 열심히 수사 중이에요. 지금 미래한국연구소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도 계속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고, 녹음 파일이 몇천 개 지금 압수수색이 돼서 확보서 돼서 그것을 분석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객관적인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강혜경 씨의 주장이 무조건 진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것은 대단히 성급한 태도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강혜경 씨가 추가로 공개한 녹취록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21년 9월 30일경에 했다는 것인데요.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사이의 통화 내용입니다. 이때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시점인데, 명 씨가, 명 씨 주장으로는 강 씨에게 본인이 지시한 것이 아니고 일을 맡기는 입장이었다 그래요. 그러면 여론조사를 이러이러한 식으로 좀 해 달라고 주문을 한 내용이고요. 다음 화면 볼까요? 여론조사를 이런 식으로 해 달라는 식의 주문이 더 있고요.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윤 총장이라면 당시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 대선 경선 후보죠, 국민의힘의. 윤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걸 갖고 야권에서는 이 녹취록 내용 갖고 이게 명 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한 정황, 그러니까 조작을 시도한 정황이고 또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황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에 대한 명 씨의 입장까지 좀 같이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돈이 안 되는 것이면 강혜경 씨가 짜증을 낼 것이기 때문에, 강혜경 씨가 일을 받아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을 팔아야 그 강 씨가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종의 허풍을 떨었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한 내용인데. 명 씨가 계속해서 본인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 문제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 이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승훈: 그런데 이제 명 씨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을 자기가 변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한 말인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강 씨 같은 경우는 명 씨의 사실상의 직원이에요. 강 씨가 직원인데 급여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뭐 공짜로 여론조사를 하라고 시켰든 돈을 갖다줘서 시켰든 강 씨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여론조사를 맡겨서 짜증이 날 것 같아서 거짓말을 쳤다, 광을 팔았다?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변명이라고 생각되고요. 김영선 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왜 2024년도에 공천 못 받았는데, 이거 보면 명태균 씨가 별거 아닌가 아니냐고 하지만, 한동훈 대표고 문자 읽씹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도 문자 읽씹 한 건 뭐겠습니까? 아마도 추정컨대 공천에 관여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관여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명태균 씨의 어떤 김건희 여사를 통한 로비가 적용되지 않는 거고요. 오세훈, 안철수 의원, 이게 무슨 상관있겠어요?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공천에 개입된 것들이 누구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게 수사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 녹음이 있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의 녹음이 있고, 그때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청년 점수를 조작하고 또 7명의 여당 후보를 갖다가 4명으로 줄이는 데 있어서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안 좋은 사람을 낙마시키는 이런 여론조사 조작이 좀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것들을 여론조사 보고서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갔다고 하는 거니까 통화 내역이라든가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가 버스 사용 내역,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보면 동선이 확인되기 때문에 수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명태균 씨는 부인하겠습니다만, 일단 돈이 들어가고 정치 자금이 적용되고, 이런 부분은 뭐 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서, 검찰이, 기사가 안 나오다 보니까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의문이 들지만 그런 기사가 안 나오면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 보면 수사가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특검을 빨리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송영훈 대변인 말씀 들어볼까요?

▼송영훈: 일단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명태균 씨가 허풍을 가미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분도 안 믿는다고 했지만, 마찬가지로 명태균 씨가 변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액면 그대로 믿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얘기 잘하셨는데, 지금 명태균 씨가 수많은 정치인들과의 관련성을 본인이 부각하고 선전을 하고 하지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만큼은 말을 한마디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한동훈 대표는 정말로 명태균 씨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 명태균 씨 같은 뭔가 여론조사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발본색원해서 철저하게 진상 규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사실 우리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더 좋아질 것인지를 고민해 보면 이런 음지의 정치 브로커들뿐만 아니라 양지의 정치 기술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다 여론조사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대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전투표 당일 아침에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회사에서 자기네 회사의 조사 결과 민주당 후보가 3% 정도 앞선다고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실제 선거 결과는 22% 국민의힘 후보가 압승했잖아요. 그렇게 25%나 되는 차이가 벌어졌는데, 그 정도 되면 그것을 과연 객관적인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정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론조사 개혁, 이런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되고 민주당도 비판만 하기보다는 그런 것에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거대 야권이 정말 매섭게, 요즘 정말 매섭게 여권을 향해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만, 이제 곧 11월이 다가옵니다. 이 11월은 정말 야권에게도 불안한 한 달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죠.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국회 밖에서 장외 투쟁을 본격화할 태세입니다. 민주당은 서울역에서,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이 있는 서초동에서 집회를 하는데, 김 여사 관련 의혹 제기를 하면서 특검법 수용을 계속해서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11월부터 줄줄이 법원 판결이 예정돼 있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의 사법 리스크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라는 분석, 사법의 시간 대신에 야권이 촛불을 들기 시작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분석과 지적은 언론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야권이 이렇게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이면 높일수록 야권 인사들의 사법 리스크 문제도 같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이승훈: 그런데 뭐...

◎송영석: 다음 달이면 더하지 않겠습니까?

▼이승훈: 사법 리스크야 뭐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외 집회를 한다고 해서 사법 리스크가 줄어든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법원의 재판은 장외 집회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야당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보면 국정이 마비됐잖아요. 대통령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완전히 마비됐고 여당 대표와 대통령과 계속 다투고 있잖아요. 의혹을 규명해야 된다, 못 하겠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아들들이 구속이 됐고요. 김영삼 대통령도 아들이 구속이 됐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순실 특검을 하게 결국에는 용인했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이상득, 자신의 형, 구속이 됐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권력에 맞섰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렇게 자신의 가족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정이 마비됐고, 그래서 대통령이 해결할 수 없다면,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설득할 수 없다면 야당은 장외 집회라도 해서 국민들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저는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특검이 됐든 대통령이 사과를 하든 대통령이 수사를 받아들이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두들겨도 열리지 않는데 더 세게 두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송영석: 장외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명분에 대한 강조를 좀 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야권 인사들의 사법 리스크를 좀 여쭤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당 패널에게도 여쭤봐야겠네요.

▼송영훈: 그러니까 지금 11월 15일에 선거법 사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그리고 11월 25일에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앞두고 11월 2일부터 장외 투쟁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 하던 장외 투쟁을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근본적인 그 동기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사진 한 장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을 많이 불러모아서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이만큼 있다. 그런데 야당 대표의 피선거권을 과연 뗄 거냐. 야당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느냐. 이런 압박감을 조성하려고 이 장외 투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장외 투쟁을 오랫동안 할 것처럼 롱패딩 얘기도 하고 합니다만, 11월 15일에 선거법 사건 선고가 있어서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정말 선고가 되고 또 유죄 판결이 나와서 구체적인 그 판시 이유를 보게 되면 저는 장외 투쟁의 동력은 급격하게 소멸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근본적인 동기가 방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다른 수단이 없어서 장외 투쟁이라도 해야 된다, 즉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장외 투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약간 강변을 하시는데, 수단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에서 상설 특검에 관해서...
0500 끝


▼송영훈: 특검 후보 추천 국회 규칙마저 뜯어고쳐가지고 상설특검 하겠다고 합니다. 그 규칙 안 뜯어고치고 그냥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그냥 의결하면 대통령의 재의요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걸 뜯어고쳐서까지 하겠다고 합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답정너식으로 원하는 특검을 골라서 원하는 결과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야당이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장외 투쟁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1심 선고가 예정된 두 건의 재판 외에 대장동 재판 그리고 대북송금 재판도 지금 진행 중인데, 오늘 대장동 재판이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 모습 잠시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례 주민과 대화 녹취 두고, 검찰 언론플레이 공방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다음 달 1심 선고 생중계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선고 두 건 앞두고 입장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석: 재판 관련해서는 이미 대장동 재판이나 이런 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음 달 그래서 1심 선고에 지금 다들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에 법인카드 유용 사건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출석을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요구했는데, 석 달이 되도록 응답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출석은 고사하고 응답도 하지, 아예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래서 검찰이 이 대표를 부르지 않고 조사 없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야당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권력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도 제대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승훈: 그런데 이제 좀 잘못된 게, 수사를 안 받았는데 안 받아서 봐주면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수사를 안 받으니까 기소하잖아요. 결국에는 뭐냐 하면, 이건 이재명 대표가 방어권을 포기한 거예요. 어차피 김혜경 여사 기소하고 배 모 씨 기소하고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진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기소할 거니까 그래, 나 방어권 포기할게, 그냥 기소하면 재판받겠다는 거거든요. 어차피 검찰의 수사로 가서 진술권을 거부하거나 본인이 부인해도 기소할 거라면 지금 현재 저렇게 많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굳이 검찰에서 방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검찰의 기소는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저것도 전략 중의 하나라고 보고요. 김건희 여사는 그거죠. 수사도 안 한 데다가 수사를 할 때도 검사가 핸드폰을 뺏기는 상황이잖아요. 이재명 대표하고는 정 다르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검찰이 변호인이 돼서 좀 해명해 주는 역할인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아무리 변소를 하더라도 어차피 기소할 거 그냥 재판에서, 법원에서 현명한 재판을 받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검찰에 대해서 제대로 방어를 오히려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런 입장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송영훈: 어쨌든 이러니저러니 해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충실하게 계승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왜냐하면요,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받았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로남불이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당인 국회에서 이번 국감에서 내내 남발된 게 뭡니까? 동행명령장이죠. 국회에 증인이나 참고인 부르면 안 나온다고 동행명령장을 숱하게 발부를 했는데, 21대 국회 4년 내내 5번 발부했던 것을 이번에는 그 4배가 넘게 발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이재명 대표 본인은 단순히 국회가 나오라는 증인도 아니고 지금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어서 출석 요구를 하는 데도 몇 달째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뿐입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6명, 허종식 의원 1심 판결문에 실명이 적시된 분들입니다. 8개월 넘게 나오라고 하는데 계속 안 나오고 6차 출석요구서까지 보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민주당에 여전히 내로남불의 전통은 살아숨쉬고 있고, 그것을 사실 온몸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검찰도 처분을 해야죠.

◎송영석: 지금 사법 리스크, 사법의 시간이 이제 다가왔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나 아니면 황운하 원내대표가 지금 더 이제 사법의 시간에 바짝 더 다가서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예고까지 지금 했거든요? 일정까지 지금 못 박았단 말이에요.

▼이승훈: 그런데 이제 조국 대표도 좀 답답하긴 할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서 뛰고는 있습니다만 본인도 한 올해 11월 정도면, 대법원 선고가 확정이 된다면 구속될 상황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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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본인이 없는 조국혁신당이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족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카드를 민주당보다 먼저 제시하겠다, 이런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탄핵 카드를 제시한다고 할지라도 200석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200표가 필요한 거니까 결국에는 탄핵소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소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탄핵소추 당할 만한 사안과 대통령을 탄핵소추를 통과시킬 만한 정족수를 채워야 되는 것인데, 이걸 채우지 못한 채 그냥 탄핵을 발의하겠다, 이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송영석: 민주당과 지금 장외 집회도 따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같이 보조를 맞추는 상황이라서, 11월 이후 상황에는 같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승훈: 그렇죠. 사법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비슷하죠. 급할 뿐인 것이고요.

◎송영석: 조국혁신당이 더 급해 보이거든요.

▼이승훈: 조국혁신당이 훨씬 더 급하죠. 다만 이제 급하다고 해서 발의... 저도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헌법상 권한인 탄핵소추안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 지금 일단 국민의힘의 소수 8명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탄핵소추를 한다고 해서 기각돼 버리면 또 의미는 없잖아요. 내가 탄핵소추, 우리 조국혁신당에서 탄핵소추를 먼저 제출했어, 이 의미밖에는 없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성은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다음 달 10일이라고 하죠, 탄핵소추안 발의하기로 예고한 날짜가.

▼송영훈: 탄핵소추안을 작성해서 공개한다는 거죠. 조국혁신당이 단독으로 발의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과반 의석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조국 대표의 처지는 십분 이해합니다. 언제라도 대법원 사건 선고 기일이 잡힐 수가 있는 거고, 그전까지 본인이 하고 싶은 건 다 해보고 가겠다. 사적 복수심을 충족하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처지는 이해합니다만, 이게 조국 대표가 공개한다는 탄핵소추안을 직접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실무자가 쓸 텐데, 정말 창작의 고통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번에 야당이 전대미문의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걸 할 때 5만 명 이상이 국회에 서명을 한 탄핵청원안을 빌미로 삼았었죠? 그 탄핵청원안에서 제시한 탄핵 사유라고 하는 것들이 다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미 군사훈련을 통한 대북 전쟁 위기 조장,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를 방조, 이런 것들이었는데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조국혁신당이 정말로 진지한 어떤 탄핵소추안을 만들어서 내놓는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할 것이고, 그렇다고 엉터리 탄핵소추안을 만들어서 내놓으면 국민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저는 11월 10일에 뭘 공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말이 되는 탄핵소추안이 나올지, 사실 빨리 좀 공개해서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송영석: 그런데 소수당이라도 발의는 가능한 거 아닌가요? 발의한다는 보도가 나와서 제가 여쭤봤던 건데. 좀 저희가 따져봐야 될...

▼이승훈: 재적과반수가 발의하면 되니까요. 발의 자체는 할 수 있고요. 다만 통과하려면, 소추를 하려면...

◎송영석: 그렇죠.

▼이승훈: 소추를 하려면 이제 민주당의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요.

◎송영석: 민주당의 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송영훈: 그러니까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발의 자체가 불가능하죠, 대통령의 경우는.

▼이승훈: 그렇죠.

◎송영석: 그렇군요.

▼이승훈: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사실상 탄핵 사유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최순실 특검도 특검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하면 지금은 탄핵소추보다는 특검이 먼저고 특검을 통해서 탄핵 사유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송영석: 이런 거대 야권의 공세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안보 문제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북한 김정은이 활짝 웃을 말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민주당은 심각한 안보 위기마저 당리당략에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규탄해야 할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김정은 독재 정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녹취>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덮기 위해 3차 세계대전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려는 것입니까?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휴전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가지고 온 작은 불씨가 전 세계를 집어삼킬 수 있다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송영석: 오늘 국정원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정보위에서. 그런데 이제 국정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실패했던 정찰위성 재발사를 러시아와의 어떤 기술 협력으로 지금 다시 발사할 준비가 돼 있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북한군이 지금 파병됐다는 그 사실, 그거를 가장 우려하는 이유는, 파병 대가로 김정은이 러시아의 첨단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 그런 우려 때문인데. 하여튼 그 관점에서 본다면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사실 이게 남의 나라 전쟁으로만 치부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승훈: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저번에 한번 러시아에 가서 우주 기술을 현장을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우주 기술을 받고 파병을 하는 것이 아니냐, 파병의 대가가 아니냐. 물론 돈도 받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군사적으로 핵폭탄 기술을 쏠 수 있는 걸 받는 거잖아요, 탄도미사일을 올린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안 좋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반대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다만 군사적 지원을 하면 막을 수 있느냐. 우리나라가 파병을 하고 우리나라 탱크를 보내고 군사적 지원을 한다고 해서 우주 기술을 러시아가 북한에 주는걸, 인수해 주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대통령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멈춘다. 왜?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일주일 후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비군사적인 지원을 우크라이나한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군사적 지원을 통해서 북한과 러시아와의 어떤 그런 긴장 관계를 계속 고조시키는 것들은 우주 기술을 넘기는 여부를 막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부적절한 것 같다. 비군사적 지원으로 세계의 어떠한 흐름을 좀 더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말씀하시죠.

▼송영훈: 저는 좀 의견이 다른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수단을 뭐든지 쓸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공격 무기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 러시아의 반대급부는 아직 완전히 제공된 게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압박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지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획득하게 되면 우리 안보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겠습니까? 우주 기술이라고 조금 전에 표현하셨지만, 평화적인 우주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격 무기 지원까지도 가능하다고 선을 열어놓고 러시아에 강력한 압박을 할 필요가 있고, 이 문제만큼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도 정말 초당적으로 북한을 규탄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데 힘을 모아야 됩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초유의 상황을 거의 매일 만들고 있는 22대 국회인데요. 다음 달 정국의 흐름이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보는 건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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