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 주택기금 활용 논란에 최상목 “청약저축 돈 쓰는거 아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청약저축 돈을 끌어다 쓰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기금의 재원 조달은 청약저축이 20% 수준이고 나머지 80%는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기금의 전체 여유 재원이 20조 원 정도”라며 “여유자금 운용 방법의 하나로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해 오고 있다. 공자기금 예탁을 좀 더 늘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청약저축에 있는 돈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주택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을 확대한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여유 재원은 기금 운용의 효율성 차원에서 매년 공자기금에 예탁 및 회수하는 자금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