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핫 클립] ‘디지털 쉼표’ 강수 두는 유럽…한국은?

스마트폰은 몇 살부터 허락할까? 하루 몇 시간까지 괜찮을까?

아마 세계 모든 부모님의 공통 고민일 겁니다.

법으로 이 고민을 풀겠다고 초강수를 둔 나라가 있습니다.

권위주의가 득세한 독재 국가일까요?

주인공은 프랑스입니다.

스마트폰만큼은 '톨레랑스', 관용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2018년 프랑스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지만, 법은 계속 겉돌았습니다.

그러자 한 발 더 나갑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넘어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일명 '디지털 쉼표' 정책.

등교할 때 걷었다 하교할 때 돌려주기를 올해 9월부터 학교 2백여 곳에서 시작했고, 내년 9월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영향일까요.

유럽 다른 나라들도 '디지털 쉼표'에 적극적입니다.

영국 정부는 올해 초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라고 전국 학교에 지시했고, 법안도 최근 발의했습니다.

일부 학교이긴 하지만 벨기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했고, 네덜란드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PC, 스마트워치까지 금지합니다.

전 세계 국가 4곳 중 1곳이 유사한 정책이나 법을 시행한다는 유네스코 보고서도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9월 첫 전국적 지침을 내렸습니다.

수업 중 학생은 휴대전화를 쓸 수 없고, 불응하면 교사가 압수할 수 있게 정했습니다.

수업이 아닌 쉬는 시간은 아직 논쟁거립니다.

개별 학교가 학칙으로 쉬는 시간에도 휴대전화 막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한 적만 최근 10년 동안 3백여 건.

인권위는 지금까지 대체로는 학생들 손을 들었는데, 이달 초엔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오며 인권위 기조가 바뀐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이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