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4·3 수형인 90명 직권재심서 ‘무죄’ 외

주요 단신 이어갑니다.

제주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 90명의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15차, 16차 일반재판 직권재심 대상자 3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3 군사재판 수형인 60명에 대해 같은날 열린 54차, 55차 직권재심에서도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직권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4·3 수형인은 천7백여 명입니다.

‘카지노 이전 여론조사 왜곡’ 항소심 일부 무죄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과정에서 도민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당시 L 카지노 대표 A 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형돼 석방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부는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모두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제주도 공기업 직원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해 제주도지사의 카지노 영향평가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원심판결을 파기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민 의견 수렴 결과는 참고 자료 성격이므로 여론조사를 왜곡한 피고인들의 행위와 제주도지사의 카지노 확장 이전 허가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단 결행’ 서귀포운수 일부 노선 폐지 명령

제주도가 무단 결행이 잦은 서귀포운수의 621번과 623번, 624번 노선에 대한 폐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운수가 하루 평균 27차례 가운데 15차례를 결행해 시민 불편이 크다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전기버스 고장으로 결행이 있었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최종 판단에 앞서 우선 이달 말까지 폐지 명령 효력 잠정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올해 제주 골프장 내장객 6만 2천 명 감소

올해 도내 골프장을 찾은 내장객이 지난해보다 6만 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집계한 통계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도내 골프장 내장객은 170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 6만 2천여 명 줄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도내 내장객은 76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8% 늘었지만 주 고객층인 도외, 외국인 내장객은 지난해보다 8.2% 감소했습니다.

제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2월 총파업 동참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교섭 문제로 오는 12월 총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제주지부도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기본급 정상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시작된 17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집단 입금 교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타결 가능한 안이 나오지 않으면 총력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라산 올해 첫 단풍…평년보다 보름 늦어

한라산에서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한라산 어리목광장과 오목교에서 올해 첫 단풍을 관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평년 단풍 시작일인 10월 14일보다 보름 늦은 것으로 통상 산 정상에서부터 20% 정도 단풍이 들었을 때를 첫 단풍, 80% 정도 물들었을 때를 절정으로 봅니다.

제주도는 단풍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천아계곡 진입로 인근에 임시 주차장 100여 면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