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별감찰관 도입·상설특검 추진·북한군 러 파병’…견해는?”

입력 2024.10.30 (09:45) 수정 2024.10.3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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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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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별감찰관 도입·상설특검 추진·북한군 러 파병’…견해는?”


▷ 고성국 : 일주일의 한가운데 수요일 여야 의원들이 직접 나와서 맞토론하는 <강대강 토론>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희정 : 네, 반갑습니다. 김희정입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전용기 : 네,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 고성국 : 두 분 상임위가 국토교통위로 같더군요. 
 
▶ 김희정 : 네. 
 
▶ 전용기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뭐 거의 매일같이 보시는 사이네요? 
 
▶ 김희정 : 네, 마주 앉아서 보니까 같은 당 의원들은 옆으로 앉아서 얼굴을 못 보는데 마주 앉으니까 훨씬 더 자주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러시겠네. 
 
▶ 전용기 : 심지어 국토위는 크게 쟁점 사항이 없어서 서로 자주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러시군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역구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지역.
 
▶ 전용기 : 예, 동탄하고 반월동까지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러시고 국민의힘의 김희정 의원의 지역구는 부산 어디입니까? 
 
▶ 김희정 : 연제구입니다.
 
▷ 고성국 : 연제. 부산시청 있는.
 
▶ 김희정 : 네, 부산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는 부산 연제구입니다.
 
▷ 고성국 : 한가운데 있는. 그렇군요. 이제 두 분과 함께 오늘 <강대강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 김희정 : 꼭 강대강이어야 하나요?
 
▷ 고성국 : 약대약 하셔도 됩니다.
 
▶ 김희정 : 합의 정치 이런.
 
▷ 고성국 : 두 분이 토론 중에 합의해 주시면 정말 좋고요. 그런데 이제 각 당마다 좀 내부적으로 또 짚어야 할 문제들이 있어서요. 우선 국민의힘이 지금 특별감찰관 문제를 둘러싸고 당내의 여러 가지 이견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황이 조금 심각하다고 봤던지 중진 의원들이 어제 입장문을 내기도 했어요. 오세훈 시장, 박형준 시장, 나경원 의원, 김기현 의원 이런. 이 문제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희정 : 특별감찰관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본다기보다는 최근 들어서 뉴스가 어떤 여야 간의 의견 대립이 뉴스가 되는 게 아니라 여당 안에서 뉴스의 전선이 형성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중진 의원이 나서지 않았나 싶고요. 실제로 아마 많은 의원들이 느낄 겁니다. 국회의원들 당신들 뭐 하고 있냐고. 또는 중진일수록 아니, 이럴 때 중진들이 나서서 좀 분위기 부드럽게 만들어야 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모임인 것 같고요. 뭐 특별감찰관 문제만 놓고 굉장히 심각하게 서로 다툼이 있거나 이견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그럼 의총에 표 대결 가요, 안 가요?
 
▶ 김희정 : 최악의 방법 아닐까요? 정치하는 데 있어서 같은 당 안에서.
 
▷ 고성국 : 그럼 표 대결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 김희정 : 네,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그 자체에 반대하는 분위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거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 정권이 못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만 이제 전략적으로 이것만 단독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번 기회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이제 민주당이 별로 안 하고 싶어 하니까 그거랑 같이 해내느냐. 왜냐하면 워낙 그동안 소수 당이다 보니 뭔가 할 때 같이 해내지 않으면 민주당이 함께 안 하는 게 있다 보니 그런 전략의 문제인 거지 목표의 지향점은 거의 특별감찰관 제도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 고성국 : 전용기 의원님.
 
▶ 전용기 : 기본적으로 당내에서 최악의 경우가 표결 처리는 맞습니다. 원내에서 표결하게 되면 당내에 있는 의원들 간의 그런 분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피하자라는 그런 분위기는 민주당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을 가지고 지금 당내에서 저렇게 소란스러운 내용들을 저희가 봤을 때는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다라는 표현밖에는 안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특별감찰관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희는 특별감찰관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다. 저희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특검으로 가야지만 해당 내용들, 과거에 있던 내용들까지 다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그랬어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 일을 밝히려면 지금 감찰해 가지고 될 문제냐라고 반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특검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느냐, 특별감찰관으로 싸우고 있느냐 하는 수준이라서 굉장히 의아합니다. 사실 그리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걸 저희가 특별감찰관이랑 교환하거나 딜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받으실 거면 특검이랑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오히려 더 대화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고성국 : 북한인권재단과 특별검사, 특검은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 전용기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은 저희 입장에서는 뭐 이걸 왜 하자는 거지, 갑자기? 특검하면 될 문제인데라는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딜을 하거나 교환을 하거나 정치적인 내용들을 주고받으려면 특검과 함께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고성국 :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특별감찰관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때도 공수처 핑계 대면서 안 했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그렇게 절대 가치로 여겼던 공수처에서 하고 있는 수사를 못 믿고 특검하자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말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 안 맞는 얘기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최근에 있어요.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 가족 따님이 음주운전 사건을 일으킨 건 지금이지만 그 사건과 연계돼서 나오는 게 그 차량이 어떻게 넘어갔는지 그리고 중간에 과태료를 얼마큼 안 냈는지, 또 숙박업 위반이 얼마만큼 있었는지, 그 부동산이 언제 취득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 현직 시기와 맞물린다라는 지금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황이 나오고 있죠. 만약에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그 대상이 대통령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하고 제주에서도 하고 또 이런 식의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 질 수 있다 그건 아니지만 적어도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는데 안 하고 있는 부분을 하자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안 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전용기 의원.
 
▶ 전용기 : 네, 동의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반성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때의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가 사전에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지금 이 특별감찰관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혹들이 쌓여 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감찰관을 사실 플러스알파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플러스가 결국에는 특검이 될 것이고요. 그 알파의 문제인 특별감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정치적 쟁점으로 삼을 필요도 없고 저희는 삼을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검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입니다.
 
▷ 고성국 : 특검에 대해서는 그러면 김희정 의원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 김희정 : 특검에 대해서도 내용을 떠나서 형식적으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계속 법 관계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검찰을 하는 이유는 일반 검찰보다도 훨씬 더 정치적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했으면 하는 데서 나오는 게 특별검사인데 그거를 해치는 방향으로 지금 특검을 법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당당하다면 제3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특별검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들끼리 임명할게. 그러면 우리들 입맛대로 하겠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검법이 안 되다 보니까 국회 세부 규칙까지 고쳐서도 조국혁신당에 1명 임명하는 거 줄게. 또 진보당에 하나 줄게. 지난번 총선 때도 그런 위성정당 만들어 가지고 다른 당에게 이렇게 나눠 먹기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그렇게 헌법적인 요인까지 어겨가면서 특검까지도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으니 실체 규명보다는 정치적으로 정쟁화하려 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 고성국 : 전용기 의원.
 
▶ 전용기 :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은 팩트 체크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거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내곡동 특검 그거 야당이 추천을 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드루킹 특검 그것도 야당이 추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은 권력에 있는 그 권력 관계를 감시하는 특수검사, 특별검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요소가 저희가 만든 법안에는 전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을 보면 지금 특별검사의 법도 굉장히 과거의 내용들을 많이 차용해 왔는데 그때는 됐지만 지금은 안 된다라는 식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헌법상의 문제도 크게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법률상의 문제도 없기 때문에 왜 윤석열 대통령께서 통으로 검사 생활을 오래 하시고 공정과 법과 정의를 외치시는 분께서 이것을 못 받아들이시냐 하는 데 의문이 있는 겁니다.
 
▶ 김희정 : 전용기 의원님, 법이 그렇게 편향되게 규정하는 거하고 실제로 법이 공평하게 되어 있는데 야당을 고려해서 대통령께서 야당의 추천 인사를 선택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법 구성 자체가 특정 정파만 추천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 것 자체가 그게 위헌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 전용기 : 그때도 그렇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 김희정 :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용기 : 이게 왜냐하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위헌적 요소다, 국회 규칙 바꾸는 것도 위헌적 요소다라는 내용을 다뤘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국회 운영규칙 소위원회에서 그저께 다뤘던 내용입니다. 이미 몇 차례 헌법소원인지 어쨌든 재판에 넘겨가지고 이것 또한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박근혜 특검 때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이때 이렇게 추천하는 것은 위헌 사안이 아니다라고 이미 판결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없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 고성국 : 여러 가지 논란은 있는데 지금 국회 상황으로 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김건희여사특검법을 3번째 지금 이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2번씩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으니까 이번이라고 해서 행사 안 할 리가 없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재표결로 가잖아요. 재표결 관련해서 지금 그전에는 4표의 이탈표가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조금 더 많이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하는 관측도 있고 오히려 제대로 표가 더 좀 단속될 거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들 두 분 전망하시는지 짧게만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갈게요.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저는 여러 번 한다고 해서 가치관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고성국 : 이건 가치관의 문제라서 절대.
 
▶ 김희정 : 왜냐하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 위헌적인 요소가 2번, 3번 한다고 해서 합법적인 요소로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전용기 의원.
 
▶ 전용기 : 저는 충분히 이탈표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 당의 의원님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양심적인 그런 의원님들께서 더 많이 나오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몇 달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뉴스를 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가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많은 국민들께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조차 또 방탄으로 연결된다면 더 큰 문제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 토론 중에 나온 주제인데 한 번은 좀 제 입장 정리를 하고 갔으면 싶은 문제가 북한인권재단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전용기 의원께서 먼저 한번 시작해주시죠. 
 
▶ 전용기 : 사실 뭐 너무 정치적인 입장을 먼저 고려하고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필요하다. 이것이 어차피 북한과의 정쟁적 요소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라도 추천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 특별감찰관하고 할 얘기는 아닙니다. 특검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이 정부의 기조가 북한하고 일단은 무조건 대립각을 세운 거라고 한다면 저희는 충분히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챙겨야 하는 것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 고성국 : 김희정 의원.
 
▶ 김희정 : 그러면 찬성 입장이신 겁니까? 
 
▶ 전용기 : 저는 특검 받으신다면 얼마든지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 김희정 : 아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특별감찰관과 연결하는 게 맞지 않다면 특검과도 연결하는 게 맞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별도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라는 법적으로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전략적으로 양당이 다 어디랑 연결하느냐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묶는 게 맞지 않다라고 하면 어느 쪽과 묶어도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특별히 얘기하고 싶은 건 2016년에 북한인권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북한의 인권 증진 관련된 실태 조사를 하고 또 연구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북한에 들어가 가지고 뭐 인권 관련된 행동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실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나라나 UN으로부터 늘 자료를 받는 것보다 사실은 가장 정확한 자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구하고 조사하는 그 단체마저 법적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걸 안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딜을 해야 될 정도의 문제가. 이거는 둘 다 상관없이 해도 아무 상관없는 민주당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지금 민주당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서 정치권에 등단을 했습니까. 대부분 인권 관련된 활동들을 했다라고 하면서 전임 대통령들도 다 인권 관련된 활동을 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대부분 본인들이 국회의원 출마할 때 나 인권 변호사야, 예를 들어서 인권 단체를 했어 이런 거를 굉장히 표면에 내세우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진짜로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얘기하지 못합니까? 
 
▷ 고성국 : 전용기 의원.
 
▶ 전용기 : 북한인권대사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굉장히 다분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신중하자라는 입장인 거죠. 왜냐하면 북한인권대사를 만들어 가지고 북한인권대사가 하는 역할이 뭐겠습니까. 사실 실효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인 역할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북한 인권이 굉장히 무너져 있는 것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인권대사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결국에는 그걸 계속적으로 공론화할 것이고 누군가는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 국민들께 돌아가는 실질적인 실효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대북 관계가 악화될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긴장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든 평화적 측면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긴장 관계로 끌고 들어간다라는 것은 오히려 세계적으로도 국익에 저희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파병을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자살골 넣는데 우리 정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제 나온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지속적으로 파병을 보내고 몇 명 보내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들어야 되지만 북한이 자살골 넣는 거에 우리가 반응할 필요는 없다. 괜히 국내 정치에 이런 긴장 관계를 가지고 올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 김희정 :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2016년에 통과된 법에 따라서 법에 규정한 그 단체를 구성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탈당한 우원식 의장님도 이게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해서 민주당에다가 5명 추천 명단 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무슨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악용된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실제로 북한하고 친한 척하려고 했던 게 이재명 대표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아직 결론까지는 나지 않았습니다만 거액을 지금 기업으로부터 대납해서라도 북한에 가서 만나려고 하고 북한이랑 그 관계를 하려고 했던 게 지금 민주당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이화영 부지사는 이미 지금 드러났고 확정이 됐고요. 그러면서 인권 문제는... 
 
▷ 고성국 : 확정은 아니고 1심에서만 나왔습니다. 
 
▶ 김희정 : 1심 확정이 됐죠. 어쨌든 이재명 대표님이 그것과 관련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니, 몰래 하는 거는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국가에서 규정한 단체에 대해서는 안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해봤습니까? 우리가 북한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련돼서 실제로 조사하고 해봤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실효성 없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 전용기 : 저희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적 제거용에 그냥 한정돼 있다라고 보는 거였거든요. 이것도 북한인권대사랑 관련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실 제3자 뇌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한테 돈 주려고 왜 북한한테 돈을 주느냐. 말도 안 되는 내용 가지고 지금 강압적으로 이렇게 정적 제거를 하려고 한다 정도로만 저희는 끌고 가는 것입니다.
 
▷ 고성국 : 대북 불법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된 말씀이 잠깐 끼어들었는데요. 이제 그 문제와 별도로 아까 우리 전용기 의원 토론하시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좀 과도하다, 불필요한 개입으로 가려고 그런다. 그래서 그냥 북한 자살골 넣은 건데 왜 그걸 한반도의 전쟁 위기로까지 확산시키려고 하냐 이게 이런 주장하신 거죠? 
 
▶ 전용기 : 그렇습니다. 저는 러시아가 지금 결국에는 손잡을 데 없으니까 북한하고 잡은 것 아닙니까? 러시아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 손을 안 잡아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북한도 이걸 이용해서 사실 본인의 입지를 더 다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세계적으로든 무엇이든 자기의 우군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천 명에 달하는 파병이 나온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 저는 똥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완전 자살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몇 명이라도 가 가지고 그 사람들의 정보를 파악한다고는 하지만 왜 거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혹시나 모를 빌미를 주냐 이겁니다.
 
▷ 고성국 : 모니터링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나온 게 있는데 그것도 하지 말자? 
 
▶ 전용기 : 공식적으로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1명을 보내더라도 파병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북한이 이 전쟁에 잘못되고 나서 북한이 세계적인 외침을 할 때 우리는 파병 보냈지만 우리만 한 거 아니다. 한국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입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 고성국 : 그러면 의원님 지금 살상무기 지원 얘기도 나오고 단계적으로 개입의 강도를 높여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살상무기 지원까지도 반대하시는 건가요? 
 
▶ 전용기 : 살상무기 지원을 분명히 다른 국가도 하고 있을 건데 북한이 개입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하러 끼냐 이겁니다. 저는 김정은 정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거든요. 어떻게든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끊고 가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김희정 의원.
 
▶ 김희정 : 국제사회의 긴박함이 북한의 파병 때문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럽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다른 나라를 끼워 넣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짓도 하지 말자? 그러면 국가로서 국민들에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의무나 권한을 포기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저쪽은 파병하고 있는데 모든 정보를 외국으로부터만 얻겠다? 또는 외국에서 나오는 언론에서만 얻겠다? 그런데 그 진위 여부를 우리가 직접 판단하지도 못한다. 그게 국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NATO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나오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민간 단체나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정확한 판단과 대응을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결국 또 우리의 운명은 남의 손에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정보와 관련된 수집 행위는 저기는 평시에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잘 아시지만 대사관에는 외교부 사람들만 파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국정원에서도 사실 정보관들이 평시에도 외교관이라는 이름으로 파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그런 정상적인 대사관 활동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시에도 하던 활동을 이렇게 전쟁 시에 긴박한 상황에서 하지 않는다. 그게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전용기 : 그러니까 그 정보 활동의 문제는 우리가 낄 문제가 아니고 NATO가 알아서 해야 될 부분으로 저는 봤던 겁니다. 
 
▶ 김희정 : 남의 손에다가? 
 
▶ 전용기 : 아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우리가 뭐 하러 그 내용들을 다 파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자살골 넣는 거를 그냥 내버려두면 충분히 큰 문제가. 그러니까 한반도의 긴장까지 흘러가지 않을 텐데 우리가 굳이 한두 명 보내고 정보를 얻는다고 한들 결국에는 전쟁에 개입한 것이 되는 것이고 유럽에서 전쟁을 한반도 긴장으로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참전한다고 해서 우리도 몇 명 보내가지고 세계적인 인식에 안 좋은 인식만 쌓아준다면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은 NATO에게 맡겨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다른 나라가 참석 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나라도 참전 안 하는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파악해야지 북한이 참전했기 때문에 우리도 뭐라도 가서 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 과하게 해석해서 너무 좀 문제를 키우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희정 : 2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참전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비판의 대상이 틀렸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가 아니라 북한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 국가에다 얘기를 하는 거. 전쟁 중에는 정쟁도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전쟁에 준할 정도로 북한은 실전의 경험을 쌓으러 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한 힘을 합쳐서 북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고 우리 정부가 어느 수위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함께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한 거지 야, 아예 너희는 숟가락도 얹지 마. 그거 우리나라 일 얘기 아니야. 그거는 국가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 전용기 : 참전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보전에 참전했다. 
 
▶ 김희정 : 참전 아닙니다. 
 
▶ 전용기 : 그러니까 참가에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은데 다른 외국이나 다른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1명이든 2명이든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한 사람이 공식적으로 가 가지고 정보 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빌미를 줄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그러면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100% 동의하고 북한을 비판해야 한다는 것은 100%, 1000%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북한이 잘못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살골 넣고 있고 이것은 똥불 차는 거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입지를 쌓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조차 정말로 세계적인 무대에서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화를 북한이 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북한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도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굳이 우크라이나까지 한두 명이라도 보내가지고 빌미를 주는 것 자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거 당연히 동의하죠. 그러나 이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 김희정 : 그 발언 자체가 빌미가 될 수가 있어요. 정당한 우리 국방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를 가지고 민주당이 빌미를 준다라고 말했던 것 자체가 나중에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왜 안 하십니까.
 
▷ 고성국 : 그래서 기왕 토론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기호 의원 그리고 신원식 안보실장 간의 메시지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아주 강력한 비판과 책임을 묻는 그런 입장이 나왔는데 그 문제까지 토론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전용기 의원.
 
▶ 전용기 : 뭐 전쟁을 하자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말이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느냐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긴장이 고조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제 상황은 굉장히 악화될 것이고 세계적인 시각조차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70년 이상 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전하다라고 외국인들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문화에 한몫도 했다라고 저는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다시 전쟁의 공포에 휩싸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굉장히 무리한 그런 사실 사적인 이야기라고 하지만 무리한 대화를 했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그걸 왜 또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화를 나누고 실제로 국가안보실장이라고 하는 결정권이 있는 사람께서 그런 또 답장을 보내셨는지 저는 굉장히 의아하고 전쟁의 위기 속에, 긴장 속에 밀어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고성국 : 김희정 의원.
 
▶ 김희정 : 저는 군 출신일수록 이럴 때 더 조심성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여야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민주당에도 4성 장군 출신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이렇게 가고 한 것도 다 우리나라 정치 상황 때문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쟁에 이용하려고 전 세계가 이 문제에 화력을 쏟아붓고 뉴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각 당의 조금 이렇게 삐쳐 나오는 목소리들도 서로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기호 의원이 부주의에 대해서는 또 유감 표명을 하면서 그러나 내용 자체는 뭐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지금 입장을 갖고 있어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두 분이 토론하시면서도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게 어쨌든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이고 군 작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자제하면서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국토교통위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의정활동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 김희정 : 그런데 아침부터 막 너무.
 
▷ 고성국 : 막상 붙어보니까 굉장히 치열하시군요.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제 남은 주제가 국민의힘 총선백서 그거 좀. 어쨌든 이게 상대 당 얘기이기는 하지만 짧게라도 좀 언급해야겠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 문제요. 이게 명태균 게이트로 지금 야권에서 지금 강력하게 공세를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시간이 되는 데까지 양당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대강 토론>입니다. 강대강 토론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서트> 
 
 
 
▷ 고성국 : KBS 라디오 전격시사 매주 수요일 진행해 드리는 여야 의원들의 맞장 토론 <강대강 토론>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민의힘 총선백서 얘기를 좀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총선은 이제 패배백서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총선백서가 이미 나왔더라고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실 승리한 총선이기 때문에 크게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많이 이슈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백서를 발간했고 국민의힘은 백서가 공개되는 과정 자체가 좀 진통을 겪었습니다. 일단 내용이 공개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희정 의원.
 
▶ 김희정 :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 전용기 : 특별한 걸 제가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럴까요? 그러면 전용기 의원부터.
 
▶ 전용기 :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디테일하게 국민의힘 총선백서를 보지는 못했지만 언론에 나온 내용으로 어느 정도 많이 유추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치적인 내용이 굉장히 좀 많이 가미가 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수준의 총선백서는 큰 의미가 있나 싶은 수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한동훈 대표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다루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총선에서 구호로 사용했던 윤석열 정부 정권에 대한 심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잘못은 다루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굉장히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총선에서 사실 한동훈과의 싸움이 아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정 운영을 하면서의 문제점들을 요목조목 지적을 하면서 총선을 이끌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 정부의 잘못들이 디테일하게 작성되지 못했던 것은 객관적인 평가가 조금 덜 됐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의미가 좀 없다고 봤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조금 이른바 친윤한테 좀 기울어진 총선백서라고 느꼈다는 말씀이신가요? 
 
▶ 전용기 :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의 실정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한동훈 대표가 잘못 이끌었다. 한동훈 대표가 홍보의 전략이 부재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좀 편파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도 사실 잘 이끌어 나간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스타였고 본인의 스타성만 강조했고 약간 연예인 수준의 선거운동을 한 것도 맞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비전과 철학이 부족했던 대표였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희가 구호로 늘 얘기했던 것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굉장히 다루지 않았던 것으로 봤을 때 이런 백서는 그냥 대표 책임론을 강화하기 위한 것 아니었을까라고 봤던 겁니다.
 
▷ 고성국 : 상대 당 의원의 이 평가에 대해서 이제 김희정 의원이 어떤 형태로든 말씀을 좀 하셔야겠네요. 
 
▶ 김희정 : 다 들어있는데 이제 보고 싶은 걸 더 부각해서 보는 거죠. 
 
▷ 고성국 : 그런 거예요? 
 
▶ 김희정 : 네,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이제 패배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미 결과는 총선이라는 걸로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분석하느냐의 문제가 이제 백서고 그러다 보면 지금 방송 내내 우리가 잘못한 것만 얘기해야 하는데 실제로 자체 참패 요인, 자체 조사에서는 이종섭, 황상무 이슈, 대파 논란, 김 여사님 이슈, 해병대 이슈, 의대 정원 이슈 이런 것들이 패배 요인이었다라고 점수가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쪽으로 기울어진 게 아니라 실제 정말 다시 얘기하기도 힘들지만 정부가 잘못했던 부분들 분명히 다 조목조목 언급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한 게 있었나요라고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차피 결과적으로 대패한 거였지 어느 하나만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반성문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도 야, 나는 이만큼만 잘못했고 너는 이만큼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반성문으로 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하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선방했고 저쪽은 선방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순간 다음번 또 다른 패배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전용기 :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100% 저희가 다 잘했기 때문에 이겼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맞춰가야 한다라고 모든 정당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이 좀 더 부각됐어야 한다. 그게 더 많이 보였어야 한다. 그래야 객관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던 겁니다.
 
▶ 김희정 : 그래서 실정이나 점수를 얻지 못했던 이슈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잘 못했던 부분 방금 제가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이외의 부분은 사실 총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좋은 사람을 국민들에게 대표 선수로 내세우느냐 부분이 또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저는 민주당보다 부족하지만 앞서 다른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잘된 백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민주당은 공천 관련돼서 딱 그 용어가 정리되잖아요. 친명이 득세하고 비명이 횡사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시스템 공천에 있어서 어떤 것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또 비례 공천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상세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바가 있다면 정말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런 반성문을 통해서 그러면 다음번에도 이거를 도돌이표 할 게 아니라 미리 이거를 이제 제도를 개혁하는 게 지금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지 않나 생각하고 이 부분은 민주당보다 나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국민의힘이 프레임은 잘 짜거든요. 그러니까 친명 공천, 비명 횡사 이것도 국민의힘 프레임에서 나온 이런 저는 공작이라고 규정을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도 저는 그 공천이 잘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비명도 못 지르고 죽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비명 찍소리 못하고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가지고 공천이 된다거나 그런 중진 의원님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미가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프레임의 논리인 것이지 오히려 공천은 민주당이 더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많습니다.
 
▷ 고성국 : 시간이 이제 한 3분 남았는데 그래도 다뤄야 할 거 짧게라도 다루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로 지금 야권에서 명명했어요. 그러면서 명태균 게이트를 제대로 조사하기 위한 조사특위도 구성하겠다, 국조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전용기 의원께서 짧게.
 
▶ 전용기 : 사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토위도 하고 있지만 국회 운영위원회도 하고 있어서 내일하고 모레는 국정감사가 또 남아 있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다루겠지만 이게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수준의 이런 녹취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조금 아쉬운 지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녹취가 나왔으면 더 확실해지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확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의혹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내용과 디테일한 내용과 상황적 측면이 맞아떨어지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다른 내용도 좀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 고성국 :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이제 곧 11월인데 11월에 정가를 뜨겁게 다룰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태균’입니다. 그래서 저는... 
 
▶ 전용기 : 명태균 씨는. 김건희 씨를 좀... 
 
▶ 김희정 : 저는 이재명 대표도 이제 법정 판결이 11월에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명태균 씨도 문제가 있다면 지금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가지고 수사를 통해서 하는 게 좋지 뭐 이렇다 카더라는 식으로 정치권에 이렇게 말을 옮길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전용기 : 그러니까 검찰이 왜 수사를 안 하냐라고 하는 것도 저희 입장이기는 합니다. 수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명태균 씨는 쏙 빼놓고 다른 사람들 압수수색하고 다른 사람들 막 털고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찰이 내 편이면 나는 수사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약어들이 계속적으로 먹혀 들어가는 거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싶은 거예요. 저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실제로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정감사 이후에 국정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파묻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다른 내용의 특검도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 고성국 :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 여의도에서는 워낙 리스트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거기 보면 주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오던데 김희정 의원 거기 리스트에는 이름이 없나요?
 
▶ 김희정 : 저하고 라이벌이라고 해야 되나. 선거를 같이 했던 분 이름이 거기 있더라고요. 
 
▷ 고성국 : 그렇군요. 
 
▶ 전용기 : 저는 그 리스트는 크게 의미 없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의미 없다? 
 
▶ 전용기 :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하는 기구를 원래 지속적으로 소통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관심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돌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돌렸느냐, 그렇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돌렸느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리스트는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많다고 하고 민주당도 한두 명 있다고 보는데 크게 의미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큰 의미 없다. 알겠습니다. 오늘 <강대강 토론>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는데요. 짧게 마무리 한 말씀씩 시간 드릴게요. 김희정 의원 먼저 하실래요? 
 
▶ 김희정 :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11월의 뜨거운 두 남자 이재명이든 명태균이든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심판받으면 됩니다.
 
▷ 고성국 : 11월은 이재명 대표의 시간, 또 명태균 씨의 시간이 될 거다. 전용기 의원님.
 
▶ 전용기 : 김건희 여사의 법적인 문제도 다시 한번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저희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에 크게 문제없다고 봅니다. 굉장히 검찰이 쓴 공소장이나 기소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무리한 측면들이 많고 조금 전에도 다뤘지만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에다 돈 줬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실체적 진실이 법원에 의해서 잘 판단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오늘 <강대강 토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희정 : 좋은 하루 되세요.
 
▶ 전용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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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격시사]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별감찰관 도입·상설특검 추진·북한군 러 파병’…견해는?”
    • 입력 2024-10-30 09:45:35
    • 수정2024-10-30 12:33:10
    전격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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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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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별감찰관 도입·상설특검 추진·북한군 러 파병’…견해는?”


▷ 고성국 : 일주일의 한가운데 수요일 여야 의원들이 직접 나와서 맞토론하는 <강대강 토론>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희정 : 네, 반갑습니다. 김희정입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전용기 : 네,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 고성국 : 두 분 상임위가 국토교통위로 같더군요. 
 
▶ 김희정 : 네. 
 
▶ 전용기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뭐 거의 매일같이 보시는 사이네요? 
 
▶ 김희정 : 네, 마주 앉아서 보니까 같은 당 의원들은 옆으로 앉아서 얼굴을 못 보는데 마주 앉으니까 훨씬 더 자주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러시겠네. 
 
▶ 전용기 : 심지어 국토위는 크게 쟁점 사항이 없어서 서로 자주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러시군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역구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지역.
 
▶ 전용기 : 예, 동탄하고 반월동까지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러시고 국민의힘의 김희정 의원의 지역구는 부산 어디입니까? 
 
▶ 김희정 : 연제구입니다.
 
▷ 고성국 : 연제. 부산시청 있는.
 
▶ 김희정 : 네, 부산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는 부산 연제구입니다.
 
▷ 고성국 : 한가운데 있는. 그렇군요. 이제 두 분과 함께 오늘 <강대강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 김희정 : 꼭 강대강이어야 하나요?
 
▷ 고성국 : 약대약 하셔도 됩니다.
 
▶ 김희정 : 합의 정치 이런.
 
▷ 고성국 : 두 분이 토론 중에 합의해 주시면 정말 좋고요. 그런데 이제 각 당마다 좀 내부적으로 또 짚어야 할 문제들이 있어서요. 우선 국민의힘이 지금 특별감찰관 문제를 둘러싸고 당내의 여러 가지 이견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황이 조금 심각하다고 봤던지 중진 의원들이 어제 입장문을 내기도 했어요. 오세훈 시장, 박형준 시장, 나경원 의원, 김기현 의원 이런. 이 문제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희정 : 특별감찰관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본다기보다는 최근 들어서 뉴스가 어떤 여야 간의 의견 대립이 뉴스가 되는 게 아니라 여당 안에서 뉴스의 전선이 형성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중진 의원이 나서지 않았나 싶고요. 실제로 아마 많은 의원들이 느낄 겁니다. 국회의원들 당신들 뭐 하고 있냐고. 또는 중진일수록 아니, 이럴 때 중진들이 나서서 좀 분위기 부드럽게 만들어야 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모임인 것 같고요. 뭐 특별감찰관 문제만 놓고 굉장히 심각하게 서로 다툼이 있거나 이견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그럼 의총에 표 대결 가요, 안 가요?
 
▶ 김희정 : 최악의 방법 아닐까요? 정치하는 데 있어서 같은 당 안에서.
 
▷ 고성국 : 그럼 표 대결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 김희정 : 네,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그 자체에 반대하는 분위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거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 정권이 못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만 이제 전략적으로 이것만 단독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번 기회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이제 민주당이 별로 안 하고 싶어 하니까 그거랑 같이 해내느냐. 왜냐하면 워낙 그동안 소수 당이다 보니 뭔가 할 때 같이 해내지 않으면 민주당이 함께 안 하는 게 있다 보니 그런 전략의 문제인 거지 목표의 지향점은 거의 특별감찰관 제도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 고성국 : 전용기 의원님.
 
▶ 전용기 : 기본적으로 당내에서 최악의 경우가 표결 처리는 맞습니다. 원내에서 표결하게 되면 당내에 있는 의원들 간의 그런 분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피하자라는 그런 분위기는 민주당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을 가지고 지금 당내에서 저렇게 소란스러운 내용들을 저희가 봤을 때는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다라는 표현밖에는 안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특별감찰관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희는 특별감찰관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다. 저희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특검으로 가야지만 해당 내용들, 과거에 있던 내용들까지 다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그랬어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 일을 밝히려면 지금 감찰해 가지고 될 문제냐라고 반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특검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느냐, 특별감찰관으로 싸우고 있느냐 하는 수준이라서 굉장히 의아합니다. 사실 그리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걸 저희가 특별감찰관이랑 교환하거나 딜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받으실 거면 특검이랑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오히려 더 대화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고성국 : 북한인권재단과 특별검사, 특검은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 전용기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은 저희 입장에서는 뭐 이걸 왜 하자는 거지, 갑자기? 특검하면 될 문제인데라는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딜을 하거나 교환을 하거나 정치적인 내용들을 주고받으려면 특검과 함께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고성국 :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특별감찰관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때도 공수처 핑계 대면서 안 했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그렇게 절대 가치로 여겼던 공수처에서 하고 있는 수사를 못 믿고 특검하자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말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 안 맞는 얘기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최근에 있어요.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 가족 따님이 음주운전 사건을 일으킨 건 지금이지만 그 사건과 연계돼서 나오는 게 그 차량이 어떻게 넘어갔는지 그리고 중간에 과태료를 얼마큼 안 냈는지, 또 숙박업 위반이 얼마만큼 있었는지, 그 부동산이 언제 취득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 현직 시기와 맞물린다라는 지금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황이 나오고 있죠. 만약에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그 대상이 대통령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하고 제주에서도 하고 또 이런 식의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 질 수 있다 그건 아니지만 적어도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는데 안 하고 있는 부분을 하자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안 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전용기 의원.
 
▶ 전용기 : 네, 동의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반성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때의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가 사전에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지금 이 특별감찰관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혹들이 쌓여 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감찰관을 사실 플러스알파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플러스가 결국에는 특검이 될 것이고요. 그 알파의 문제인 특별감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정치적 쟁점으로 삼을 필요도 없고 저희는 삼을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검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입니다.
 
▷ 고성국 : 특검에 대해서는 그러면 김희정 의원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 김희정 : 특검에 대해서도 내용을 떠나서 형식적으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계속 법 관계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검찰을 하는 이유는 일반 검찰보다도 훨씬 더 정치적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했으면 하는 데서 나오는 게 특별검사인데 그거를 해치는 방향으로 지금 특검을 법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당당하다면 제3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특별검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들끼리 임명할게. 그러면 우리들 입맛대로 하겠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검법이 안 되다 보니까 국회 세부 규칙까지 고쳐서도 조국혁신당에 1명 임명하는 거 줄게. 또 진보당에 하나 줄게. 지난번 총선 때도 그런 위성정당 만들어 가지고 다른 당에게 이렇게 나눠 먹기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그렇게 헌법적인 요인까지 어겨가면서 특검까지도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으니 실체 규명보다는 정치적으로 정쟁화하려 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 고성국 : 전용기 의원.
 
▶ 전용기 :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은 팩트 체크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거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내곡동 특검 그거 야당이 추천을 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드루킹 특검 그것도 야당이 추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은 권력에 있는 그 권력 관계를 감시하는 특수검사, 특별검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요소가 저희가 만든 법안에는 전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을 보면 지금 특별검사의 법도 굉장히 과거의 내용들을 많이 차용해 왔는데 그때는 됐지만 지금은 안 된다라는 식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헌법상의 문제도 크게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법률상의 문제도 없기 때문에 왜 윤석열 대통령께서 통으로 검사 생활을 오래 하시고 공정과 법과 정의를 외치시는 분께서 이것을 못 받아들이시냐 하는 데 의문이 있는 겁니다.
 
▶ 김희정 : 전용기 의원님, 법이 그렇게 편향되게 규정하는 거하고 실제로 법이 공평하게 되어 있는데 야당을 고려해서 대통령께서 야당의 추천 인사를 선택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법 구성 자체가 특정 정파만 추천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 것 자체가 그게 위헌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 전용기 : 그때도 그렇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 김희정 :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용기 : 이게 왜냐하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위헌적 요소다, 국회 규칙 바꾸는 것도 위헌적 요소다라는 내용을 다뤘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국회 운영규칙 소위원회에서 그저께 다뤘던 내용입니다. 이미 몇 차례 헌법소원인지 어쨌든 재판에 넘겨가지고 이것 또한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박근혜 특검 때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이때 이렇게 추천하는 것은 위헌 사안이 아니다라고 이미 판결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없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 고성국 : 여러 가지 논란은 있는데 지금 국회 상황으로 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김건희여사특검법을 3번째 지금 이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2번씩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으니까 이번이라고 해서 행사 안 할 리가 없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재표결로 가잖아요. 재표결 관련해서 지금 그전에는 4표의 이탈표가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조금 더 많이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하는 관측도 있고 오히려 제대로 표가 더 좀 단속될 거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들 두 분 전망하시는지 짧게만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갈게요.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저는 여러 번 한다고 해서 가치관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고성국 : 이건 가치관의 문제라서 절대.
 
▶ 김희정 : 왜냐하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 위헌적인 요소가 2번, 3번 한다고 해서 합법적인 요소로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전용기 의원.
 
▶ 전용기 : 저는 충분히 이탈표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 당의 의원님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양심적인 그런 의원님들께서 더 많이 나오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몇 달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뉴스를 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가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많은 국민들께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조차 또 방탄으로 연결된다면 더 큰 문제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 토론 중에 나온 주제인데 한 번은 좀 제 입장 정리를 하고 갔으면 싶은 문제가 북한인권재단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전용기 의원께서 먼저 한번 시작해주시죠. 
 
▶ 전용기 : 사실 뭐 너무 정치적인 입장을 먼저 고려하고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필요하다. 이것이 어차피 북한과의 정쟁적 요소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라도 추천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 특별감찰관하고 할 얘기는 아닙니다. 특검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이 정부의 기조가 북한하고 일단은 무조건 대립각을 세운 거라고 한다면 저희는 충분히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챙겨야 하는 것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 고성국 : 김희정 의원.
 
▶ 김희정 : 그러면 찬성 입장이신 겁니까? 
 
▶ 전용기 : 저는 특검 받으신다면 얼마든지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 김희정 : 아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특별감찰관과 연결하는 게 맞지 않다면 특검과도 연결하는 게 맞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별도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라는 법적으로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전략적으로 양당이 다 어디랑 연결하느냐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묶는 게 맞지 않다라고 하면 어느 쪽과 묶어도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특별히 얘기하고 싶은 건 2016년에 북한인권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북한의 인권 증진 관련된 실태 조사를 하고 또 연구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북한에 들어가 가지고 뭐 인권 관련된 행동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실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나라나 UN으로부터 늘 자료를 받는 것보다 사실은 가장 정확한 자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구하고 조사하는 그 단체마저 법적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걸 안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딜을 해야 될 정도의 문제가. 이거는 둘 다 상관없이 해도 아무 상관없는 민주당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지금 민주당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서 정치권에 등단을 했습니까. 대부분 인권 관련된 활동들을 했다라고 하면서 전임 대통령들도 다 인권 관련된 활동을 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대부분 본인들이 국회의원 출마할 때 나 인권 변호사야, 예를 들어서 인권 단체를 했어 이런 거를 굉장히 표면에 내세우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진짜로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얘기하지 못합니까? 
 
▷ 고성국 : 전용기 의원.
 
▶ 전용기 : 북한인권대사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굉장히 다분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신중하자라는 입장인 거죠. 왜냐하면 북한인권대사를 만들어 가지고 북한인권대사가 하는 역할이 뭐겠습니까. 사실 실효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인 역할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북한 인권이 굉장히 무너져 있는 것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인권대사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결국에는 그걸 계속적으로 공론화할 것이고 누군가는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 국민들께 돌아가는 실질적인 실효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대북 관계가 악화될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긴장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든 평화적 측면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긴장 관계로 끌고 들어간다라는 것은 오히려 세계적으로도 국익에 저희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파병을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자살골 넣는데 우리 정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제 나온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지속적으로 파병을 보내고 몇 명 보내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들어야 되지만 북한이 자살골 넣는 거에 우리가 반응할 필요는 없다. 괜히 국내 정치에 이런 긴장 관계를 가지고 올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 김희정 :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2016년에 통과된 법에 따라서 법에 규정한 그 단체를 구성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탈당한 우원식 의장님도 이게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해서 민주당에다가 5명 추천 명단 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무슨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악용된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실제로 북한하고 친한 척하려고 했던 게 이재명 대표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아직 결론까지는 나지 않았습니다만 거액을 지금 기업으로부터 대납해서라도 북한에 가서 만나려고 하고 북한이랑 그 관계를 하려고 했던 게 지금 민주당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이화영 부지사는 이미 지금 드러났고 확정이 됐고요. 그러면서 인권 문제는... 
 
▷ 고성국 : 확정은 아니고 1심에서만 나왔습니다. 
 
▶ 김희정 : 1심 확정이 됐죠. 어쨌든 이재명 대표님이 그것과 관련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니, 몰래 하는 거는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국가에서 규정한 단체에 대해서는 안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해봤습니까? 우리가 북한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련돼서 실제로 조사하고 해봤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실효성 없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 전용기 : 저희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적 제거용에 그냥 한정돼 있다라고 보는 거였거든요. 이것도 북한인권대사랑 관련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실 제3자 뇌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한테 돈 주려고 왜 북한한테 돈을 주느냐. 말도 안 되는 내용 가지고 지금 강압적으로 이렇게 정적 제거를 하려고 한다 정도로만 저희는 끌고 가는 것입니다.
 
▷ 고성국 : 대북 불법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된 말씀이 잠깐 끼어들었는데요. 이제 그 문제와 별도로 아까 우리 전용기 의원 토론하시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좀 과도하다, 불필요한 개입으로 가려고 그런다. 그래서 그냥 북한 자살골 넣은 건데 왜 그걸 한반도의 전쟁 위기로까지 확산시키려고 하냐 이게 이런 주장하신 거죠? 
 
▶ 전용기 : 그렇습니다. 저는 러시아가 지금 결국에는 손잡을 데 없으니까 북한하고 잡은 것 아닙니까? 러시아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 손을 안 잡아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북한도 이걸 이용해서 사실 본인의 입지를 더 다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세계적으로든 무엇이든 자기의 우군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천 명에 달하는 파병이 나온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 저는 똥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완전 자살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몇 명이라도 가 가지고 그 사람들의 정보를 파악한다고는 하지만 왜 거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혹시나 모를 빌미를 주냐 이겁니다.
 
▷ 고성국 : 모니터링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나온 게 있는데 그것도 하지 말자? 
 
▶ 전용기 : 공식적으로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1명을 보내더라도 파병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북한이 이 전쟁에 잘못되고 나서 북한이 세계적인 외침을 할 때 우리는 파병 보냈지만 우리만 한 거 아니다. 한국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입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 고성국 : 그러면 의원님 지금 살상무기 지원 얘기도 나오고 단계적으로 개입의 강도를 높여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살상무기 지원까지도 반대하시는 건가요? 
 
▶ 전용기 : 살상무기 지원을 분명히 다른 국가도 하고 있을 건데 북한이 개입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하러 끼냐 이겁니다. 저는 김정은 정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거든요. 어떻게든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끊고 가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김희정 의원.
 
▶ 김희정 : 국제사회의 긴박함이 북한의 파병 때문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럽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다른 나라를 끼워 넣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짓도 하지 말자? 그러면 국가로서 국민들에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의무나 권한을 포기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저쪽은 파병하고 있는데 모든 정보를 외국으로부터만 얻겠다? 또는 외국에서 나오는 언론에서만 얻겠다? 그런데 그 진위 여부를 우리가 직접 판단하지도 못한다. 그게 국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NATO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나오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민간 단체나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정확한 판단과 대응을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결국 또 우리의 운명은 남의 손에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정보와 관련된 수집 행위는 저기는 평시에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잘 아시지만 대사관에는 외교부 사람들만 파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국정원에서도 사실 정보관들이 평시에도 외교관이라는 이름으로 파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그런 정상적인 대사관 활동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시에도 하던 활동을 이렇게 전쟁 시에 긴박한 상황에서 하지 않는다. 그게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전용기 : 그러니까 그 정보 활동의 문제는 우리가 낄 문제가 아니고 NATO가 알아서 해야 될 부분으로 저는 봤던 겁니다. 
 
▶ 김희정 : 남의 손에다가? 
 
▶ 전용기 : 아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우리가 뭐 하러 그 내용들을 다 파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자살골 넣는 거를 그냥 내버려두면 충분히 큰 문제가. 그러니까 한반도의 긴장까지 흘러가지 않을 텐데 우리가 굳이 한두 명 보내고 정보를 얻는다고 한들 결국에는 전쟁에 개입한 것이 되는 것이고 유럽에서 전쟁을 한반도 긴장으로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참전한다고 해서 우리도 몇 명 보내가지고 세계적인 인식에 안 좋은 인식만 쌓아준다면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은 NATO에게 맡겨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다른 나라가 참석 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나라도 참전 안 하는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파악해야지 북한이 참전했기 때문에 우리도 뭐라도 가서 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 과하게 해석해서 너무 좀 문제를 키우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희정 : 2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참전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비판의 대상이 틀렸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가 아니라 북한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 국가에다 얘기를 하는 거. 전쟁 중에는 정쟁도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전쟁에 준할 정도로 북한은 실전의 경험을 쌓으러 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한 힘을 합쳐서 북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고 우리 정부가 어느 수위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함께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한 거지 야, 아예 너희는 숟가락도 얹지 마. 그거 우리나라 일 얘기 아니야. 그거는 국가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 전용기 : 참전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보전에 참전했다. 
 
▶ 김희정 : 참전 아닙니다. 
 
▶ 전용기 : 그러니까 참가에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은데 다른 외국이나 다른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1명이든 2명이든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한 사람이 공식적으로 가 가지고 정보 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빌미를 줄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그러면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100% 동의하고 북한을 비판해야 한다는 것은 100%, 1000%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북한이 잘못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살골 넣고 있고 이것은 똥불 차는 거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입지를 쌓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조차 정말로 세계적인 무대에서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화를 북한이 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북한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도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굳이 우크라이나까지 한두 명이라도 보내가지고 빌미를 주는 것 자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거 당연히 동의하죠. 그러나 이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 김희정 : 그 발언 자체가 빌미가 될 수가 있어요. 정당한 우리 국방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를 가지고 민주당이 빌미를 준다라고 말했던 것 자체가 나중에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왜 안 하십니까.
 
▷ 고성국 : 그래서 기왕 토론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기호 의원 그리고 신원식 안보실장 간의 메시지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아주 강력한 비판과 책임을 묻는 그런 입장이 나왔는데 그 문제까지 토론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전용기 의원.
 
▶ 전용기 : 뭐 전쟁을 하자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말이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느냐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긴장이 고조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제 상황은 굉장히 악화될 것이고 세계적인 시각조차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70년 이상 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전하다라고 외국인들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문화에 한몫도 했다라고 저는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다시 전쟁의 공포에 휩싸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굉장히 무리한 그런 사실 사적인 이야기라고 하지만 무리한 대화를 했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그걸 왜 또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화를 나누고 실제로 국가안보실장이라고 하는 결정권이 있는 사람께서 그런 또 답장을 보내셨는지 저는 굉장히 의아하고 전쟁의 위기 속에, 긴장 속에 밀어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고성국 : 김희정 의원.
 
▶ 김희정 : 저는 군 출신일수록 이럴 때 더 조심성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여야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민주당에도 4성 장군 출신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이렇게 가고 한 것도 다 우리나라 정치 상황 때문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쟁에 이용하려고 전 세계가 이 문제에 화력을 쏟아붓고 뉴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각 당의 조금 이렇게 삐쳐 나오는 목소리들도 서로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기호 의원이 부주의에 대해서는 또 유감 표명을 하면서 그러나 내용 자체는 뭐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지금 입장을 갖고 있어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두 분이 토론하시면서도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게 어쨌든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이고 군 작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자제하면서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국토교통위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의정활동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 김희정 : 그런데 아침부터 막 너무.
 
▷ 고성국 : 막상 붙어보니까 굉장히 치열하시군요.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제 남은 주제가 국민의힘 총선백서 그거 좀. 어쨌든 이게 상대 당 얘기이기는 하지만 짧게라도 좀 언급해야겠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 문제요. 이게 명태균 게이트로 지금 야권에서 지금 강력하게 공세를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시간이 되는 데까지 양당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대강 토론>입니다. 강대강 토론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서트> 
 
 
 
▷ 고성국 : KBS 라디오 전격시사 매주 수요일 진행해 드리는 여야 의원들의 맞장 토론 <강대강 토론>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민의힘 총선백서 얘기를 좀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총선은 이제 패배백서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총선백서가 이미 나왔더라고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실 승리한 총선이기 때문에 크게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많이 이슈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백서를 발간했고 국민의힘은 백서가 공개되는 과정 자체가 좀 진통을 겪었습니다. 일단 내용이 공개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희정 의원.
 
▶ 김희정 :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 전용기 : 특별한 걸 제가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럴까요? 그러면 전용기 의원부터.
 
▶ 전용기 :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디테일하게 국민의힘 총선백서를 보지는 못했지만 언론에 나온 내용으로 어느 정도 많이 유추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치적인 내용이 굉장히 좀 많이 가미가 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수준의 총선백서는 큰 의미가 있나 싶은 수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한동훈 대표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다루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총선에서 구호로 사용했던 윤석열 정부 정권에 대한 심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잘못은 다루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굉장히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총선에서 사실 한동훈과의 싸움이 아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정 운영을 하면서의 문제점들을 요목조목 지적을 하면서 총선을 이끌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 정부의 잘못들이 디테일하게 작성되지 못했던 것은 객관적인 평가가 조금 덜 됐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의미가 좀 없다고 봤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조금 이른바 친윤한테 좀 기울어진 총선백서라고 느꼈다는 말씀이신가요? 
 
▶ 전용기 :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의 실정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한동훈 대표가 잘못 이끌었다. 한동훈 대표가 홍보의 전략이 부재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좀 편파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도 사실 잘 이끌어 나간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스타였고 본인의 스타성만 강조했고 약간 연예인 수준의 선거운동을 한 것도 맞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비전과 철학이 부족했던 대표였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희가 구호로 늘 얘기했던 것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굉장히 다루지 않았던 것으로 봤을 때 이런 백서는 그냥 대표 책임론을 강화하기 위한 것 아니었을까라고 봤던 겁니다.
 
▷ 고성국 : 상대 당 의원의 이 평가에 대해서 이제 김희정 의원이 어떤 형태로든 말씀을 좀 하셔야겠네요. 
 
▶ 김희정 : 다 들어있는데 이제 보고 싶은 걸 더 부각해서 보는 거죠. 
 
▷ 고성국 : 그런 거예요? 
 
▶ 김희정 : 네,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이제 패배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미 결과는 총선이라는 걸로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분석하느냐의 문제가 이제 백서고 그러다 보면 지금 방송 내내 우리가 잘못한 것만 얘기해야 하는데 실제로 자체 참패 요인, 자체 조사에서는 이종섭, 황상무 이슈, 대파 논란, 김 여사님 이슈, 해병대 이슈, 의대 정원 이슈 이런 것들이 패배 요인이었다라고 점수가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쪽으로 기울어진 게 아니라 실제 정말 다시 얘기하기도 힘들지만 정부가 잘못했던 부분들 분명히 다 조목조목 언급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한 게 있었나요라고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차피 결과적으로 대패한 거였지 어느 하나만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반성문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도 야, 나는 이만큼만 잘못했고 너는 이만큼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반성문으로 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하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선방했고 저쪽은 선방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순간 다음번 또 다른 패배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전용기 :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100% 저희가 다 잘했기 때문에 이겼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맞춰가야 한다라고 모든 정당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이 좀 더 부각됐어야 한다. 그게 더 많이 보였어야 한다. 그래야 객관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던 겁니다.
 
▶ 김희정 : 그래서 실정이나 점수를 얻지 못했던 이슈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잘 못했던 부분 방금 제가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이외의 부분은 사실 총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좋은 사람을 국민들에게 대표 선수로 내세우느냐 부분이 또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저는 민주당보다 부족하지만 앞서 다른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잘된 백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민주당은 공천 관련돼서 딱 그 용어가 정리되잖아요. 친명이 득세하고 비명이 횡사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시스템 공천에 있어서 어떤 것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또 비례 공천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상세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바가 있다면 정말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런 반성문을 통해서 그러면 다음번에도 이거를 도돌이표 할 게 아니라 미리 이거를 이제 제도를 개혁하는 게 지금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지 않나 생각하고 이 부분은 민주당보다 나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국민의힘이 프레임은 잘 짜거든요. 그러니까 친명 공천, 비명 횡사 이것도 국민의힘 프레임에서 나온 이런 저는 공작이라고 규정을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도 저는 그 공천이 잘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비명도 못 지르고 죽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비명 찍소리 못하고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가지고 공천이 된다거나 그런 중진 의원님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미가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프레임의 논리인 것이지 오히려 공천은 민주당이 더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많습니다.
 
▷ 고성국 : 시간이 이제 한 3분 남았는데 그래도 다뤄야 할 거 짧게라도 다루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로 지금 야권에서 명명했어요. 그러면서 명태균 게이트를 제대로 조사하기 위한 조사특위도 구성하겠다, 국조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전용기 의원께서 짧게.
 
▶ 전용기 : 사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토위도 하고 있지만 국회 운영위원회도 하고 있어서 내일하고 모레는 국정감사가 또 남아 있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다루겠지만 이게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수준의 이런 녹취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조금 아쉬운 지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녹취가 나왔으면 더 확실해지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확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의혹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내용과 디테일한 내용과 상황적 측면이 맞아떨어지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다른 내용도 좀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 고성국 :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이제 곧 11월인데 11월에 정가를 뜨겁게 다룰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태균’입니다. 그래서 저는... 
 
▶ 전용기 : 명태균 씨는. 김건희 씨를 좀... 
 
▶ 김희정 : 저는 이재명 대표도 이제 법정 판결이 11월에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명태균 씨도 문제가 있다면 지금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가지고 수사를 통해서 하는 게 좋지 뭐 이렇다 카더라는 식으로 정치권에 이렇게 말을 옮길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전용기 : 그러니까 검찰이 왜 수사를 안 하냐라고 하는 것도 저희 입장이기는 합니다. 수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명태균 씨는 쏙 빼놓고 다른 사람들 압수수색하고 다른 사람들 막 털고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찰이 내 편이면 나는 수사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약어들이 계속적으로 먹혀 들어가는 거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싶은 거예요. 저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실제로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정감사 이후에 국정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파묻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다른 내용의 특검도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 고성국 :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 여의도에서는 워낙 리스트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거기 보면 주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오던데 김희정 의원 거기 리스트에는 이름이 없나요?
 
▶ 김희정 : 저하고 라이벌이라고 해야 되나. 선거를 같이 했던 분 이름이 거기 있더라고요. 
 
▷ 고성국 : 그렇군요. 
 
▶ 전용기 : 저는 그 리스트는 크게 의미 없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의미 없다? 
 
▶ 전용기 :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하는 기구를 원래 지속적으로 소통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관심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돌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돌렸느냐, 그렇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돌렸느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리스트는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많다고 하고 민주당도 한두 명 있다고 보는데 크게 의미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큰 의미 없다. 알겠습니다. 오늘 <강대강 토론>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는데요. 짧게 마무리 한 말씀씩 시간 드릴게요. 김희정 의원 먼저 하실래요? 
 
▶ 김희정 :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11월의 뜨거운 두 남자 이재명이든 명태균이든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심판받으면 됩니다.
 
▷ 고성국 : 11월은 이재명 대표의 시간, 또 명태균 씨의 시간이 될 거다. 전용기 의원님.
 
▶ 전용기 : 김건희 여사의 법적인 문제도 다시 한번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저희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에 크게 문제없다고 봅니다. 굉장히 검찰이 쓴 공소장이나 기소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무리한 측면들이 많고 조금 전에도 다뤘지만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에다 돈 줬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실체적 진실이 법원에 의해서 잘 판단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오늘 <강대강 토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희정 : 좋은 하루 되세요.
 
▶ 전용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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