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경기도 광주시 오포 아파트 사업은 각종 인허가의 연결 고리마다 브로커와 인맥을 동원한 불법 로비가 총체라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실무자급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검찰이 형사 처벌 결정을 내렸을뿐
정찬용 전 수석 등 정.관계 고위층에 대한 의혹 부분은 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도엽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경기도 광주 오포지역에 225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됐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 단계가 막힌 것이 전방위 로비가 시도됐던 이번 사건의 발단입니다.
집중 공략 대상은 수도권정비법의 조항을 문제삼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막는 건교부였습니다.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친분이 있는 브로커를 고용해 정 전 수석에게 민원을 넣어 건교부 담당자와 만남을 주선하는 한편, 감사원을 동원해 건교부를 압박했습니다.
로비 대상에 따라 브로커도 달라졌습니다.
감사원의 4급 감사관과 인척관계인 또 다른 브로커를 고용해 민원을 넣었고, 사실상 건교부를 '청부 감사'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성사되자 최종 허가권자인 경기도에 영향력이 있는 한현규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10억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감사원의 이 모 감사관과 한현규 전 부지사, 그리고 뇌물을 받은 도시계획위원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한현규씨에게 5천만원을 빌린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나, 건설사 브로커의 민원을 받은 정찬용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과 돈을 받은 증거가 없다며 '처벌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관계 고위 인사들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핵심을 파고들지 못한채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 아파트 사업은 각종 인허가의 연결 고리마다 브로커와 인맥을 동원한 불법 로비가 총체라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실무자급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검찰이 형사 처벌 결정을 내렸을뿐
정찬용 전 수석 등 정.관계 고위층에 대한 의혹 부분은 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도엽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경기도 광주 오포지역에 225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됐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 단계가 막힌 것이 전방위 로비가 시도됐던 이번 사건의 발단입니다.
집중 공략 대상은 수도권정비법의 조항을 문제삼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막는 건교부였습니다.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친분이 있는 브로커를 고용해 정 전 수석에게 민원을 넣어 건교부 담당자와 만남을 주선하는 한편, 감사원을 동원해 건교부를 압박했습니다.
로비 대상에 따라 브로커도 달라졌습니다.
감사원의 4급 감사관과 인척관계인 또 다른 브로커를 고용해 민원을 넣었고, 사실상 건교부를 '청부 감사'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성사되자 최종 허가권자인 경기도에 영향력이 있는 한현규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10억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감사원의 이 모 감사관과 한현규 전 부지사, 그리고 뇌물을 받은 도시계획위원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한현규씨에게 5천만원을 빌린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나, 건설사 브로커의 민원을 받은 정찬용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과 돈을 받은 증거가 없다며 '처벌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관계 고위 인사들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핵심을 파고들지 못한채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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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정쩡한 ‘오포비리’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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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12-10 07:26:39
<앵커 멘트>
경기도 광주시 오포 아파트 사업은 각종 인허가의 연결 고리마다 브로커와 인맥을 동원한 불법 로비가 총체라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실무자급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검찰이 형사 처벌 결정을 내렸을뿐
정찬용 전 수석 등 정.관계 고위층에 대한 의혹 부분은 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도엽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경기도 광주 오포지역에 225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됐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 단계가 막힌 것이 전방위 로비가 시도됐던 이번 사건의 발단입니다.
집중 공략 대상은 수도권정비법의 조항을 문제삼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막는 건교부였습니다.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친분이 있는 브로커를 고용해 정 전 수석에게 민원을 넣어 건교부 담당자와 만남을 주선하는 한편, 감사원을 동원해 건교부를 압박했습니다.
로비 대상에 따라 브로커도 달라졌습니다.
감사원의 4급 감사관과 인척관계인 또 다른 브로커를 고용해 민원을 넣었고, 사실상 건교부를 '청부 감사'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성사되자 최종 허가권자인 경기도에 영향력이 있는 한현규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10억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감사원의 이 모 감사관과 한현규 전 부지사, 그리고 뇌물을 받은 도시계획위원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한현규씨에게 5천만원을 빌린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나, 건설사 브로커의 민원을 받은 정찬용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과 돈을 받은 증거가 없다며 '처벌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관계 고위 인사들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핵심을 파고들지 못한채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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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포 인·허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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