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후보 임명장 줄게”…개인정보 넘겨받은 캠프 관계자 벌금형

버스노조 위원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 선거캠프 관계자와 노조 간부가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모 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직능총괄본부 노동조직지원단장과 한 모 전 서울시 버스노조 사무처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시 버스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인 유 씨는 2022년 1월 한 씨를 만나 “조합원들 중에 윤 후보의 임명장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주겠다”고 제안한 뒤 조합원들의 이름·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든 USB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로부터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수십여 개 버스회사 소속 기사들은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윤석열’ 명의로 된 특보 임명장을 일방적으로 전송받자, 동의가 없었다며 유 씨를 고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민감정보에 해당한다”며 “조합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동의 여부를 확인한 적도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