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사망’ 인천 특수학교 ‘학급 정원 초과’…“현장에 필요한 건 특수교사”

입력 2024.10.31 (14:32) 수정 2024.10.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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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 초등학교에 마련된 추모공간(특수교육 관계자 제공)인천 모 초등학교에 마련된 추모공간(특수교육 관계자 제공)

지난 24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인 30대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던 이 남성, 4년 차 특수학교 교사였습니다.

■ 법적 정원 6명이지만…학생 8명 담당

A 씨는 사망 직전, 중증 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한 8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맡았습니다.

현행 특수교육법은 초등학교 특수학급 한 반당 정원을 6명으로 정해두고 있지만, 그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을 보살피게 된 겁니다.

당초 2개 학급이었던 이 학교는 학생 수가 줄자, 한 학급으로 운영돼 왔는데 학기 초인 3월과 8월에 학생 두 명이 전학을 오며 '과밀 학급'이 됐습니다.

학생 수가 8명으로 늘자, A 씨와 학교 측은 교육청에 학급 충원과 교사를 요청했습니다.

학교 측 요청에 교육청은 "정해진 정원 고시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교사 충원 대신 지원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에 학급 및 교사 충원할 계획이었다"면서 " 당시 보조 인력 3명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특수교사들 "현장에 필요한 건 교사"

하지만 특수교육 교사들은 "현장에 필요한 건 교사"라고 강조합니다.

5년 차 특수교사 박 모 씨는 " 보조 인력은 교사 자격증이 없어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 없고 교사를 대체할 수 없다"면서 "결국 교육 현장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수교사가 보조 인력 교육과 관리를 맡아야 하는 상황이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선 '아이들을 배치한 뒤 예산을 더 주겠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오히려 특수교사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8년 동안 현장에서 근무한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대변인 역시 " 보조 인력도 결국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거나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도움을 주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학교 교육 현장에 필요한 건 교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수교사들은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학급에 소속된 완전 통합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지원도 하고 있다"면서 " 행정 업무, 학부모 상담, 장애 학생 행동 문제 등 다양한 업무를 하는 상황 에서 과밀학급이 된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꼬집었습니다.

■ 교원단체 "비통한 마음…문제 해결 위해 노력"

교원단체들은 고인에 대해 "애도하고 명복을 빈다"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 1주기를 맞아 보다 나은 교육 현장을 만들자는 다짐을 했지만, 또다시 들려온 동료 교사의 안타까운 소식에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왜 우리 곁을 안타깝게 떠나셔야 했는지 당국의 철저한 조사‧수사와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이번 사안의 진상규명은 물론,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 특수학급 등 교사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유족 측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번 사안에 대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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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인 30대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던 이 남성, 4년 차 특수학교 교사였습니다.

■ 법적 정원 6명이지만…학생 8명 담당

A 씨는 사망 직전, 중증 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한 8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맡았습니다.

현행 특수교육법은 초등학교 특수학급 한 반당 정원을 6명으로 정해두고 있지만, 그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을 보살피게 된 겁니다.

당초 2개 학급이었던 이 학교는 학생 수가 줄자, 한 학급으로 운영돼 왔는데 학기 초인 3월과 8월에 학생 두 명이 전학을 오며 '과밀 학급'이 됐습니다.

학생 수가 8명으로 늘자, A 씨와 학교 측은 교육청에 학급 충원과 교사를 요청했습니다.

학교 측 요청에 교육청은 "정해진 정원 고시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교사 충원 대신 지원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에 학급 및 교사 충원할 계획이었다"면서 " 당시 보조 인력 3명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특수교사들 "현장에 필요한 건 교사"

하지만 특수교육 교사들은 "현장에 필요한 건 교사"라고 강조합니다.

5년 차 특수교사 박 모 씨는 " 보조 인력은 교사 자격증이 없어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 없고 교사를 대체할 수 없다"면서 "결국 교육 현장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수교사가 보조 인력 교육과 관리를 맡아야 하는 상황이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선 '아이들을 배치한 뒤 예산을 더 주겠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오히려 특수교사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8년 동안 현장에서 근무한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대변인 역시 " 보조 인력도 결국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거나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도움을 주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학교 교육 현장에 필요한 건 교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수교사들은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학급에 소속된 완전 통합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지원도 하고 있다"면서 " 행정 업무, 학부모 상담, 장애 학생 행동 문제 등 다양한 업무를 하는 상황 에서 과밀학급이 된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꼬집었습니다.

■ 교원단체 "비통한 마음…문제 해결 위해 노력"

교원단체들은 고인에 대해 "애도하고 명복을 빈다"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 1주기를 맞아 보다 나은 교육 현장을 만들자는 다짐을 했지만, 또다시 들려온 동료 교사의 안타까운 소식에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왜 우리 곁을 안타깝게 떠나셔야 했는지 당국의 철저한 조사‧수사와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이번 사안의 진상규명은 물론,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 특수학급 등 교사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유족 측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번 사안에 대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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