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 의원 유죄 확정…징역 2년 실형

입력 2024.10.31 (19:20) 수정 2024.10.3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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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돈 봉투 의혹 사건이 불거진 이후 첫 유죄 확정 판결인데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재판 등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서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등이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첫 유죄 확정판결입니다.

대법원 2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모두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의 요구에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가 2021년 4월 27일부터 이틀 동안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했다고 봤습니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로 돈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윤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공 액수를 정하는 등 충분한 재량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윤 전 의원의 유죄 확정 판결은 돈 봉투 관련 나머지 사건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현재 '의혹의 정점' 송 전 대표는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돈 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일제히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이 외에도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야당 현역 의원 6명에 대해 다음달 17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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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 의원 유죄 확정…징역 2년 실형
    • 입력 2024-10-31 19:20:22
    • 수정2024-10-31 19:34:49
    뉴스7(전주)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돈 봉투 의혹 사건이 불거진 이후 첫 유죄 확정 판결인데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재판 등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서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등이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첫 유죄 확정판결입니다.

대법원 2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모두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의 요구에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가 2021년 4월 27일부터 이틀 동안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했다고 봤습니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로 돈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윤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공 액수를 정하는 등 충분한 재량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윤 전 의원의 유죄 확정 판결은 돈 봉투 관련 나머지 사건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현재 '의혹의 정점' 송 전 대표는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돈 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일제히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이 외에도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야당 현역 의원 6명에 대해 다음달 17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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