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재개발 수사 본격화…영장은 기각

입력 2024.10.31 (21:35) 수정 2024.10.3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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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항재개발 사업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됐지만 첫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부산지검이 북항재개발 내 생활형 숙박시설 사업과 관련해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부산항만공사 전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3구역에 건설 중인 지하 5층, 지상 59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지난 5월 감사원은 "이 구역의 개발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부산지검은 이와 관련해 지난 29일 부산항만공사 전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오늘 부산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기각됐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전 간부는 D-3 구역 개발 컨소시엄 사업자 중 한 업체로부터 사업 공모 중 편의를 봐주고 뇌물 1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간부는 또 다른 개발지인 D-2구역 터를 모 기업에 임대하면서 '매매 시 조건을 유리하게 해주겠다'는 합의를 해 항만공사와 기업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간부는 "편의를 봐준 적도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지법은 이 간부가 퇴직한 지 3년이 지나 용역비 명목의 돈을 받아 허가 관련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피의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시행사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과 4월 북항 재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부산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 부산시, 동구청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했습니다.

기관 압수수색 뒤 7개월 동안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검찰이 늑장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7개월 만에 이뤄진 관련자 첫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북항 재개발 비위 의혹 관련 수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영상편집: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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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항재개발 수사 본격화…영장은 기각
    • 입력 2024-10-31 21:35:44
    • 수정2024-10-31 21:58:47
    뉴스9(부산)
[앵커]

북항재개발 사업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됐지만 첫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부산지검이 북항재개발 내 생활형 숙박시설 사업과 관련해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부산항만공사 전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3구역에 건설 중인 지하 5층, 지상 59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지난 5월 감사원은 "이 구역의 개발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부산지검은 이와 관련해 지난 29일 부산항만공사 전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오늘 부산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기각됐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전 간부는 D-3 구역 개발 컨소시엄 사업자 중 한 업체로부터 사업 공모 중 편의를 봐주고 뇌물 1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간부는 또 다른 개발지인 D-2구역 터를 모 기업에 임대하면서 '매매 시 조건을 유리하게 해주겠다'는 합의를 해 항만공사와 기업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간부는 "편의를 봐준 적도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지법은 이 간부가 퇴직한 지 3년이 지나 용역비 명목의 돈을 받아 허가 관련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피의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시행사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과 4월 북항 재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부산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 부산시, 동구청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했습니다.

기관 압수수색 뒤 7개월 동안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검찰이 늑장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7개월 만에 이뤄진 관련자 첫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북항 재개발 비위 의혹 관련 수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영상편집: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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