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경남에 로스쿨 설치’ 법률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최근 경남에 로스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학전문대학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별 1개 이상의 로스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별개로 경상남도는 토지 주택, 방산, 우주항공 등 전문 법률 특화 로스쿨 제도 도입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전국 18개 지방법원이 있는 지역 가운데 경남과 울산이 로스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