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북한 ICBM 발사·우크라 참관단…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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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북한 ICBM 발사·우크라 참관단…견해는?”

▷ 고성국 : 정국 현안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북한 이슈부터 윤석열 대통령, 명태균 씨 녹취록 공개까지요. 국회 국방위원이시죠. 민주당 당대표 총괄특보단장 맡고 계십니다. 안규백 의원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안규백 :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규백입니다.
 
▷ 고성국 : 계속 국방위만 하시는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 안규백 :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한 분야에 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고성국 : 지금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안규백 : 16년 차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이미 국방위원장도 지내셨는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 국방위 하십니까? 
 
▶ 안규백 : 예, 간사도 한 3번 했고요.
 
▷ 고성국 : 서울의 동대문갑 지역에서 또 5선 의원 지금 하고 계시고요. 국회 국방위니까 아무래도 북한 이슈부터 좀 먼저 제가 질문드려야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ICBM을 발사했는데 화성 19형 신형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북한이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안규백 : 먼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저는 엄중히 규탄을 먼저 합니다. 이번에 발사된 ICBM은 고각으로 발사가 됐고 시간은 약 86분. 그리고 최고 고고도는 한 600km.
 
▷ 고성국 : 굉장히 높이 올라간 거네요.
 
▶ 안규백 :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 있는 일 같아요. 그리고 탄착 지점은 1,000km정도 사거리가 날아가서 1,000km 정도 동해상에서 탄착이 됐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고각 발사이기 때문에 정상 발사가 아니니까 평가하기는 좀 이렇습니다만 어쨌든 이 수준으로 봐서도 전보다 기술이 좀 진일보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정상 발사가 돼야 약 7,000도 이상에서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이게 평가가 뭡니까. 대기권 재진입 이게 평가가 되는 건데 그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사실 ICBM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목적은 미 본토를 목표로 하는 건데 정상 발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하기는 이르고요. 정상 발사가 된다고 하면 미 측에서 이게 요격을 할 것이고 또 북한은 그 근원주의와 원점 도발에 대한 초토화 타격을 하기 때문에 감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죽으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정상 발사가 쉽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 고성국 : 정상 발사는 대개 30도, 45도 사이로 발사하는데. 
 
▶ 안규백 : 그렇습니다. 약간 이 정도로 발사하는데 고각 발사는 90도 직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높이만 올라가지 저쪽으로 대륙을 넘어서 태평양을 넘어서 미 본토로 가지는 못하죠. 
 
▷ 고성국 : 어제 우리 군과 한·미·일 정보자산이 크로스 체킹을 해서 지금 의원님 설명하신 그런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게 정상 각도로 발사를 했다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겁니까?
 
▶ 안규백 :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7,000km에서 10,000km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열에 견딜 수가 있는가. 7,000km에서 약 10,000도 정도 된다고 그래요, 달까지 올라가는데. 그런데 그 정도까지 가서 재진입해서 다시 이렇게 내려와야 하는데 그러니까 상승 곡선, 중간 단계, 하강 곡선이지 않습니까? 미사일 쏘면. 부스터 상승, 중간, 하강인데 종말 단계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 7,000도, 10,000도의 그 온도를 고온을 견디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에서 이런 첨단 여러 가지 기술을 전술을 이전받으려고 지금 북한이 저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고 못된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 고성국 : 종말 단계의 재진입 기술.
 
▶ 안규백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러시아가 그 기술을 줄 것 같습니까, 북한에? 아니면 이미 줬을 수도 있습니까?
 
▶ 안규백 : 우리가 옛날에 불곰 사업, 불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냥 맛만 보이고 주는 척, 주는 척하면서 맛만 보이고 길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 2~3년 동안의 북한과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나진항까지 상당한 잠수함 기술이나 이런 요원들이 왕래는 빈번했어요. 이거 아니더라도 빈번했는데 아마도 그냥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 정도까지는 하실지 모르지만 기술 이전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ICBM은 이미 발사가 됐고요. 7차 핵실험 가능성도 계속 제기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 안규백 :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이제 미국의 관심이 중동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북한 핵 문제까지 소외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ICBM도 저는 그런 일환이라고 보는데 북핵 해결 문제를 위해서 미 측한테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바마 정권이 들어설 때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또 그때도 제2차 핵실험을 했거든요. 그런 관례에 비춰 봤을 때 북한이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 고성국 : 어제 박지원 의원이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하고 여기 이 자리에서요. 그러니까 ICBM 발사는 결과적으로는 바이든 정부의 북핵 정책 또는 북핵 외교의 실패로 미국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트럼프한테 유리해질 거고 김정은은 트럼프가 되면 말하자면 1:1 담판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을 내놓으셨는데.
 
▶ 안규백 : 뭐 그 분석도 저는 틀린 분석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미국의 선거 특성이 뭐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 지지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선거인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바이든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또 우크라이나에서의 전투 이게 우리 안보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줄 텐데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참관단 파견, 모니터링단 파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 특사단이 온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단 한 명이라도 군인이 가면 파병이다. 그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김병주 최고위원이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이 문제 보십니까?
 
▶ 안규백 : 폐쇄적 독재 국가도 모자라서 전쟁을 수출하는 나라에 대해서 참 어떤 비련함을 느낍니다, 사실. 그런데 저는 즉각 철수를 먼저 촉구하고요. 지금 이미 러시아에는 약 한 1만 900명 정도. 평소에 지난 8, 9월부터 500명, 1천 명, 3천 명 이렇게 해서 해상과 육로로 지금 극동 4개 지역에서 아마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고성국 : 북한군들이요? 
 
▶ 안규백 : 네,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군을 해외 파병할 때는 우리 헌법 60조 2항에 보면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거든요. 국회 동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참관단도 일종의 UN PKO 평화유지군이 아닌 이상은 여야의 협의 내지는 동의를 좀 받아야 파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군사적 측면에서만 봤을 때 북한군들이 거기서 어떤 전술과 어떤 전략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규범에 없는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인이 아닌 국정원과 민간 전문가들로 파견을 하는 것이 옳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파병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일정 절차의 동의를 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은 군사 작전은 어쨌든 은밀성, 비밀성이 생명인데 왜 이렇게 자꾸 우리가 파병한다, 안 보낸다, 보낸다 이걸 동네방네에 떠들고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대목입니다. 
 
▷ 고성국 : 현역 군인이 가는 것과 민간 전문가가 가는 건 어쨌든 그 성격이 다르다 할 수 있다. 
 
▶ 안규백 :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군사적 측면에서는 그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것저것을 다 떼고.
 
▷ 고성국 : 그리고 사실 이거 무슨 국회 동의의 법률적 요건을 따지기 전에 이게 이제 국가적 안보 사안이니까 여야를 떠나서 대승적으로 이런 문제는 사전에 협의도 하고 또 협조도 구하고 양해도 구하고 이런 식으로 다뤄지는 게 정상적이지 않나요?
 
▶ 안규백 :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화살을 쏘더라도 화살은 앞으로 나가지만 반대로 뒤로 당겨야 앞으로 나가는 것이지 그 반대의 힘이 있어야죠. 그러면 여야를 넘어서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동의를 구해서 국가 안보적인 차원이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칙대로 하자면 국회 동의를 받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권 소식. 어제 하루 종일 민주당에서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록과 관련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 안규백 : 사인의 입에서 정권이 흔들린다는 모습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탄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런 정상적인 사고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도 이제 전문적으로 우리 당에서는 공천위원장과 여러 가지 공천을 많이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정당의 시스템에 견주어보면 김영선 전 의원이 경기도 고양에서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 고성국 : 네, 지역구 국회의원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 안규백 : 그런데 재보궐 선거라는 것은 특정 지역에 한두 군데밖에 없는 것인데 자기의 본래 지역에 있는 사람을 경남 창원 의창으로 보낸다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정무적 권위가 있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제가 전문적으로 해봐서 하는 사람이라서 아는데 그런 측면에서 먼저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그런 데서 이런저런 작동이 나오고 명태균 씨 입에서 최고의 권력자는 김건희 여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 보면 정말 정당을 넘어서 저 자신도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 고성국 : 말씀하신 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국회의원을 할 때는 지역구가 경기도 고양시였는데.
 
▶ 안규백 : 고양시였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였습니다. 
 
▷ 고성국 : 2000년 선거 있죠. 그때 고향인 창원으로 내려가서 진해에서 출마했다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경남도지사 도전하느라고 하여튼 그 지역에 내려간 지는 좀 됩니다. 몇 년 됐는데.
 
▶ 안규백 :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계속 시도를 했다던데요.
 
▷ 고성국 : 시도했다가 한 몇 년 전에 내려갔으니까 지금 4선 의원 할 때까지는 고양에서 지역구 의원 한 건 맞습니다. 하여튼 그 시점은 좀 그렇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 안규백 의원 말씀하신 취지는 아니, 그 지역에 경쟁력 있는 사람을 하는 게 정상적이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 안규백 : 특히 재보궐 선거의 공천은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하여튼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이었던 것 같다 이런 판단이시고 또 명태균 씨라는 일개 사인에 의해서 이렇게 정권이 흔들리고 정치권이 이렇게 소란스러운 것 자체가 좀 개탄스럽다.
 
▶ 안규백 : 처음 보는 일입니다. 그런 예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공천이라는 것은 공천 심사라는 것은 정당에서의 고도의 정무적 판단과 모든 총화가 집결된 겁니다, 이게. 적소적재에 후보를 배치해서 그 후보에 정당의 옷을 입혀서 출마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정무적 판단과 여러 가지 총화가 집결된 건데 그렇게 허술하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명태균 게이트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명명한 것 같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를 당 기구로 발족시킨다고 보도를 봤는데 이 사안을 그 정도로 좀 크고 무거운 사안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 안규백 : 지금 녹취록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기도 힘들 정도고요. 용산에서도 경선 전에는 통화하고 만났지만 경선 후에는 통화하고 만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거짓으로 어제 좀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취임 전날까지 통화를 하고 당에서 가지고 와서 본인이 당신이 지시를 내려서 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외에 밝혀지지 않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우리 당에도 이런저런 전화가 쇄도하고 있고 하나의 검증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고 어제 당에서 발표한 것도 일종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금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고성국 :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것도 제보된 내용을 검증해서 이건 확실한 사실이다라고 확인하고 공개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에서. 그러면 추가 내용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많다는 말씀이신데 실제로 어느 정도 됩니까?
 
▶ 안규백 : 그 양은 제가 가늠하기가 힘들고요. 굉장히 많다 이렇게만 제가 이야기를 지금 확인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 고성국 : 추가 공개 시점은 어느 정도 될까요? 
 
▶ 안규백 : 추가 공개 시점은 이제 검증과 타이밍을 보고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고성국 : 지금 내일 당장 장외집회 더불어민주당에서. 
 
▶ 안규백 : 그렇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 고성국 : 네, 하죠. 이런 당에서의 제보 확인 그다음에 추가 공개 그리고 장외집회 그리고 국회에서의 특검 추진 이런 것들이 다 국회 안팎으로 맞물려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으로 화력이 집중되고 있는 양상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거라고 보통 봅니다만 의원님은 그 탄핵 문제에 대한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안규백 : 역사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갑신정변을 일으킨 대원군의 글을 보면 삼일천하로 끝났지 않습니까?
 
▷ 고성국 : 김옥균.
 
▶ 안규백 : 김옥균의. 그런데 그 삼일천하로 끝난 것은 개화파가 훈구파한테 밀린 것은 그 나라를 개화시켜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것은 국민들한테 홍보하지 못했고 조직하지 못했고 일본군 100명으로 청군, 청나라 군대 1,500명인가 몇 명인가 이렇게 중과부적으로.
 
▷ 고성국 : 그 당시 수천 명이었습니다.
 
▶ 안규백 : 중과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보다 좀 국민 홍보도 많이 하고 조직도 많이 해서 국민적 열기가 또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는가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도 당무에 개입을 했다, 공모했다 해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같은 녹취록은 대통령 스스로가 자백을 한 겁니다,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음성으로 자백을 했기 때문에 저는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건데 더 법리적으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 부분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취임 전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탄핵 요건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탄핵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건 의원님 말씀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그러나 국민적 지지가 없이 당이 먼저 앞서서 탄핵, 탄핵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안규백 :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이제 이게 결정적 스모킹건이 나왔기 때문에 상황은 또 다른 전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럼 내일 집회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 안규백 :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국민적 동의와 언론의 상황, 또 여러 가지 집회에 나오는 시민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시간이 그새 많이 흘러서. 이 질문은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 이제 5선 의원이시고 당대표 총괄특보단장 맡고 계신데 이 특보단이 보니까 의외로 조직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한 수십 명이 배치되도록 그렇게 돼 있던데요. 
 
▶ 안규백 : 예, 엄중한 시기에 특보단장을 맡았습니다만 대내적으로는 당의 여러 가지 세력들을 아우르면서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대외적으로는 사회 각층의 여러 가지 인사들과 접촉을 하면서 당의 외연을 좀 확장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 구성은 약 28명 했는데요. 정무단장에는 안호영 의원. 그다음에 언론은 박수현 청와대 전 대변인. 그다음에 저 뭡니까? 경제단장에는 유동수 의원 이렇게 본인의 달란트를 살려서 당의 공식 기구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저희 특보단은 일동대. 뭐라고 그럴까요. 별동대라고 할까요. 게릴라전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역할을 하면서 당대표한테 보고도 하면서 당의 아젠다 세트 등 세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역동적으로 지금 움직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제가 의원님이 단장을 맡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면면을 보면서 지난번에 왜 섀도 캐비닛 얘기가 잠깐 나왔잖아요. 이거 섀도 캐비닛 준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 안규백 : 그것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는 군인도 훈련을 열심히 해야 강국이 될 수 있듯이 미래를 준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것은 집권을 목표로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권을 목표로 하면 윤석열 정부 같은 탄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집권을 수단으로 해서 보다 더 나은 사회 구성과 자아 실현이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예, 그 점에서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 안규백 : 수단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한다는 얘기죠.

 ▷ 고성국 : 오늘 안규백 의원과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