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윤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연대’ 결성…“연성탄핵 추진”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임기단축 개헌연대 준비모임’이 결성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장경태·문정복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오늘(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칙 개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만 2년 단축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윤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다”며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마땅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탄핵제도에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없다”며 “이런 원칙과 현실을 고려한다면 임기 2년 단축 헌법개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임기 2년 단축 헌법개정을 통한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은 “기존 탄핵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나 실제 탄핵의 효과를 내는 일종의 연성탄핵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지도부와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황운하 원내대표도 “국회의원 한 명으로 참석한 것이지 조국혁신당을 대표해서 온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개헌연대 대표로는 민주당 민형배·장경태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간사로는 문정복·한민수·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문정복 의원은 현재까지 21명의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