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이재명 “주식시장 너무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이런 결정을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주가 하락의 주원인은 정부에 있다며 "대통령 부인이 주가조작으로 수십억 원을 벌었다고 하는데 처벌하지 않고 죄가 안 된다고 했다"며 "한국 주식시장이 불공정하고 불툼명한 시장이라고 광고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민 경제산업정책도 완전히 실종됐다"며 "경제·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한데 우리 기업에 무엇을 믿고 투자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아울러 "분단국가의 소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일상"이라며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으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점점 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이 정부 정책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 수단으로 활용한다"며 "끊임없이 정쟁 대상이 될 것 같아서 주식 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부, 여당의 정책 동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