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비수도권 부동산 PF 대출 심각 외

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드리는 이슈브리핑 시간입니다.

비수도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즉 PF 대출 잔액이 48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체율도 서울이나 경기에 비해 월등히 높았는데요.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나타난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의 부실 정리 속도가 더디기 때문입니다.

영남일보는 지역의 부동산 PF 대출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비수도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대구가 8조 9천억 원으로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고, 연체율도 4.65%로 14개 비수도권 지자체 중 6번째로 높았습니다.

경북 지역 연체율은 2.08%로 비교적 양호했는데요.

'지방이나 비주거시설에 대한 양극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자의 의견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한국일보는 부실 사업장 정리에 소극적인 저축은행을 취재했습니다.

저축은행업권의 경매, 공매 대상 PF 사업장 규모는 2조 천억 원에 달하지만, 정리 실적은 8%에 불과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일부 저축은행들이 입찰가를 높게 책정해 매각이 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부동산 업황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실적이 부진한 은행들이 제값을 받으려고 '버티기 전략'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일신문은 부동산 PF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부동산 PF는 기업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현금 흐름만 내다보고 막대한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동산 호황기가 아니면 위험성이 크다고 우려했는데요.

국내 300여개 PF 사업장의 시행사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3.15%에 그친 반면, 미국과 일본 등은 30~40%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저축은행 업계가 기대하는 2~3배 부동산 가격 폭등은 정부가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9/지난달 27일 보도화면 : "버스 앞에 줄을 선 사람들. 한 명씩 승차권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일부 승객은 그 자리에서 현금을 내고 표를 산 뒤 버스에 탑니다. 버스터미널의 발권 시스템을 운영하는 티머니 전산망에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27일 티머니 전산망 오류로 전국의 버스터미널과 택시 일부에서 결제가 되지 않아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매일신문은 지역의 피해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이번 오류로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과 대구 서부정류장 등 전국 140여 곳에서 매표와 발권업무가 마비됐는데요.

서부정류장에서는 현금과 계좌이체로만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었고, 잔여좌석 확인이 불가능해 업무 차질이 컸습니다.

특히 예매 승객은 예매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없어 이름과 연락처를 받고 탑승시켰는데, 전체 승객 중 예매 비중이 높아 승객들의 불편이 컸다고 전했습니다.

문화일보는 사설을 통해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2021년 10월에도 티머니 전산망에 오류가 있었는데요.

현재 티머니는 전국 96% 지역에서 사용되는 국가 기간망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재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20년째 이어지는 티머니의 폐쇄적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서울시와 LG CNS가 대주주인 티머니가 전국 교통결제 시스템을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는 효율성과 경제성, 안전성 등에서 불안을 키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데일리는 당국의 지도·감독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루 평균 이용자가 천만 명 이상이거나, 트래픽 비중이 2%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재난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티머니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대상 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도 관련 근거가 없어 티머니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유관 부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사업자가 20년 넘게 전국 서비스를 장기 운영하는 만큼 관계 당국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티머니는 피해 사례를 조사해 보상안을 마련할 방침인데요.

앞서 지적된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그래픽: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