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주간정치] 요동치는 정치권…대구·경북 3대 현안 사업 행방은?

한 주간 지역 정치권 소식 알아보는 주간정치입니다.

국회가 이번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갑니다.

대구·경북 정치권도 지역의 대형 현안사업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국회 상황이 엄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으로 정치권이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정세 속에 지역 현안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현재 대구·경북의 핵심 현안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 대구 취수원 이전 등 3가지입니다.

대규모 재원 투입을 위해 관련 법안 처리 등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경우 올 연말까지 관련 특별법을 발의해야 오는 2026년 7월에 통합 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도의회 동의와 정부 심의, 국회 법령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홍준표/대구시장/지난주 :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은) 정부 법안으로 제출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 정쟁거리밖에 안 되고 적어도 6개월에서 8개월 이상 걸립니다, 심사 과정이. 의원 입법으로 해야 되겠는데..."]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가 시급합니다.

개정안은 신공항 건설에 정부 공적자금 투입과 지방채 채무 계상 면제 등의 특례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해야 신공항 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하고 애초 목표인 2030년에 개항할 수 있습니다.

대구 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이전하기 위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도 시간을 다투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홍준표/대구시장/지난주 : "이게 1~2년 걸린 게 아니고 30년 숙제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이 기회가 아니면 이 문제 해결 못한다 그래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까..."]

지역 정치권은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에게 해당 사업을 배정해 야당 의원들을 설득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역 의원이 없는 상임위는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가 직접 나설 예정입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주 : "현재 정부 부처와 협의가 미흡하거나 또 국회에서 힘을 보태야 할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될 부분은 우리 대구시의원 대구시 출신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만 현재로선 올해 안에 이들 법안의 국회 통과를 낙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의 극한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추가 녹취 파일의 수위와 이재명 대표의 선고 수위에 따라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써부터 올해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를 위한 법안과 각종 민생 법안 처리도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정치권의 상황과 관련해 "3김 시대가 그립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정치권에 통큰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는 겁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국제 정세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요동치는 국내외 정세 속에 지역 백년대계의 디딤돌을 놓을 수 있을지 대구와 경북이 연말 국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간정치였습니다.

촬영기자:박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