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배민이랑 저희랑 2천원 차이 나시는데”…‘최혜 대우’ 뭐기에?

최근 배달플랫폼(배달앱)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는 '최혜 대우' 입니다.

쿠팡이츠는 지난해 8월, 배달의민족은 지난 5월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즈음부터, '더 이상 못 버틴다'는 소리가 음식점 점주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혜대우가 배달앱 문제의 도화선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들을 때마다 낯선 이 제도가 뭐길래 점주들의 반발이 거센 것인지 짚어봅니다.


■ 플랫폼에서 최혜대우? "최저가 약탈"

최혜대우보다 더 익숙한 단어는 '최혜국대우'입니다. 19세기 제국주의 시대, 제국들이 약소국들의 이권을 약탈해 가며 앞세운 게 최혜국 대우 조항입니다.

제국들은 최고의, 적어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거래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약소국 나라살림이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최혜 대우도 비슷합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입점업체에게 상품 가격 등 거래조건을 다른 플랫폼과 같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쿠팡이츠 최혜대우 요구 조항 중 일부

이런 최혜대우 정책을 배달앱 시장에선 지난해 8월 쿠팡이츠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메뉴 가격, 최소주문 금액, 메뉴 수, 기타 할인 혜택 등 다양한 조건을 다른 배달앱과 비교했을 때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라고 한 건데요.

이런 조건들을 지키지 않으면 '와우 매장'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점주들은 '와우 매장'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신규 고객 유입을 막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배달의민족 최혜대우 요구 조항 중 일부

배달의민족도 지난 5월 '배민클럽' 멤버십을 시작하면서 쿠팡과 유사한 최혜대우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명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 협회' 정책위원장은 "지난 1년간 자영업자들은 남아나는 것이 없었다"면서 "우위를 이용해서 최혜 대우를 요구한 뒤에 모든 것을 가져가는 약탈자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랑 배민이랑 2천 원 차이 나시는데요"

배달앱들은 최혜대우를 요구한 뒤로 점주들이 올리는 가격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이라도 다르다 싶으면 바로 전화를 겁니다.

쿠팡이츠 관계자-A 점주 통화 쿠팡이츠 관계자: "2천 원 차이가 나시는데. 저희랑 배민이랑요. 무뼈 닭발 세트 기준으로 제가 보고 있어요." A 점주: "가격 차이가 안 나요 그렇게." 쿠팡이츠 관계자: "제가 지금 동일한 상품을 담았거든요 대표님."

쿠팡이츠 관계자-B 점주 통화 쿠팡이츠 관계자: "저희가 다른 플랫폼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저희 게 현재 2만 5천 원으로 되어 있으신데 2만 3천 원으로 변경은 어려우실까요?" B 점주: "그럼 가게 배달(점주 배달)인데요. 가게 배달하고 쿠팡하고 그거를 맞춰야 하는 이유가, 왜 그걸 경쟁사하고 맞춰야 하는 거죠?" 쿠팡이츠 관계자: "저희가 경쟁사다 보니까 같이 보고 있어요. 지금 맞추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배달의민족 관계자-C 점주 통화 배달의민족 관계자: "타 플랫폼이 만 3천 원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만 4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동의를 해야 또 배민 클럽을 계속 유지, 가게로 선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만 3천 원으로 좀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 최혜대우 나비효과? 중개수수료 급등

사실 점주들이 플랫폼마다 가격이나 쿠폰을 다르게 설정하는 게 더 귀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혜대우가 점주들에게 위협이 되는 이유는, 배달앱들이 중개수수료를 낮춰줄 유인을 없애버려섭니다.

최혜대우 조항이 없던 시점 기준으로, 배달의민족은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여유로운' 1위 사업자였습니다.

다른 경쟁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에게서 9.8%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갈 때, 배달의민족은 이보다 낮은 6.8% 수수료율을 유지했습니다. 점주들은 배달의민족에 싼 중개수수료를 내고, 배달의민족에는 그만큼 음식 가격을 낮춰서 팔았겠죠.

점주들은 배달의민족에 음식을 저렴하게 올려 배달 매출을 늘리고, 배달의민족은 중개 건수를 늘리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영업 모델이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변수가 쿠팡이츠의 최혜대우입니다. 점주들이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에 올리는 음식 가격을 똑같이 맞춰야 하게 된 겁니다.

배달의민족 입장에선 이러나저러나 자신의 플랫폼에 올라오는 음식 가격이 똑같다면, 비용을 더 많이 들여가면서 중개수수료율을 낮게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결국 배달앱 시장에 최혜 대우 정책이 들어온 지 1년 만인 지난 8월, 배달의민족도 수수료율을 9.8%로 올렸습니다.

배달앱들이 서로 가격, 즉 중개수수료율을 낮추려는 경쟁을 멈추게 된 겁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경쟁해야 할 시장 1위와 2위의 가격이 소수점 자리까지 같아졌습니다. 최혜대우 정책이 남아있는 한, 앞으로도 배달앱들이 입점업체에 더 나은 조건을 주려 경쟁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등 최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민단체 등의 신고를 받고 지난 7월부터 배달앱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 "공정위 조사 결과 나오면 수정"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점주들의 부담을 빠르게 줄일 방법을 찾기 위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도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수수료 문제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내일(7일) 사실상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혜대우를 포함한 수수료 이외의 문제에 대해선 대부분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최혜대우 부분을 보면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합니다.

상생협의체에 따르면, 배달앱과 입점업체는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최혜 대우)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또 '당장 멈출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공정위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수년 동안은 최혜대우를 멈추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우대 가격은 "내가 먼저", 상생은 "네가 먼저"

경쟁사보다 나은 조건을 요구하는 데는 누구보다 빨랐던 배달앱들이, 상생은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지난달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했을 당시에도 '쿠팡 탓'으로 일관했습니다. 수수료율 인상과 관련해 "(경쟁사의)무료배달이 시작되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부득이 따라가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달의민족 측은 상생협의체에 상생안을 계속해 수정 제출하고 있지만, '쿠팡이 해야 우리도 하겠다'는 조건을 계속해서 덧붙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팡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생협의체 8번째 회의에서 처음 구체적인 수수료 인하 방안을 들고 오기 전까지는 '배민의 안을 따라가겠다'는 입장만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배달앱들이 상생을 떠넘기는 사이, 점주들에 대한 최혜대우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점주는 상생협의체 회의와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에도 배달의민족으로부터 최소주문금액을 맞춰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C 점주 통화 배달의민족 관계자: "(최소주문금액을)만 3천 원으로 좀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C 점주: "어제 국정감사 보니까 이런 전화하지 말라고 엄청나게 (배민)부사장 욕먹고 혼나던데 계속 이런 전화하시려나 봐요."

배달앱들은 과연 상생의 의지가 있는 것일까요?

내일 상생협의체 추가 회의가 열립니다. 배달앱 3사의 이용자 수는 3천500만 명을 넘어갑니다. 국민 대다수가 쓰는 플랫폼들인 만큼,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합니다.

(영상편집 김기우 / 그래픽 이재희)